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7	2013.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남궁용)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장 및 소관업무 담당주사에서        위원장이 별도 임명하도록 변경함(안 제5조제5항)

○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 및 위원회 품위를 손상한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회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동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는 영 제11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하게 한 것은 영 제112조    제4항의 규정을 반영 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서울시 조례 제58조의2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또는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위원 등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3조는 법 제1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은 법 제116조 및 영 제114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15조의 기획단의 구성, 안 제16조의 기획단의 운영 등, 안 제17조의 단장     및 연구위원 임용 및 복무 등은 영 제11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