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조사특별위원회

청소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청소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동작구 청소 분야에 대하여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고 청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5. 2.24 ~ 4.24(60일간)

※자료조사 : 2015. 2.24 ~ 3. 9(14일간)

□ 장    소 : 제1소회의실

□ 조사주체 : 조사특별위원회

□ 대상기관 : 청소행정과, 대행업체(쓰레기․정화조) 7개업체

□ 조사범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실태조사(인원, 장비 등)

◦ 재활용품 운반․처리 지원금 사용내역 조사

◦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 청소차량 및 청소시설(차고, 집하장, 선별장 등) 운영 관련

◦ 정화조 실태현황

◦ 구 직영 청소 실태조사

◦ 기타 관련 사항 등

□ 조사방법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

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사일정

□ 위원회 구성

◦ 일    시 : 2015. 1. 27 (화) 제250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청소행정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위 원 수 : 8명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

∙ 위 원 장 : 김성근 의원

∙ 부위원장 : 김재열 의원

∙ 위    원 : 김명기․최민규․최정춘․최정아․김순희․김주은 의원

□ 조사위원 보조

◦ 의회사무국 직원

□ 조사일정

구 분	일 정
자료수집	2015. 2.24 ~ 3. 2
제출서류 및 자료검토	2015. 3. 3 ~ 3. 9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15. 3.10 ~ 3.13
관계인 출석 및 질의답변	2015. 3.27 ~ 4. 3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작성	2015. 4. 6 ~ 4.23
조사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결)	2015. 4.24
조사활동결과 본회의 보고	임시회 보고

※ 세부일정은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시행할 수 있음

Ⅲ.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및 조사대상 자료제출

□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주민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대표 등

◦ 증인(일반인) 출석요구 실비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 소요예산 : 370,000원

∙ 산출내역 : 30,000원 × 10명 (일비), 7,000원 × 10명 (급량비)

∙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조사대상 자료제출 (2010년 ~ 2014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대행업체 계약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대행업체 인력, 장비보유 현황

▪평가위원회 심의 현황

◦ 재활용품 운반․처리 지원금 사용현황

▪수거실적 및 운반․처리 지원금 사용현황

▪분리수거에 필요한 장비, 인력, 보관용기 설치 현황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적립․운용계획 및 결산 현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황, 개최결과

◦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자원화 추진실적

◦ 정화조 실태현황

◦ 청소차량 및 청소시설(차고, 집하장, 선별장 등) 운영 관련

◦ 청소장비 구입현황

◦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체 실태현황

◦ 무단투기 감시 CCTV 운영,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Ⅳ. 행정사항

□ 업무현황 보고,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관계인 출석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장을 통하여 시행

□ 조사위원 현지 확인 차량지원 : 봉고 1대(필요시 증차)

□ 현장 확인 및 실태 조사시 조사보조 요원(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협조

□ 특별위원회 회의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처리

□ 본회의 의결 즉시 의장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시정요구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