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3	2013.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

가. 제안이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따라 동작복지     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에서 재단으로 출연금 교부 근거조항 삭제 (안 제11조,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재단으로 출연금 교부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법인 ․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 출연되어 설립     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함

다.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회신한 기부금품법 관련 질의 회신 공문에는 실질적인 지휘 ․    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나 법인의 정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계획서 및    예 ․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 이러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 ․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며

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 각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보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연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위․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순수한 민간단체에 준하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전제 하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순수    민간단체에 준하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추가     출연 등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출연금 교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바. 특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추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지     않거나, 일부 사업비만 지원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적 8명, 출석 7명, 수정안 찬성 4명, 수정안 반대 3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473	2013.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구의 출연금을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3조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출연금 교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 ----------------------------------------------------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