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78		201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2.  박원규의원 외 3명

나. 회   부    일   자 : 2013.  11.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11.  28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관련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도 의정비(월정수당) 결정 통보

- 월정수당 매월 2,199,160원 → 2,273,330원으로 조정 (안 제3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동작구의정비심위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14년도 의정  비 결정금액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4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2,199천원에서 2,273천원  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의원 1인당 매월 74,170원의 의정비가 인상되게 되며 관련법  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