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2547		발 의 일 : 2015. 2. . 발 의 자 : 김재열․유태철․황동혁․최민규․신희근․ 전갑봉․김주은․김순희․이봉준․최정춘․ 김성근․최정아․양창원․김명기·강한옥

1. 주    문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촉구 결의

2. 제안이유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기초의회의 폐지와 기초 단체장의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동 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방향임을 촉구함을 목적으로 발의함

3.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발의)

나. 결  의  안 : 별  첨

다. 이  송  처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기초의회의 폐지와 기초 단체장의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현재의 시·군·구 단위 아래 행정조직인 동 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4년째인 지금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의회의 폐지와 기초 단체장의 임명제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                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동작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  2.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