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3		2015. 1.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1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  21.

다. 상   정    일   자 : 2015.   1.   28.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구유재산의 처분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 분	위 치	매 각 규 모	기 준 가 격	매 각 사 유
관리계획 변 경 (매각)	노량진동 62-8 62-22	총 384㎡ 261㎡ 123㎡	3,878,400천원 (개별공시지가액)	- 19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향후 사용 계획이 불분명하고 - 부지면적 협소로 적정 규모의 시설 건립 곤란 - 인근 주변 토지의 이용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시설 건립의 한계 - 열악한 재정 여건 해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43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 노량진동 62-8외 1필지의 384㎡ 토지에 대한 처분건은 개별 공시지가액이 38억 7천 8백만원으로 장기간(19년) 미집행 시설로 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 매각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