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482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가격(취득․처분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유재산 취득(신축)

위 치	규 모	예정(변경)가격	비 고
사당5동 185-12	<기존규모> •대지면적 159㎡ •연 면 적 353.88㎡ •지하1층, 지상4층 <신축규모> •대지면적 159㎡ •연 면 적 318㎡ •지하1층, 지상3층	• 1,656백만원 - 설계‧감리비 : 40백만원 - 매입비 : 680백만원 - 신축비 : 836백만원 - 기자재비 : 100백만원 ※ 201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국공립확충 4차 심의 통과 (2013. 12. 11.) •총 1,656백만원 중 시비 1,490백만원 (90%) 지원 - 우리구 166백만원 지원

3. 관련 법조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 취득의 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제안사유

◦ 서울시 심의에 통과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를 매입 후

신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현황

위 치	규 모(㎡)		층 수	건축년도	소유자	용 도	이용가능 정원	비 고
	대 지	연면적
사당5동 185-12외 1필지	159	353.88	지하1층 /지상4층	1985.5	김병선	주택	74명	신축

□ 구유재산 취득(매입후 신축)

위 치	규 모	예정(변경)가격	비 고
사당5동 185-12	<기존규모> •대지면적 159㎡ •연 면 적 353.88㎡ •지하1층, 지상4층 <신축규모> •대지면적 159㎡ •연 면 적 318㎡ •지하1층, 지상3층	• 1,656백만원 - 설계‧감리비 : 40백만원 - 매입비 : 680백만원 - 신축비 : 836백만원 - 기자재비 : 100백만원 ※ 201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국공립확충 4차 심의 통과 (2013. 12. 11.) •총 1,656백만원 중 시비 1,490백만원 (90%) 지원 - 우리구 166백만원 지원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현황사진 및 위치도

□ 재산의 표시 : 사당동 185-12외 1필지

위   치   도

매입부지(조감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