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5		제출년월일 : 2014. 3.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의 근무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변경

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후 여성공무원에게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라. 장기근속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 19년 10일, 20년∼ 29년 및 30년 이상 각각 20일의 특별휴가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6, 제7조의3(특별휴가) 제1항 내지 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가정복지과(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 29 ∼ 2. 18) :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6호 중 “제47조”를 “제52조”로 한다.

제20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가) 1. ∼ 4. (생략) 5.「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 략)	제19조(공가) 1. ∼ 4. (현행과 같음) 5. -------------- 제52조-------------------------- 6. ∼ 10.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⑤∼⑨ (생략) <신 설>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⑨ (현행과 같음) ⑩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