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42	2015. 1. 28.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및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제4항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제4항□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를 신설한다.

제6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를 신설한다.

제6조제3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한다.

제6조4항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를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5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를  “⑥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에 따른다” 로 한다.

제6조제6항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조항 없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③회의는........................................... ④위원장은........................................ ⑤위원회의........................................ ⑥위원회의........................................	제6조(위원회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회의는........................................... ⑤위원장은........................................ ⑥위원회의........................................ ⑦위원회의........................................
제6조(위원회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