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70		2013.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재무과장 최선락)

가. 제출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유재산 취득(공영주차장 건설)

위 치	규 모	예 정 가 격	비 고
상도3동 301-118외 28필지	<신축규모> ∙ 대지면적 1,402㎡ ∙ 지하3층 2,349㎡ ∙ 주차면수 70면	∙ 총 6,800백만원 - 보상비 : 3,619백만원 - 신축비 : 3,181백만원	∙ 시비 4,080백만원(60%) ∙ 구비 2,720백만원(4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70호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 취득 재산으로 제출된 상도3동 301-118외 28필지의 대지면적1,402㎡의 부지는 현재 주택가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지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면도로 보행권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유지를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부지 취득 및 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6,800백만원(보상비 3,619백만원, 신축비가 3,181백만)이며 그 중 시비가 4,080백만원(60%) 구비가 2,720백만원(40%)입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