2015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호	2642	2015. 12.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2.   7.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2.   7.

다. 상   정    일   자 : 2015.  12.   8.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비 고
계		425,365,869	419,326,329	6,039,540	명시이월 18건 15,373,196
일반회계		412,028,320	405,988,780	6,039,540
특별회계		13,337,549	13,337,549	0
	의료급여기금	394,890	394,890	0
	주차장	12,942,659	12,942,659	0

□ 세입 ․ 세출 편성 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425,365,869	100	419,326,329	100	6,039,540
지 방 세		66,514,000	15.66	66,514,000	15.66	0
세 외 수 입		44,262,207	10.42	44,262,207	10.42	0
	경상적세외수입	26,217,393	6.17	26,217,393	6.17	0
	임시적세외수입	18,044,814	4.25	18,044,814	4.25	0
지 방 교 부 세		8,724,000	2.05	7,724,000	1.84	1,000,000
조정교부금 등		91,681,812	21.58	89,641,812	21.38	2,040,00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91,681,812	21.58	89,641,812	21.38	2,040,000
보 조 금		193,929,034	45.59	190,929,494	45.53	2,999,540
	국고보조금 등	93,700,603	23.56	93,700,603	22.35	0
	시․도비보조금 등	100,228,431	23.47	97,228,891	23.19	2,999,5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254,816	4.77	20,254,816	4.77	0
	보전수입 등	11,254,816	2.65	11,254,816	2.65	0
	내부거래	9,000,000	2.12	9,000,000	2.12	0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425,365,869	100	419,326,329	100	6,039,540
인건비	78,226,475	18.41	78,226,475	18.66	0
물건비	30,494,575	7.18	30,463,325	7.26	31,250
경상이전	260,859,880	61.40	260,859,880	62.21	0
자본지출	39,677,754	9.33	33,669,464	8.03	6,008,290
융자 및 출자	290,000	0.07	290,000	0.07	0
내부거래	614,529	0.14	614,529	0.15	0
예비비 및 기타	15,202,656	3.58	15,202,656	3.63	0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425,365,869	100	419,326,329	100	6,039,540	1.44
행정재무위원회		153,091,333	36.03	150,891,333	35.98	2,200,000	1.46
행정타운건립추진단		33,723	0.01	33,723	0.01	0	0.00
감사담당관		52,116	0.01	52,116	0.01	0	0.00
일자리경제담당관		5,005,257	1.18	4,805,257	1.15	200,000	4.16
행정관리국		102,317,040	24.08	100,317,040	23.92	2,000,000	1.99
	행정지원과	85,172,177	20.05	85,172,177	20.31	0	0.00
	자치행정과	7,973,929	1.88	7,973,929	1.90	0	0.00
	홍보전산과	3,062,191	0.72	3,062,191	0.73	0	0.00
	생활체육과	5,597,419	1.32	3,597,419	0.86	2,000,000	55.60
	민원여권과	511,324	0.12	511,324	0.12	0	0.00
기획재정국		23,140,309	5.45	23,140,309	5.52	0	0.00
	기획예산과	14,020,352	3.30	14,020,352	3.34	0	0.00
	재무과	589,538	0.14	589,538	0.14	0	0.00
	교육문화과	7,754,440	1.83	7,754,440	1.85	0	0.00
	징수과	324,310	0.08	324,310	0.08	0	0.00
	부과과	323,607	0.08	323,607	0.08	0	0.00
	부동산정보과	128,062	0.03	128,062	0.03	0	0.00
보건소		22,542,888	5.31	22,542,888	5.38	0	0.00
	보건기획과	10,440,138	2.46	10,440,138	2.49	0	0.00
	보건위생과	40,269	0.01	40,269	0.01	0	0.00
	건강관리과	10,916,348	2.57	10,916,348	2.60	0	0.00
	보건의약과	1,146,133	0.27	1,146,133	0.27	0	0.00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425,365,869	100	419,326,329	100	6,039,540	1.44
복지건설위원회		269,366,860	63.33	265,527,320	63.32	3,839,540	1.45
주민생활복지국		237,983,704	55.95	234,944,164	56.03	3,039,540	1.29
	복지정책과	7,669,228	1.80	7,669,228	1.83	0	0.00
	사회복지과	41,839,901	9.84	41,839,901	9.98	0	0.00
	어르신복지과	69,705,985	16.39	69,705,985	16.62	0	0.00
	가정복지과	98,707,064	23.21	95,707,524	22.82	2,999,540	3.13
	청소행정과	18,799,828	4.42	18,799,828	4.48	0	0.00
	맑은환경과	1,261,698	0.30	1,221,698	0.29	40,000	3.27
도시관리국		8,424,617	1.98	7,824,617	1.87	600,000	7.67
	주택과	423,794	0.10	423,794	0.10	0	0.00
	도시계획과	880,368	0.21	880,368	0.21	0	0.00
	도시재생과	1,857,133	0.44	1,857,133	0.44	0	0.00
	건축과	168,797	0.04	168,797	0.04	0	0.00
	공원녹지과	5,094,525	1.20	4,494,525	1.07	600,000	13.35
안전건설교통국		22,958,539	5.40	22,758,539	5.43	200,000	0.88
	건설관리과	661,394	0.16	661,394	0.16	0	0.00
	교통행정과	4,545,229	1.07	4,545,229	1.08	0	0.00
	교통지도과	9,247,756	2.17	9,247,756	2.21	0	0.00
	도로관리과	5,196,548	1.22	4,996,548	1.19	200,000	4.00
	안전치수과	3,307,612	0.78	3,307,612	0.79	0	0.00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편 성 액	비 고
일자리경제 담당관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200,000	특별교부세(11.11교부)
생활체육과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000,000	특별교부금(2.17교부) 붕괴사고(2.11) 및 사후조치로 편성 지연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예산은 전체 6,039,540천원의  36.4%인           2,200,000천원으로서

- 일자리경제담당관이  200,000천원  증가한   5,005,257천원

- 행정관리국이     2,000,000천원  증가한   102,317,040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편 성 액	비 고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999,540	시비보조금
맑은환경과	◦태양광 시설 설치	40,000	특별교부금(11.16교부)
공원녹지과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 공원 조성	600,000	특별교부금(11.11교부)
도로관리과	◦보라매공원 앞 도로개설	200,000	특별교부금(11.11교부)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예산은 전체 6,039,540천원의  63.6%인      3,839,540천원으로서,

- 주민생활복지국이   3,039,540천원   증가한   269,366,860천원

- 도시관리국이        600,000천원   증가한      8,424,617천원

- 건설교통국은        200,000천원   증가한    22,958,539천원임.

□ 명시이월 사업내역 : 총 18건 15,373,196천원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이 월 액	비 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11,560	일반 회계
일자리경제담당관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200,000
자치행정과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인테리어 및 물품 구매	250,000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1,100,000
생활체육과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000,000
생활체육과	흑석체육센터 증 축 및 리모델링공사	2,371,445
교육문화과	신대방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	20,000
어르신복지과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1,000,000
가정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459,000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65,000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20,000
맑은환경과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40,000
도시재생과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건립)	1,110,000
공원녹지과	사당4동 가족 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600,000
공원녹지과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86,060
도로관리과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200,000
보건기획과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	420,131
보건기획과	팍스모니터 장비 구매	20,000

4. 검토 의견

◦ 의안번호 제2642호 2015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되었고,

또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되었음.

◦ 이는, 제3회 추경예산액 424,865,869천원과 추경예산 제출 후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500,000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더한 금액임.

◦ 201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39,540천원 증액된 425,365,86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 재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1,000,000천원과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 지연된 특별교부금 포함 2,040,000천원, 시비보조금 2,999,540천원이며,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15,373,196천원임.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200,000천원과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이 지연된    생활체육과 소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000,000천원이며,

명시이월비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11,560천원과 전통시장 조형물설치 200,000천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인테리어 및 물품 구매비 250,000천원, 방범용 CCTV 설치 1,100,000천원, 생활체육과 소관 구립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000,000천원,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2,371,445천원, 교육문화과 소관 신대방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용역 20,000천원, 보건기획과 소관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 420,131천원, 팍스모니터 장비 구매 20,000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999,540천원과 맑은환경과 소관 태양광 시설 설치 40,000천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600,000천원, 도로관리과 소관 보라매공원 앞 도로개설비로 200,000천원이며,

명시이월비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비  1,000,000천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59,000천원,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65,000천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20,000천원, 맑은환경과 소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40,000천원, 도시재생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110,000천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600,000천원, 비둘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86,060천원, 도로관리과 소관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 공사 200,000천원임.

◦ 본 추경 수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도 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