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64		2013.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9.   25.  강한옥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13.   9.  26.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7.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구민과의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지역신문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절차, 지원기준 등을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 조까지)

◦ 지역신문사에 지원된 경비회수와 제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 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민과의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신문의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절차, 지원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전한 지역 언론매체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64		2013.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구민과의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대상 등 일부 조항 수정 보완

2. 수정 주요내용

◦ 지원대상 일부 조항 삭제(당초안 제3조 제3호, 제5호)

◦ 지원범위와 절차(당초안 제4조), 지원기준 등(당초안 제5조), 경비 회수와 제재(당초안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당초안 제10조) 조항 삭제

◦ 위원회 위촉인원 축소 및 중복된 부분 삭제(당초안 제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추가(수정안 제5조 제4항)

3. 참고사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취재 ·편집인력 3명이상 상시고용(취재인력 2명 이상 포함) 6. 주간게재 기사건수 70/10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②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3.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삭 제> 4. 주간게재 기사건수 70/10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삭 제>

당 초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정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경비 회수와 제재) ①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며, 구청장은 회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청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삭 제> <삭 제> 제4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청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당 초 안	수 정 안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작구의회 의원 2명 2. 언론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2명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동작구민대표 4명(남·녀 각 2명) 5. 동작구 관내 대학 언론과 관련된 학과 교수 2명 6. 공모를 통한 동작구민 대표 2명(남·녀 각 1명) 7.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 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작구를 주된 배포 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운영 하거나 종사하는 자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부당한 압력이나 기사내용에 제재를 받는 경우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작구의회 의원 2명 <삭 제> <삭 제>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동작구민대표 2명(남·녀 각 1명) 3. 동작구 관내 대학 언론과 관련된 학과 교수 2명 4. 공모를 통한 동작구민 대표 2명(남·녀 각 1명) 5.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국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부당한 압력이나 기사내용에 제재를 받는 경우

당 초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진행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진행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