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62		2013. 11. 27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 보완

2. 수정 주요내용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

-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에 소관 국장․과장 포함(안 제5조 제2항)

-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 대표”를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제2항 제3호)

- “간사”를 “서기”로 변경(안 제5조 제4항)

◦ 위원의 해촉대상 추가(안 제6조 제3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참고사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동작구의회 의원 2명 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3.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좌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하며, 100분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동작구의회 의원 2명 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3.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좌동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협동조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좌동 . ⑥ 좌동 ⑦ 좌동.

당 초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 설>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법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