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4		제출년월일 : 2014. 3.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 건축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청사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안 제4조) 개정

○ 현행 제3호는 제5호로 변경, 제3호와 제4호 각각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23 ～ 2014. 2.12)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 2. (생 략) 3. ․ 4. <신 설> 3.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 ------------------------------------------------------------------. 1. ․ 2. (현행과 같음)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 5.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