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0		제출년월일 : 2014. 3.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등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주거용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0으로 적용함(안 제26조제4항)

나. 구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5조제1항 ~ 제3항)

라. 구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89조제1항)

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안 제89조의2)

바.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

(안 제3조제3항, 안 제8조, 안 제17조2, 안 제37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2. 13.  ～ 2014. 3. 5.)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를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잡종재산”을 “불용재산”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동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작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본문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의제1항~3항의 본문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제1호의 본문 중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한다.

제89조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하고, 제1항의 본문 중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로 한다.

제8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할납부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할납부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조(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➀~➁ (생략) ➂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및 잡종재산의 처분) ➀~➁ (생략) <신 설>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동작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 1. ∼ 8.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동작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생략) ➁ (생략) <신 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➀~➁ (현행과 같음) ➂ ------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제8조(------------불용---------) ➀~➁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동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동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④ 동작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연 3퍼센트---- ------------------------. 1. ~ 7. (현행과 같음) ②--------------------------- ----------------------------- --------------연 3퍼센트---------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 --연 3퍼센트-------------------- ---------.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2003년 12월 31일------------ ----------------------------- ----------------------------- ----------------------------- 제8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➀ --------- ----------------------------- ---------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1.~4.(현행과 같음) ➁ (현행과 같음) 제89조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구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하향 조정(25/1,000→ 20/1,000)(안 제26조제4항)

나. 구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연 6퍼센트 → 연 3퍼센트)(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다.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연 4퍼센트 → 연 3퍼센트)(안 제35조)

라. 구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연 6퍼센트 → 연 3퍼센트)(안 제89조제1항)

마. 구유재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인하(연 6퍼센트 → 연 3퍼센트)(안 제89조2)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바,

매번 수시로 발생되는 잔금 완납으로 인하여 이자 수입의 변동율이 커 이자수입         기준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나. 구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신청인 수나,         분할납부 횟수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동작구 재무과장 최선락 (82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