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4		2015. 1.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1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   21.

다. 상   정    일   자 : 2015.   1.   28.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규정(안 제3～4조)

◦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 방안 및 용도 규정(안 제5～6조)

◦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사항, 구성, 임기, 운영 등 규정(안 제7～12조)

◦ 융자기준, 관리․운용, 예탁 등 규정(안 제13～15조)

◦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규정(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내부 재정융자 등을 통해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공공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6조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