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70		2008. 10. 2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3. 김동연 의원 외 14명

나. 회   부    일   자 : 2008. 10. 17.

다. 상   정    일   자 : 2008. 10. 22.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김동연 의원)

가. 제출사유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통장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통장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4조)

◦ 통장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 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통장의 임기 중 65세가 된 경우에는 65세가 된 달이 지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하여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함

◦ 부칙에서 기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통장은 통장의 임기가 존속되도록 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함

2. 통장을 공개모집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5조)

3.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의 직무대행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준수

◦ 제명 띄어쓰기

◦ 기타 → 그 밖에

◦ 내지 → ～부터 ～까지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유재원)

○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통장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둠으로서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안 제7조에서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종전에는 가족에서 선임반장으로 명확히 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제명띄어쓰기와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