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2	2013. 11.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9. 정유나 의원 외 3명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정유나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함(안 제8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 하려는 것임

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개정(2012. 8. 3 일부개정, 2012. 8. 5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조례는 2012. 7. 30. 5년 이내로 개정하였음

라.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