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세무2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4

주 요 사 업

1. 부동산 상속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운영(신규)	4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인터넷 신고」활성화 추진(신규)	5

3. 개별주택가격「감정평가사 구민상담제」운영(신규)	6

4. 구세 부과 및 징수(계속)	7

5. 시세 부과 및 징수(계속)	9

6. 개별주택가격 공시(계속)	11

7.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계속)	12

13

일 반 업 무

1. 정기분 지방세「전자고지」활성화 추진	13

2.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13

3.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14

Ⅰ.  일  반  현  황

□ 조 직 현 황

재산1팀			재산2팀			자동차세팀			지방 소득세팀			법인관리팀			주택평가팀
◦지방세 부과 - 재산세 - 부동산취득세 - 등록면허세 ◦지역담당 :7개동 노량진1∼2동 상도1～3동 신대방1∼2동			◦지방세 부과 - 재산세 - 부동산취득세 - 등록면허세 ◦지역담당 :8개동 흑석동,상도4동 대방동,사당1～5동			◦지방세 부과 - 자동차세 - 차량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세 부과 -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 지방소득세 ∙소득분 ∙종업원분			◦법인 지방세 부과 - 재산세 - 부동산취득세 ◦법인명부 관리 ◦법인 세무조사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결정․공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과표 조정 ◦부동산평가심의 위원회 운영

□ 조 직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행정직	세 무 직				비 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5	1	6	12	11	5
현 원	32	1	6	21	3	1
과부족	△3	-	-	9	△8	△4	*육아휴직 1명(7급) *육아휴직 1명(9급) *결원 : 1명

□ 지방세 세목별 개요

세 목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구세	재 산 세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토지 소유자	주 택 분 : 7, 9월 각 1/2씩 건축물분 : 7월16일～31일 토 지 분 : 9월16일～30일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자 및 취득무관 등기자	매년 1월 16일～31일 및 수시 발생분
시세	취 득 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차량 등 취득자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주 민 세 (균등분)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	매년 8월 16일 ～ 31일
	주 민 세 (재산분)	매년 7월 1일	재산분 : 330㎡초과사업장	매년 7월 1일 ～ 31일
	주 민 세 (종업원분)	매 월	종업원분 : 50인초과사업자	급여일 익월 10일
	지방소득세 (소득분)	매 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소득분 : 4월말 종소 · 양소분 : 국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매년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매년 6월 16일～30일 매년12월 16일～31일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공평과세 실현, 감동행정 구현
추진전략		◦ 지방세 세원관리의 시스템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정확한 과세와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편의 시책 발굴로 감동행정 구현
추진과제		◦ 부동산 상속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제도 운영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인터넷 신고」활성화 추진 ◦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구민상담제」운영 ◦ 구세 부과 및 징수 ◦ 시세 부과 및 징수 ◦ 개별주택가격 공시 ◦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주 요 사 업

1. 부동산 상속자를 위한「지방세 멘토링」제도 운영 --(신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지방세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재로 신고불이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명품동작」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2014년 부동산 상속 대상자

※ 2013년 부동산 소유자 사망 현황 : 516건 (감면세액 : 1,549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사망신고자 명단과 재산세 대장을 대사, 부동산 소유자 발췌

◦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된 상속자 파악

◦ 주된 상속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분기별 발송

◦ 지방세 안내문에 책임담당관(멘토) 지정

◦ 업무시간 중에는 물론, 상속자가 바쁜 생업 등의 사유로 업무시간 외         상담시간을 지정하여 요청할 경우 담당자 연장근무

◦ 민원상담카드 및 대장 비치로 사후 업무연계성 제고

□ 예    산 : 비예산 사업

□ 추진목표

구 분	추 진 목 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내문 발송 횟수	4회	4회	6회	6회	6회

□ 기대효과

◦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발생 예방 및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로 신뢰세정 구현 및 명품동작 건설에 기여

2.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인터넷 신고」활성화 추진 --(신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인터넷(E-tax 세금납부시스템)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납세편의 도모 및 세무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현   황

∙ 매달 신고서와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 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 후 은행 방문 납부

◦ 개선사항

∙ 특별징수분 신고서와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

□ 추진내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E-tax 신고납부 홍보

∙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납부방법 등 안내문 발송

◦ 인터넷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 담당자 지정,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방법 안내

◦ 고액납세자(1백만원 이상) 우선 시행

□ 예    산 : 비예산 사업

□ 추진목표

구 분	추 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소득세 E-tax 인터넷납부	100건	200건	300건	400건	500건

□ 기대효과

◦ 구청 방문신고·팩스신고 및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다양한 방법(전국         모든 은행, 신용카드)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

◦ 수기고지서를 줄여감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구현

3. 개별주택가격「감정평가사 구민상담제」운영 --(신규)

개별주택가격 산정·결정시 구민이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대면하여   의견 제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구민상담제」를 운영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택가격 공시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상담기간 : 연중 실시

◦ 상담방법 : 상담 신청 주택에 대한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 공시현황 : 18,246건 (2013년)

□ 추진내용

◦ 유선에 의한 상담

∙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민원상담 요청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연결

◦ 방문에 의한 상담

∙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상담일자 지정

- 상담장소 : 세무2과 사무실

- 감정평가사 : 4명

□ 예    산 : 비예산 사업

□ 기대효과

∙ 감정평가사에게 한층 더 강화된 책임감 부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전문가의 구민고객 직접 상담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및 구민고객과 소통   하는 명품 행정서비스 구현

4. 구세 부과 및 징수 -------------------- (계속)

□ 사업개요

◦ 대상세목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재산세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주택 외)

∙ 납부기간 : 7월(주택 1/2, 건축물), 9월(주택 1/2, 토지)

◦ 등록면허세

∙ 납부기간 : 정기분(1월), 수시분(면허 등 신고시)

□ 추진현황

(2013.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목 표 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진도율 (A:C)	징수율 (B:C)	전년대비 (징수액 기준)
합 계	63,684	64,731	63,988	100.5	98.9	6.0%⇧
재 산 세	55,815	56,094	55,386	99.2	98.7	4.2%⇧
등록면허세	7,869	8,637	8,602	109.3	99.6	19.3%⇧

□ 2013년 추진실적 분석  ※목표액 초과달성(100.5%)

◦ 재 산 세

∙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가격(5%)이 하락하여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개별주택가격(4.17%)과 공시지가(3.8%)의 상승 및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상도 엠코APT 등)로 전년대비 징수액이           22억 1천만원(4.2%⇧) 증가.

◦ 등록면허세

∙ 대규모 아파트(상도동 엠코, 흑석동 센트레빌) 준공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 세입증가로 전년대비 13억 9천만원(19.3%⇧) 증가.

□ 추진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61,445	62,087	62,686	63,290	63,901
재 산 세	53,889	53,939	54,424	54,913	55,407
등록면허세	8,498	8,752	9,014	9,284	9,562

□ 2014년 세입전망

◦ 재 산 세

∙ 재산세 세입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변동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3년 6월 1일 이후 상도동 엠코아파트 등 주택면적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 세입증가가 기대되나, 토지분 재산세의 감소액이 비슷한            규모로 상계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로 전망됨.

◦ 등록면허세

∙ 취득세율의 영구인하로 부동산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증가로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5. 시세 부과 및 징수 ---------------------(계속)

□ 사업개요

◦ 주요세목 : 부동산·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추진현황

(2013.12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세 목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진도율 (A:C)	징수율 (B:C)	전년대비 (징수액 기준)
합 계	175,512	167,464	161,289	91.9	96.3	13.4%⇩
부동산취득세	67,976	69,770	68,969	101.5	98.9	11.8%⇩
차량취득세	13,878	14,334	14,288	103.0	99.7	9.3%⇧
주민세	1,630	1,788	1,516	93.0	84.8	3.7%⇧
지방소득세	42,093	45,187	41,512	98.6	91.9	7.2%⇩
자동차세	19,815	21,495	18,741	94.6	87.2	4.5%⇧
지역자원시설세	3,986	4,403	4,279	107.4	97.2	2.5%⇧
도시지역분 재산세	26,134	28,880	27,971	107.0	96.9	5.0%⇧

□ 2013년 추진실적 분석

◦ 차량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서 세입이 소폭 증가를 보였으나,

◦ 세원비중이 큰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제도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하였고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원비중이 큰 지방소득세 또한 7.2% 감소하여 전년대비 시세입 징수액은 13.4% 감소함.

□ 추진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43,431	143,476	146,806	148,616	150,240
부동산 취득세	65,881	66,474	67,073	67,676	68,285
차 량 취득세	19,120	19,502	19,892	20,289	20,695
자동차세	11,300	11,526	11,756	11,991	12,231
지방소득세	45,519	45,974	46,434	46,898	47,348
주민세	1,611	1,631	1,651	1,671	1,681

□ 2014년 세입전망

◦ 국내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자동차세 및 정기분 주민세(균등할)의 경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량취득세는 수입차량 등 고급차에 대한 선호경향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취득세율이 인하되어 단기적 세입은 부정적으로 보이나,

그에따른 반작용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폐지로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세입에 긍정적임.

6.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계속)

□ 업무개요

◦ 주요 업무내용

∙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과표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1 차 : 2014. 1. 1 기준 4. 3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 차 : 2014. 6. 1 기준 9. 3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추진실적

(단위 : 호)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별주택특성 조사	20,448	19,665	19,486	19,274	19,085
개별주택가격결정․조정공시	19,106	18,806	18,616	18,431	18,246

□ 주요 추진일정

◦ 개별주택 조사대상 특성조사 : 2013. 11. 28 ∼ 2014. 01. 17

◦ 표준주택 가격공시          : 2014. 01. 29

◦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 2014. 01. 18 ∼ 3. 07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 2014. 03. 11 ∼ 4. 11

◦ 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4. 04. 30

◦ 1.1 기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 : 2014. 04. 30 ∼ 06.30

◦ 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4.  09. 30

◦ 6.1 기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 : 2014.  09. 30 ∼ 11.28

□ 추진목표

(단위 : 호)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별주택특성 조사	18,685	18,285	17,885	17,485	17,085
개별주택가격결정․조정공시	17,846	17,446	17,046	16,646	16,246

7.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계속)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관내 법인(1,703개)의 5년 이내 취득 물건

◦ 세무조사시 지방세 업무지도를 통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

◦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확충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2월
					진행실적	진도율
2013년 목표액 (4,097)	4,472	4,430	3,891	5,424	3,831	93.5%

□ 추진방법

◦ 기획세무조사 월별, 기능별 법인세원발굴 계획 수립

◦ 세무종합전산망 활용 지방세원 주기적 점검으로 탈루세원 예방

◦ 법인 서면 인터넷 세무조사 및 직접 방문조사

□ 중점조사사항

◦ 법인 및 개인 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적정여부 조사

◦ 관내 부동산 다량 취득법인 및 시공법인 조기 세무조사 시행

◦ 5년 이내 취득 물건 ,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유예 물건 실태 조사

□ 기획세무조사 추진 일정

차 수	중 점 조 사 분 야	조 사 시 기	비 고
1차	산업단지 전출법인 중과세 여부조사	’14. 02 ∼ 03월
2차	비과세.감면 법인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14. 04 ∼ 05월
3차	부동산 취득법인 간접비용 포함여부 조사	’14. 06 ∼ 07월
4차	과점주주 및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조사	’14. 07 ∼ 08월
5차	법인 취득차량 할부이자 취득과표 조사	’14. 09 ∼ 10월
6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용과표 조사	’14. 11 ∼ 12월
7차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조사	’14. 11 ∼ 12월

일 반 업 무

1. 정기분 지방세「전자고지」활성화 추진

□ 사업배경

◦ IT 기술 발달에 따른 납세 환경 변화에 대처

◦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의 증진

◦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사례 방지

□ 추진내용

◦ 전자고지 홍보 활성화

∙ 취득세 신고시 전자고지 신청 협조

∙ 전 직원 전자고지 신청 의무화

∙ 관내 금융기관 방문 민원 홍보

∙ 정보화교실 활용 순회교육 실시

◦ 정기분 세목 중복납세자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 발송(약 20,000건)

□ 기대효과

◦ 납세자 편의 극대화로 「참 좋은 명품동작 건설」에 기여

◦ 종이고지서 없는 지방세 납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구재정 건전화에 기여(건당 340원)

2.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장 전수조사

◦ 조사대상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986개소

◦ 조사기간 : 2014. 9월 ∼ 11월 (3개월)

◦ 조사방법 : 미신고자,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서 작성

◦ 조사내용 : 휴·폐업 사업장, 미신고자 및 불성실신고 사업장 등

◦ 기대효과 : 미신고자,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시부과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

3.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 납세편의 지방세 민원 상담제 실시

◦ 상담내용 : 세목별 정기분 과징시 부과내역 등 안내 및 고지서 재발행

∙ 근무조 편성 : 1일 5명 (팀장 1명, 직원 4명)

∙ 근 무  시 간  : 평일(18:00 ～ 20:00까지), 공휴일(09:00 ～ 15:00)

◦ 기대효과 : 세밀한 과세내역 상담 등 주민소통 행정으로 신뢰세정 구현

□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한 지방세 멘토(Mentorig) 운영

◦ 신 청 대 상 : 신설․전입 법인

◦ 멘 토 내 용 :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처리안내

◦ 멘       토 : 세무1․2과 팀장 (11명)

◦ 추 진 내 용

∙ 관내 전입 및 신설 법인에게 축하엽서 및 멘토링 운영안내문 발송

- 전입 및 신설 법인에 대한 멘토 팀장 지정

- 지정멘토는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One-Stop으로 안내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법인에 대한 담당멘토 지정으로 지속적인 편의 제공의 신뢰세정 구현

∙ 신설․전입 법인의 우리구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유대 강화

□ 차량취득세 감면자 문자안내 메시지 전송

◦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감면자 등

◦ 추진내용

∙ 차량 취득시 매매업자가 취득행위 등을 대행함으로써 감면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받지 않아 추후 감면위반 추징 시 민원발생

∙ 월별로 장애인 등 용도로 구입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료 발췌

∙ 차량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을 안내

◦ 기대효과

∙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친절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