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77		2013.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행(2013.12.12)으로 공무원의 직종이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함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1)

구 분		일반직	별정.정무직	기능직
현 행	비 율	78%이상	2%이내	20%이내
변 경	비 율	99%이상	1%이내	-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2)

∙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1% 이내	29% 이내	10% 이상	-
변 경	비 율	1% 이내	5% 이내	20% 이내	31% 이내	33% 이내	9% 이상	1% 이내

∙ 기능직 공무원  → <삭 제>

∙ 별정직 공무원

구 분		6급상당	7급상당
현 행	비 율	31% 이내	69% 이상
변 경	비 율	25% 이내	75% 이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안 제4조 별표3)

현         행

변         경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26	1,226
정무직	1	1
일반직계	1,000	1,000
3 급	1	1	-	-	-
4 급	7	5	1	1	-
5 급	56	29	2	10	15
6급이하계	936	936
별정직 계	13	13
기능직 계	212	212

구 분	총 계	구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26	1,226
정무직	1	1
일반직계	1,221	1,221
3 급	1	1	-	-	-
4 급	7	5	1	1	-
5 급	56	29	2	10	15
6급이하계	1,155	1,155
전문경력관소계	2	2
별정직 계	4	4
6급상당이하계	4	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행으로 2013년12월12일부터 공무원의 직종이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함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감축되는 기능직, 별정직 정원 비율을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을 현행 78%에서 99%이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1%이내를 정무직과 별정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정원이 늘어나는 일반직의 경우 직급별로 책정되는 정원을 재조정하고,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은 삭제하며, 정원이 감축되는 별정직은 직급별 정원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는 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종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