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44	2015. 1. 28.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제2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을 삭제함.

○ 제6조제5호 “지방채 상환”을 삭제함.

○ 제8조제1항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로    수정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를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조제2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5호 □지방채 상환“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8조제2항제2호□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를 신설하고,

제15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를  “③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4.그 밖의 수입금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 1. ................................... 2. ................................... 3. .................................. 4. .................................. 5. 지방채 상환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 1. ................................... 2. ................................... 3. .................................. 4.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