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81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김영미의원 외 5명

2. 제안이유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식생활교육 지원과 관련된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식생활교육 기본방향 (안 제4조)

라.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식생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제 정 안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사무 : 중요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4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11월14일부터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동작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를 5년마다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양천구, 구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제정  참고 자료

▢ 의원발의 : 김영미의원외 5명(박필영,정재천,김명기,강한옥,김동연)

▢ 제정사유

○ 관련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2013.11.14 제정 시행)

○ 제정 사유 :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식생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타 자치구 조례 제정 사례

○ 서울시(2013.7), 양천구(2013.7), 구로구(2013.8), 관악구(2013.12)

▢ 주관부서(보건위생과) 검토의견

○ 안 제13조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요청

발 의 안	수정 요구 안
제1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13.11.14.] [법률 제12054호, 2013.8.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 044-201-2421, 24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11조(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054호, 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연구소·국제기구에서 학교장·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우편조사 및 통계·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3.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서 반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급받은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