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85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안 제16조제2항)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의 근무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변경(안 제19조제5호)

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단서 신설(안 제20조제4항)

라.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안 제20조제10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 부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제7조의3(특별휴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0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가정복지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 29 ∼ 2. 18)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4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특별휴가 조문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할 수 있도록 제4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10항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중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관련규정은 서울시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시행은 공직사회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일적인 규정 마련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⑤생략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시행일 2013.7.1]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5660호, 2014.1.9)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⑨ (생략)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파견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의 인계 또는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별표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의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휴직기간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반올림 한다.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2.03.22>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2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