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90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주거용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0으로 적용함(안 제26조제4항)

나. 구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안 제35조제1항 ~ 제3항)

라. 구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89조제1항)

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

(안 제89조의2)

바.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

(안 제3조제3항, 안 제8조, 안 제17조2, 안 제37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2. 13. ～ 3. 5.)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완화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1호 2013. 06. 21)

◦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      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      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6.21]
1.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14조 (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      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      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      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신설 2010.08.04, 2013.6.21]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      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8.0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1. ~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      를 정한 경우
◦제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        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        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         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         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        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5조 (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1조 (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04, 2013.6.21] [시행일 2013.12.22]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