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노선 및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조사특별위원회

마을버스 노선 및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동작구 관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가 없는 이면도로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노선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동안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3. 6.  3 ~ 8. 23<82일간>

□ 장    소 : 제1소회의실

□ 조사주체 : 조사특별위원회

□ 대상기관 : 교통행정과, 동작구 관내 마을버스 9개 업체(22개 노선)

□ 조사범위

◦ 주민서비스 및 운영실태

◦ 마을버스 면허사항 및 노선변경(연장) 실태

◦ 마을버스 노선조정 추진 실태 및 노선조정 용역 추진 경위

◦ 마을버스 차고지 확보실태

◦ 마을버스 대폐차 관계 및 배차 간격

◦ 기타 관련 사항 등

□ 조사방법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

Ⅱ.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사일정

□ 위원회 구성

◦ 일    시 : 2013. 5. 15 (수) 제235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을버스 노선 및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위 원 수 : 6인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

∙ 위 원 장 : 김채원 의원

∙ 부위원장 : 김영미 의원

∙ 위    원 : 박원규․정유나․김명기 의원

□ 조사위원 보조

◦ 의회사무국 직원 및 공공근로

□ 조사일정

구 분	일 정
자료수집	2013. 6. 3 ~ 6. 7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2013. 6. 10 ~ 6. 14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013. 6. 17 ~ 7. 31
관계인 출석 및 질의답변	2013. 8. 1 ~ 8. 16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2013. 8. 19 ~ 8. 23
조사활동 결과 본회의 보고	임시회 보고

※ 세부일정은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 시행할 수 있음

Ⅲ.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및 조사대상 자료제출

□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대표, 일반시민 등

◦ 증인(일반인) 출석요구 실비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 소요예산 : 370,000원

∙ 산출내역 : 30,000원 × 10명 (일비), 7,000원 × 10명 (급량비)

∙ 예산과목 :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조사대상 자료제출

◦ 마을버스 업체별 현황

∙ 면허 사항

∙ 면허 갱신 사항

∙ 사업계획 변경 사항(노선변경, 증차 등)

∙ 차고지 시설확보 현황

∙ 노선현황

◦ 2010년 ~ 2013년 마을버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

◦ 2010년 ~ 2013년 마을버스 업체 행정처분 실적

◦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관계 서류

∙ 최초 방침

∙ 용역 발주

∙ 용역 진행 과정

∙ 용역 결과

Ⅳ. 행정사항

□ 업무현황 보고,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관계인 출석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장을 통하여 시행

□ 조사위원 현지 확인 차량지원 : 봉고 1대(의회사무국)

□ 현장 확인 및 실태 조사시 조사보조 요원(공공근로) 집행부 협조

□ 특별위원회 회의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처리

□ 본회의 의결 즉시 의장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시정요구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