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2		2014. 4. 22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21.  김영미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4.   4.  18.

다. 상   정    일   자 : 2014.   4.   22.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정의 (안 제2조)

◦ 위원회의 명단공개 (안 제4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안 제5조 및 제6조)

◦ 공개의 예외(안 제7조)

◦ 회의록 보존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개 시한을 회의 종료후 30일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록 공개의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는 회의록 보존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구민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2000.4), 용인시(2012.5), 익산시(2012.11), 과천시(2013. 11)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