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45	2015. 1. 28.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15. 김재열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 21.

다. 상   정    일   자 : 2015. 1. 28.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김재열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공동주택에서 시행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는 세대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동일한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RFID(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방식으로 전환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설치 권고 (안 제11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안 제13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허중회)

가. 공동주택에서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의 단지별 종량제는 세대별 배출량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동일한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과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코자 RFID(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제2항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제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있어 무게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 2012. 11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현행

종량제봉투 방식을 2015년 6월까지 RFID 또는 칩(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폐기물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등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