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2回 銅雀區議會 臨時會

구정질문 답변서

- 2014. 4. 25(금) 서면답변 -

				질 문 요 지
			<최정아 의원> ◦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銅   雀   區

최정아 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

◦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사항>

□ 주요 추진사항

◦ 2014.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 기   간 : 2014. 1월 ~ 12월(월별․계절별 해당항목 점검)

∙ 대   상 : 22개 주관부서의 특정관리대상시설 1,185개소

∙ 방   법 : 시설관리부서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후 상태등급(A~E)에 따른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

〈계절별 안전점검〉

∙ 시     기 : 계절별 특성에 맞는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 안전점검을 실시

∙ 점 검 내 용 : 봄철, 해빙기, 추석대비, 동절기 대비 등 점검에 따른 특화된 점검실시

〈공동주택 사이버자체안전점검〉

∙ 점 검 주 기 : 반기1회(민간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

∙ 대      상 : 13개단지 91개동

◦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훈련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5조

∙ 기    간 : 2014. 5 . 12 (월) ~ 5 . 14 (수)

∙ 참여대상

- 50개 부서(구청·보건소 35, 동 15), 14개 유관기관

∙ 방    법 : 자체 현장 훈련 및 대피훈련, 심폐소생술 체험(직원, 주민)

∙ 내    용 :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ㆍ협력체계 구축

〈일자별 훈련내용〉

∙ 2014. 5. 12 : 심폐소생술 체험훈련

∙ 2014. 5. 13 : 지진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 2014. 5. 14 : 수해대비 현장훈련

☞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으로 ‘안전한국훈련’ 관련 사전회의 및 홍보 등 중지됨.

(소방방재청 업무연락, ‘14.4.21.)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 신설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등의 개정에 따라 재난발생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 방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 (안 제7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안 제8조 ~ 제 21조) 등

∙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4. 4. 24 ~ 5.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구의회 제출 : 2014. 5월~6월 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14. 6월 중(예정)

◦ 재난현장 초기지휘 매뉴얼 구축

∙ 기    간 : 2014. 4. 19.～ 5. 2.

∙ 목    적 :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에 공통 적용 가능한 초기대응 원칙 및 기준 마련

∙ 작성근거 : 재난현장 초기지휘 매뉴얼 표준안(서울시 도시안전과)

∙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현장출동 등 초기지휘 내용

∙ 향후계획 :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시 반영

◦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등

∙ 정비기간 : 2014. 4. 21 ~ 2014. 5월말

∙ 정비대상 : 재난유형 14개분야 (자연재난 5, 사회재난 9)

∙ 작성부서 : 안전치수과 외 10개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 향후계획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비상연락망 정비(계속)

∙ 목    적 : 재난현장에 출동한 기관 간 공조협력 강화 및 통합지휘소 중심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성

∙ 대    상 : 동작경찰서 등 유관기관 12개소 담당자 등

∙ 추진방법 : 비상연락망은 관내 기관장 그룹, 현장책임자 그룹, 실무담당자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구성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비상연락망 구성도(예시)>

∙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실시 : 분기별 1회

※ 유관기관의 인사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상연락망 업데이트 실시

◦ 재난대비 역량강화 교육실시(3/4분기 예정)

〈교육개요〉

∙ 기    간 : 2014. 7월~9월 중

∙ 교육대상 : 총 300명 (직원, 자율방재단 등)

∙ 장    소 : 구청 5층 대강당

∙ 내    용 : 재난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

∙ 강    사 : 전문강사 섭외(재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