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9	2013.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개발과장 최낙현)

가. 제안이유

상도제13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로 재개발예정구역     으로 고시되고 2007. 12. 26. 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역현황

∙ 구 역 명 : 상도13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

∙ 사업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일대

∙ 면    적 : 1.1ha

∙ 용도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기    타 : 추진단계(3단계), 용적율(190%), 층수(12층 이하)

○ 변경현황

결정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 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B	8	상도3동	279	1.1	190%	12층이하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 개발
변경	해 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은

○ 상도제13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해왔으나, 서울시 사전협의 결과 경사가 심한 구릉지      로서 지형여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며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금 증가로, 2011년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하였고, 2013. 7. 4.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해 주민        해산동의 52.23%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의견서(4쪽) 채택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3. 7. 4.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상도제13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해왔으나, 서울시 사전협의 결과 경사가 심한 구릉지로서 지형여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며 5층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금 증가로, 2011년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하였고, 2013. 7. 4.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해 주민 해산동의 52.23%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음

○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전면철거, 주택공급 중심에서 보전·정비의 주거지관리와 공동체 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층아파트,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자진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바, 예정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슬럼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