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1		2015. 1.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14.  최민규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  21.

다. 상   정    일   자 : 2015.   1.  28.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안 제4조)

◦ 민간위탁 사무내용(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안 제8조)

◦ 계약체결 등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운영지원 (안 제12조)

◦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15조)

◦ 지도․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안 제16조, 안 제17조)

◦ 계약의 해지 등 (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25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두었고

안 제11조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및 민간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의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 2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미제정 자치구는 동작, 동대문, 중랑, 강동 네 곳입니다.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