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82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처분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유재산 취득(신축)

위 치	규 모	예정(변경)가격	비 고
사당5동 185-12	<기존규모> •대지면적 159㎡ •연 면 적 353.88㎡ •지하1층, 지상4층 <신축규모> •대지면적 159㎡ •연 면 적 318㎡ •지하1층, 지상3층	•1,656백만원 - 설계‧감리비 : 40백만원 - 매입비 : 680백만원 - 신축비 : 836백만원 - 기자재비 : 100백만원 ※ 201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국공립확충 4차 심의 통과 (2013. 12. 11.) •총 1,656백만원 중 -시비 1,490백만원 (90%) 지원 - 구비 166백만원 지원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482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 취득 재산으로 제출된 사당5동 185-12호의 대지면적 159㎡의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비 6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당5동지역은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이나 인접한 사당4동 부근에 위치해 있어 보육시설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임.

○ 사업비는 시비가 90%인 14억9천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10%인 1억6천8백만원으로 소요예산은 2013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시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며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안건명의 표기방법에 있어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의 경우 수시분의 용어 사용과 차수를 명시토록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통보되어 안건명의 표기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