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8	2013.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남궁용)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임

나.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 41건(구 위임관리시설, 2012. 12. 31.현재)

- 도로시설 37건, 공원시설 3건, 녹지 1건

구분	총대상	재정비 결과
		존치	폐지검토
계	41	41	없음
도로	37	37
공원	3	3
녹지	1	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른 것임

나. 주요 내용은

○ 2012. 12. 31.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건 150,789.6㎡이며, 이 중      에는 도로가 37건 71,084㎡, 공원이 3건 79,414㎡, 녹지가 1건 291.6㎡로써      장기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및 공원이며, 재정비 결과 41건 모두 존치      키로 함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써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의견서(3쪽) 채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견     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동작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41건(도로 37건, 공원 3건, 녹지 1건)으로, 구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녹지의 보존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및 공원 확충 요청이 있는바 향후 대안을 찾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 구 집행부에서는 일몰제 실효시기(2020.7.1)가 도래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사업구역 등을 연계하고 실현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제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