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2		2015. 1.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14.  전갑봉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   21.

다. 상   정    일   자 : 2015.   1.   28.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생활임금의 용어 정의 (안 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안 제4조)

◦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안 제6조)

◦ 생활임금 결정 (안 제7조)

◦ 생활임금 장려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고시토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은 없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이 어려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소득불평등 현상의 해소 등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중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