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상도제13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해왔으나, 서울시 사전협의 결과 경사가 심한 구릉지로서 지형여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며 5층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금 증가로, 2011년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하였고, 2013. 7. 4.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해 주민 해산동의 52.23%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음

○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전면철거, 주택공급 중심에서 보전·정비의 주거지관리와 공동체 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층아파트,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자진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바, 예정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슬럼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