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84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 건축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청사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안 제4조) 개정

○ 현행 제3호는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와 제4호 각각 신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23 ～ 2014. 2.12)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4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의 건립에 기금을 사용  하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청사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중 제3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은 청사의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하에서  청사를 매입시에도 기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고 자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운용 현황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말 조성액	2011년말 조성액	2012년말 조성액	2013년말 조성액	2014년말 조성액
공 용 및 공공용의 청 사 건립기금	23,237	24,068	24,100	17,495	17,213

▢ 2014년도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수 입	지 출
공 용 및 공공용의 청 사 건립기금	17,495	437	719	17,213

▢ 2014년 기금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지출액	비 고
가정복지과	◦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 상도4동 어린이집 신축 • 사당4동 어린이집 신축 • 사당5동 어린이집 신축	719 260 363 9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1.11.03 조례 제1073호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련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