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548		발 의 일 : 2015. 2. . 발 의 자 : 김성근․최민규․이봉준․김현상․황동혁․ 김주은·최정아․양창원·최정춘·김순희․ 김명기․전갑봉․김재열·서정택·유태철

1. 주    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해군참모총장 공관 및 공군관사 등 국방부 토지 이전촉구 결의

2. 제안이유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해군참모총장공관 23-74, 78, 18, 공군참모총장 공관 23-183, 공군관사 20-6, 공군복지단 6, 10, 18번지가 지역발전 저해 요건으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이전을 촉구함을 목적으로 발의함

3.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발의)

나. 결  의  안 : 별  첨

다. 이  송  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 촉구 결의안

동작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대방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가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어 이 토지들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다.

현재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는 총103,374㎡

(31,290평)이며,

※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및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 적
1	해군참모총장 공관	동작구 대방동 23-74,78,18 번지	29,031㎡(8,782평)
2	공군참모총장 공관	동작구 대방동 23-181 번지	41,508㎡(12,566평)
3	공군복지단	동작구 대방동 6,10,18 번지	23,015㎡(6,972평)
4	공군관사	동작구 대방동 20-6 번지	9,820㎡(2,970평)
총 계			103,374(31,290평)

그 사용현황을 보면 공군복지단은 공군 재경근무지원 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공군 및 해군참모총장 공관[70,539㎡(21,338평)]의 경우에는 초병만 있으며 공군 관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고 기존의

공군아파트가 최근 20평~60평 규모의 파밀리에 하늘마루 공군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이 아파트를 공관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 한복판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88년도에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해군본부 등 각 부대가 이미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약 27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이 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동작구 대방동 지역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지역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요지에 이러한 국방부 토지가 자리잡고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