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세무1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3

주 요 사 업

1.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압류 추진(신규)	3

2. 2014년도 구 세입목표달성 적극 추진(계속)	4

3.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계속)	5

4.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대책 강력 추진(계속)	6

5.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대책 적극 추진(계속)	7

6.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적극 추진(계속)	8

9~11

일 반 업 무

Ⅰ.  일  반  현  황

□ 기능 및 역할

◦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으로 구 안정적 재정운용 지원

◦ 총력징수체제 운영 및 납세편의시책 적극 발굴

◦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

□ 인 력 현 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제 계약직마급	비 고
정 원	32	1	6	11	8	6	0
현 원	28	1	6	16	3	1	1	육아휴직4 연수휴직1 출산휴가1
과부족	△4	0	0	5	△5	△5	1

□ 주요 장비현황

구분 계	자동차	컴퓨터	프린터	전 자 복사기	FAX	문 서 세단기	고 속 인쇄기	제본기
56	1	36	12	3	1	1	1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안정적 세입확보로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
추진전략		◦ 지방세 세입목표 차질없는 달성 ◦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감동 세무행정 실천 ◦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과제		◦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압류 추진 ◦ 2014년도 구 세입목표달성 적극 추진 ◦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 ◦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 ◦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대책 적극 추진 ◦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적극 추진

주 요 사 업

1. 체납자 금융재산 전자압류 추진------------(신규)

NICE 신용정보회사와의 전자압류서비스 계약 체결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대상 : 지방세 체납 전체

◦ 추진방법 : 예금압류 서류 송달 및 수신 온라인 처리

∙ 현   행 :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계좌 조회 (추심 기간 5개월)

∙ 개   선 : 체납액 제한 없음 (압류 및 추심기간 1일)

□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NICE 신용평가정보회사와 전자압류 이용 협약 체결 : ‘14. 1월

◦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및 예금압류 ･ 추심 추진  : 연중

◦ 1천만원 이하 체납자 예금 조회 ･ 압류가능

◦ 기존 금융재산 조회 압류의 법적 ･ 현실적 한계 대책 마련

◦ 현재 조회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방법 마련

□ 예산확보방안 - 1천만원

◦ 매달 반복 고지하는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 절감한 비용 금융재산 압류서비스 비용으로 전환

□ 목    표

구 분	추진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자 예금 압류 건수	3,000건	3,300건	3,600건	3,800건	4,000건
전자 예금 압류 금액	5억원	5억5천만원	6억원	6억원	6억5천만원

2. 2014년도 구 세입목표달성 적극 추진----(계속)

□ 사업 개요

◦ 구 세입목표액 332,811백만원(전년 당초 목표액 307,131백만원 대비  25,679백만원 증가)

∙세원별 구 세입목표액 및 2013년 징수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세입 목 표 액 (A)	2013년 징수실적(12.31기준)			전년대비 목표액 증감율
			목표액(B)	1∼12월 징수누계(C)	목표달성도 (B:C)	증감율 (A:B)	증감액 (A-B)
총 계		332,811	348,798	343,138	98.4	△4.6	△15,987
구 세		62,799	64,088	64,391	100.5	△2.0	△1,289
	등록면허세	8,498	7,869	8,602	109.3	8.0	629
	재산세	53,889	55,815	55,386	99.2	△3.5	△1,926
	지난연도수입	412	404	401	99.3	2.0	8
세외수입		43,072	47,554	38,219	80.4	△9.4	△4,482
보전수입등 (잉여금,이월금)		8,585	20,004	23,817	119.1	△57.1	△11,419
의존재원		218,355	217,152	216,711	99.8	0.6	1,203

□ 실적제고 대책

◦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500만원이상 팀장관리) 및 실적 그래프 공개

◦ 세입징수 특별집중 정리기간 운영(현년도 연2회 4개월, 지난연도 10개월)

∙고액 및 상습체납자 강력행정제재(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조사 등)추진

∙체납자 정밀 자산실태 조사 및 납부불능자 결손처분 실시

◦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 강화(특별영치기간 설정운영 2회)

◦ 세입목표달성 대책 정기보고회 추진(실적점검 월1회, 대책보고회 4회 추진)

3.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1 ∼ 2015. 2. 28

◦ 사업목표

∙구세 징수율 :  99%이상 달성

∙시세 징수율 :  96%이상 달성

◦ 추진방법 : 팀장(1천만원 이상 고액자) 및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 2013년 추진실적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

구분	목 표	부 과	징 수	미수납액	진도율	징수율	전년대비 진 도 율
계	239,196	294,443	282,767	11,676	118.1	96.0	3.3% 증가
시세	175,512	229,710	218,777	10,933	124.5	95.2
구세	63,684	64,733	63,990	743	100.5	98.9

□ 문 제 점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취득세 전년대비 9,196백만원 감소

- 시목표배시액 감조정으로 진도율은 전년대비 3.3% 증가

□ 향후 계획

◦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1차 : 2014년 7월 ∼ 8월

∙ 2차 : 2015년 1월 ∼ 2월

◦ 유재산자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강화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거주지 실태조사 등 집중관리

◦ 징수불능체납자 정밀조사 후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4.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 (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추진목표

∙ 구세 - 412백만원, 시세 - 목표 미배시(3월 배시 예정)

◦ 추진방법 :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 2013년 추진실적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목표	부과	징수	진도율(%)		전년대비 진 도 율
				2013	2012
계	4,501	8,452	5,224	116.1	99.6	16.5 %↑
구 세	404	603	401	99.3	135.0
시 세	4,097	7,849	4,823	117.7	96.2

□ 문 제 점

◦ (주)세아주택(9억) 등의 고액체납자의 납부 저조로 구세 목표달성 다소 미흡 (진도율 99.3%)

□ 향후 계획

◦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2014. 3월 ～ 12월(10개월)

◦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팀장 책임할당제)

◦ 체납정리기법을 총동원하는 총력 징수체계 상시 유지

◦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및 전자압류로 징수율 제고

◦ 직원별 정리실적 그래프 공개로 선의의 경쟁 유도

◦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

◦ 징수불능체납자 정밀조사 후 결손처분 실시 및 사후관리

5.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대책 적극 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5. 2월

◦ 사업목표 : 43,07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월금제외)

◦ 추진방법 : 세외수입 전부서 목표관리제 시행 및 월별 실적 공개

□ 2013년 구 세외수입 추진실적(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부 과	징 수	미수납액	진도율	징수율	전년대비 진 도 율
계	67,558	65,275	62,036	3,239	91.8	95.0	0.7%↓
경 상 적 세외수입	23,932	22,624	22,440	184	93.8	99.2
임 시 적 세외수입	43,626	42,651	39,596	3,055	90.8	92.8

□ 향후 계획

◦ 부서별 세입실적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공개로 선의의 경쟁 유도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정기적 개최(연2회)

◦ 각 부서 실무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연2회)

◦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채권확보 적극 추진

∙ 주요 세입 부서간 합동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연계 징수활동 강화

∙ 유재산 고액체납자(500백만원 이상)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 실적제고를 위한 각 부서 업무지도 및 체납징수 업무 지원

(세외수입팀내 체납정리 도우미반 상시 운영)

6.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적극 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평가기간 : 2014. 1. 1 ∼ 2015. 2. 28

◦ 사업목표 : 분야별(4개 분야) 최우수구 목표

◦ 평가대상(4개 분야)

∙ 시세종합, 지난연도체납, 세외수입, 법인세원발굴(연2회)

◦ 평가시기 : ‘15년 5월(시세종합,세외수입,법인세원발굴 하반기)

‘14년 10월(법인세원발굴 상반기), ’14년 12월(지난연도)

◦ 평가방법 : 세입실적 및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서면 평가

□ 주요 추진사항

◦ 중간 진행상황 점검 : 월1회 실적점검, 대책보고회 연4회 추진

◦ 분야별 실적제고 특별대책 수립 시행

(고액체납자 SMS납부독려 문자전송, 조기채권확보)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등

□ 평가분야별 진행실적 현황

(2013.12.31기준)

구 분	달성목표	진행현황	비 고
시세종합	우수구	정상추진	‘14. 5월평가
세외수입	우수구	정상추진	‘14. 5월평가
법 인	우수구	정상추진	‘14. 5월평가

일 반 업 무

□ 고액체납자 조기 독촉 및 채권확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 1 ~12. 31

∙ 사업내용 : 고액체납자 조기 독촉 및 압류 추진

대 상	기 존	변 경	비 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납기 경과 2개월째 독촉장 발부	납기 경과 익월에 즉시 독촉장 발부	독촉 및 압류기간 1개월 단축

◦ 기대효과

∙ 고액체납자 조기 독촉 및 압류실시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

∙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일실 사전방지

□ 고액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 공매

◦ 추진기간 : 2014. 3. 1 ∼ 10. 31

◦ 공매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목표 : 11건)

◦ 대    상 :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기압류 부동산

□ 공공기록정보자료 제공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출】

◦ 추진기간 : 연중 4회(분기별)

◦ 추진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추진실적 : 101건 1,777백만원 (13.12.31현재)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조치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13.12.31현재  693건/4,936백만원 안내문 발송)

◦ 대 상 자 : 우리구 체납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의뢰기관 : 우리구 인·허가부서 및 외부기관

◦ 제한내용 : 각종 신규 인․허가 사업과 갱신사업 등 규제, 기존등록 면허 등 취소

□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추진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목    표 : 60대 10백만원 (2013년 12월말 실적 53대  8,500천원)

◦ 추진방법 : 차령이 경과하여 차령초과 말소하는 차량에 대해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차량고철)대금을 압류기관에서 추심

◦ 기대효과

∙ 폐차대금(대당 30～50만원)이라는 새로운 세원으로 세수증대 확충

∙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하여 조세정의 실현, 체납정리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목    표 : 2,200대 (‘13.12.31 현재 2,179대 영치)

◦ 추진내용 :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일간의 영치예고 후 미납차량에 대하여 영치

□ 『25시 세무민원실』운영

◦ 추진배경 : 일과시간 후 납세상담 및 영치번호판 교부민원에 대해 번호판을 교부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제고

◦ 추진기간 : 2014. 1. 2 ～ 12. 31(연중)

◦ 운영방법 : 야간 및 공휴일 근무조 편성(1일 2명)

◦ 운영실적 : 120대 / 278건 / 48,976천원(‘13.12.31현재)

◦ 운영시간

∙ 평일 야간 : 18:00∼ 20:00까지, 공 휴 일 : 09:00∼13:00까지

◦ 주요업무 처리내용

∙ 전화 및 내방민원상담 및 처리, 지방세 환급금 민원접수 처리

∙ 고지서재발급 및 인터넷, ATM기 등 수납안내

∙ 차량번호판 영치민원 체납액 수납 및 번호판교부 부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