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71		2008. 10. 2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4. 최형용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08. 10. 17.

다. 상   정    일   자 : 2008. 10. 22.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최형용 의원)

가. 제출사유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중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 함 (안 제17조)

◦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선출직 구의원 및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됨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준수

◦ 제명 띄어쓰기

◦ 인 → 명

◦ 당해 → 해당

◦ 기타 → 그 밖에

◦ 동법 → 같은 법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유재원)

○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구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고문 2명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듣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제명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