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2일(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자유발언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영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영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동작구의회의 일원으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 사업의 예산안은 이미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그만큼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책임있게 예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그 결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원활한 협의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녹록지 않은 2026년도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예결위원장이 외부의 항의 전화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심의 과정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실명과 발언 그리고 의견이 담긴 자료가 여러 단체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사실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된 내용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며 의회를 외부 압박과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는 제9대 의회에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심의 내용을 왜곡하여 외부로 유포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심의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둘째, 해당 유포자를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권한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의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동작구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코 가볍게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밤늦도록 논의하며 주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의 의원 모두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순간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동작구를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 오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6년에는 왜곡과 외압이 아닌 원칙과 책임 그리고 주민을 중심에 둔 더 성숙한 동작구의회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동작구의회의 일원으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 사업의 예산안은 이미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그만큼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책임있게 예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그 결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원활한 협의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녹록지 않은 2026년도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심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예결위원장이 외부의 항의 전화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심의 과정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실명과 발언 그리고 의견이 담긴 자료가 여러 단체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사실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왜곡된 내용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며 의회를 외부 압박과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는 제9대 의회에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심의 내용을 왜곡하여 외부로 유포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심의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둘째, 해당 유포자를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권한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의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동작구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코 가볍게 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밤늦도록 논의하며 주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2026년도 예산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의 의원 모두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순간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동작구를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 오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6년에는 왜곡과 외압이 아닌 원칙과 책임 그리고 주민을 중심에 둔 더 성숙한 동작구의회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정재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오전에는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이주현 의원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김은하 의원의 일문일답,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 오전에는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이주현 의원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김은하 의원의 일문일답, 김효숙 의원의 일괄질문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ㆍ4동 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일하 구청장에게 2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작구청 신청사 내 설치된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구민들의 안전한 미끄럼틀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지난 6월 동작구청은 장승배기역 인근 신청사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동작구청 신청사 개소와 함께 구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작스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작스타를 이용한 누적 탑승객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화제성도 있어 구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작스타의 설치와 운영에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되었고 향후 운영과 관리에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동작스타의 운영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스타는 그 성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공공조형물이나 어린이놀이시설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동작스타가 어떤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어떤 법률 및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할 뿐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작스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구청장님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동작스타를 시공한 업체는 과학관, 식물원, 대형 쇼핑몰 등에 미끄럼틀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작스타와 같은 대형 슬라이드가 관공서에 설치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청장은 동작스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동작스타와 가장 유사한 시설로는 인천 연수구의 쇼핑몰 내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있으며 이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법상 대규모 점포 내 설치한 미끄럼틀에 해당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설치 때부터 설치검사를 받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작스타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법률에 따르면 관공서 내에 설치한 미끄럼틀은 적용 범위 중 위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실적으로도 관공서 내에 소형 그네, 미끄럼틀이 설치된 곳이 많아 이것들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동작스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위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플랫폼 마켓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켓디는 동작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마켓디”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관련 정보가 거의 검색되지 않습니다. “마켓” 그리고 알파벳 “D”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야 구청 블로그만 겨우 검색되어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켓디는 본래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동작구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이 앱에 대한 홍보와 구민들의 관심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마켓디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할 수는 있지만 애플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자 리뷰가 전혀 없어 구민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나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양산, 군산, 제천, 전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의 이용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2022년 매출액이 1,310억 원에서 2024년 556억으로 매출이 57.6%나 감소했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의 경우에도 44.9%, 대구 대구로의 경우에도 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켓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민간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디로 유입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켓디가 민간배달앱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쉴 새 없이 뛰어오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늘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 3ㆍ4동 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일하 구청장에게 2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작구청 신청사 내 설치된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구민들의 안전한 미끄럼틀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지난 6월 동작구청은 장승배기역 인근 신청사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동작구청 신청사 개소와 함께 구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작스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작스타를 이용한 누적 탑승객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화제성도 있어 구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작스타의 설치와 운영에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되었고 향후 운영과 관리에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동작스타의 운영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스타는 그 성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공공조형물이나 어린이놀이시설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동작스타가 어떤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어떤 법률 및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는 “안전에 신경 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할 뿐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작스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구청장님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동작스타를 시공한 업체는 과학관, 식물원, 대형 쇼핑몰 등에 미끄럼틀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작스타와 같은 대형 슬라이드가 관공서에 설치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청장은 동작스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동작스타와 가장 유사한 시설로는 인천 연수구의 쇼핑몰 내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있으며 이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법상 대규모 점포 내 설치한 미끄럼틀에 해당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설치 때부터 설치검사를 받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작스타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법률에 따르면 관공서 내에 설치한 미끄럼틀은 적용 범위 중 위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실적으로도 관공서 내에 소형 그네, 미끄럼틀이 설치된 곳이 많아 이것들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동작스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위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플랫폼 마켓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켓디는 동작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마켓디”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관련 정보가 거의 검색되지 않습니다. “마켓” 그리고 알파벳 “D”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야 구청 블로그만 겨우 검색되어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켓디는 본래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동작구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이 앱에 대한 홍보와 구민들의 관심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마켓디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할 수는 있지만 애플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자 리뷰가 전혀 없어 구민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나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양산, 군산, 제천, 전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의 이용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2022년 매출액이 1,310억 원에서 2024년 556억으로 매출이 57.6%나 감소했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의 경우에도 44.9%, 대구 대구로의 경우에도 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켓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민간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디로 유입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켓디가 민간배달앱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쉴 새 없이 뛰어오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늘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지역구 이주현 의원입니다.
신청사 직원식당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이 금년 7월부터 새 청사로 이전을 시작하며 직원식당 좌석을 기존 168석에서 213석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중식 시간 때마다 긴 대기 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인원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 이전 초기단계에서 이용자 수와 패턴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조식 이용 인원은 평균 약 90명에서 150명으로, 중식은 약 360명에서 570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정도의 혼잡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면 처음 기초단계부터 잘못된 전형적인 행정 판단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불편과 혼란은 직원들과 근무 인력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초계획과 행정 판단의 미흡으로 인해 식당운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원식당은 기간제근로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본청 근무자에게만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본청 근무자 약 27명, 본청 외 근무자 약 31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상당수는 외부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실 본청과 접근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구청 인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 또한 동일한 행정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이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구청 인근에서는 기본적인 점심 식사조차 1만 원 이하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치찌개조차 1만 원을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식당은 조식 1,000원, 중식 4,000원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이용 불가라는 결론만을 유지하는 것은 복지의 우선순위를 넘어 명백한 차별행정으로 비칠 소지도 큽니다.
물론 약 1,400명에 달하는 정규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동작구민인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새 청사 직원식당 설계 당시 이용 인원에 대한 수요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혼잡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역시 동작구 행정을 위해 일하는 근무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이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그 결정을 하는 구청의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동작구민인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추가 배치나 시간대 탄력적 운영, 좌석 회전율 개선 등 운영상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 직원식당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이 금년 7월부터 새 청사로 이전을 시작하며 직원식당 좌석을 기존 168석에서 213석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중식 시간 때마다 긴 대기 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인원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 이전 초기단계에서 이용자 수와 패턴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조식 이용 인원은 평균 약 90명에서 150명으로, 중식은 약 360명에서 570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정도의 혼잡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면 처음 기초단계부터 잘못된 전형적인 행정 판단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불편과 혼란은 직원들과 근무 인력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초계획과 행정 판단의 미흡으로 인해 식당운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운영상의 한계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원식당은 기간제근로자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본청 근무자에게만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본청 근무자 약 27명, 본청 외 근무자 약 31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상당수는 외부의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실 본청과 접근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구청 인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 또한 동일한 행정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이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구청 인근에서는 기본적인 점심 식사조차 1만 원 이하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치찌개조차 1만 원을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식당은 조식 1,000원, 중식 4,000원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이용 불가라는 결론만을 유지하는 것은 복지의 우선순위를 넘어 명백한 차별행정으로 비칠 소지도 큽니다.
물론 약 1,400명에 달하는 정규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동작구민인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새 청사 직원식당 설계 당시 이용 인원에 대한 수요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혼잡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역시 동작구 행정을 위해 일하는 근무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이용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그 결정을 하는 구청의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동작구민인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추가 배치나 시간대 탄력적 운영, 좌석 회전율 개선 등 운영상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을 요청했잖아요, 이주현 의원님이.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했습니다. 잘못 보고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주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을 요청했잖아요, 이주현 의원님이.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했습니다. 잘못 보고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주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셨던 장순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셨던 장순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대부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행정재산이요?
○김은하 의원 예. 행정재산을 대부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행정재산 중에 일반재산은 대부가 되고 기타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재산을 대부할 일이 없으니까.
○김은하 의원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나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을 대부하는 사업 계약을 2025년 12월 2일에 체결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는 12월 29일에 상도동 생활SOC 착공식을 개최하려 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김은하 의원 지금 동작문화복지센터
○구청장 박일하 상도동 생활SOC, 여기 우리 보건소 부지 그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재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아니, 10월 말에 보건소 부지, 행정타운 부지가 서울시에서 거의 2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노유자시설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행정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김은하 의원 박일하 구청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셨다고 들었는데 재직 당시에도 이렇게 법 절차 다 무시하시면서 일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니, 무슨 법을 위반했냐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나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뭘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은하 의원 올해 5월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요청을 서울시에 했죠?
○구청장 박일하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에 했습니다. 3월에.
○김은하 의원 예, 그때도 했고요. 또 올해 5월에도 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건 변경 결정 고시한 거고요. 변경 요청을 한 거고.
○김은하 의원 그래서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에 대한 용도를 공공청사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반재산이 아직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조건부 수정 가결로 했는데요. 서울시 담당자들도 수정 가결하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을 달았죠?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조건부 수정 가결로 했는데요. 서울시 담당자들도 수정 가결하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을 달았죠? 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구청장 박일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구청장 박일하 하여튼 뭐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김은하 의원 그리고 다른 거는 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금회 수정 가결하되 결정고시 시점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이후 될 수 있도록 할 것,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에 대해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사업이 미실현되는 경우 금회 수정 가결된 사항은 종전 계획으로 환원할 것, 시설 폐지된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 시 민간 매각 불가 조건 부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주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교통 유발 및 차량 진출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 및 진입도로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시 건축물 배치 및 입면 디자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유재산 민간에게 매각할까 봐 염려된다입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금회 수정 가결하되 결정고시 시점은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이후 될 수 있도록 할 것,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에 대해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사업이 미실현되는 경우 금회 수정 가결된 사항은 종전 계획으로 환원할 것, 시설 폐지된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 시 민간 매각 불가 조건 부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주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교통 유발 및 차량 진출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 및 진입도로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시 건축물 배치 및 입면 디자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유재산 민간에게 매각할까 봐 염려된다입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 염려도 있었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심의 결과에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어쨌든 앞으로 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민간에게 임대하려면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결도 받아야 하는 거 아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구청장 박일하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용 목적의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임대 거의 99년, 맞죠? 방식으로 임대하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구청장님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구청장님도 직원들도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용 목적의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임대 거의 99년, 맞죠? 방식으로 임대하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구청장님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구청장님도 직원들도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오는 12월 29일 상도동 생활SOC 착공식 개최를 멈춰 주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상도1동 주민들의 10년 숙원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멈추라는 얘기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김은하 의원 지금 일반재산이 되지 않은
○구청장 박일하 아니,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구의원이?
○김은하 의원 지금 일반재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거 명심해 주세요. 지금 일반재산이 아직 안 되었어요.
○구청장 박일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자세히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설사 그게 안 됐더라도 구민들 숙원사업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2년 넘게 서울시 가서 인허가 받느라고 정말 고생 고생해서 받아왔는데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정말 책임지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뭘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김은하 의원 예. 책임지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책임질게요. 예.
○김은하 의원 예. 절차 무시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작구가 우리
○김은하 의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절차가 있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 사회가 좋아지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셔야죠.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청장 박일하 뭘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김은하 의원 절차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절차를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2년 동안 내내 지금 주민열람공고하고 서울시 절차 밟아서 2년 만에 겨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했는데 무슨 절차를 인용 안 했다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절차를 안 지켰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김은하 의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들으세요.
구청장님, 동작문화복지센터가 몇 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지 아십니까? 1999년 5월 28일, 26년 된 건물이고 여전히 튼튼하고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유용한 시설입니다.
구청장님, 동작문화복지센터가 몇 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지 아십니까? 1999년 5월 28일, 26년 된 건물이고 여전히 튼튼하고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유용한 시설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 지금 유지관리비만 매년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튼튼한 건물입니까, 그게?
○김은하 의원 노량진6구역 공공기여 부지인 동작예술회관 준공이 2029년 11월로 예정되었기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까지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우리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말씀해 보십시오.
○김은하 의원 2029년 11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잖아요? 더 연기될 수도 있고.
○구청장 박일하 아니, 그거하고는 또 뭐, 아니, 2029년하고 이 문화복지센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은하 의원 그쪽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제 문화예술회관으로 다 이전시킬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건 완공된 이후고 그전까지는 여기서 존속하고 있는 거고요.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장 박일하 또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 동작구청 구청사 부지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김은하 의원 지금 구청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건물도
○구청장 박일하 또 대체시설이 흑석동에 있는
○김은하 의원 잘 들어보세요.
그 건물도 매입한 업체가 2027년 11월에 최종 잔금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워야 됩니다. 2027년 11월까지 최종 잔금을 치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건물도 매입한 업체가 2027년 11월에 최종 잔금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워야 됩니다. 2027년 11월까지 최종 잔금을 치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다음에는 흑석동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사용을 해야겠죠.
○구청장 박일하 건물이 10년, 매년 10억 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저 노후된 시설에서 무슨 품격 있는 공연이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 생기는 것들은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다 통감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저번에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뮤지컬 공연 너무 즐겁고 우아하게 봤는데요? 뭐가 품격이 떨어집니까? 굉장히 품격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은 아직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4년까지 이 건물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청사에 입주한 기관과 단체들을 보십시오.
이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은 아직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4년까지 이 건물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청사에 입주한 기관과 단체들을 보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아니, 그 노후된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더 좋은 건물로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끝까지 제 의견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구청사에 입주한 기관과 단체들을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에 공공 인프라가 정말 빈약하다는 것을 구청장님, 느끼시죠? 공공 인프라가.
2045년 동작구 종합발전기본계획 결과서를 보면 타 구에 비해 우리 동작구가 가장 부족한 생활SOC가 문화시설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미흡하죠. 이런 현실에서 공공 인프라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정말 동작구의 취약한 현실을
지금 구청사에 입주한 기관과 단체들을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에 공공 인프라가 정말 빈약하다는 것을 구청장님, 느끼시죠? 공공 인프라가.
2045년 동작구 종합발전기본계획 결과서를 보면 타 구에 비해 우리 동작구가 가장 부족한 생활SOC가 문화시설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미흡하죠. 이런 현실에서 공공 인프라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정말 동작구의 취약한 현실을
○구청장 박일하 없애는 게 아니고 다시 신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동작구의 취약한 현실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고급 실버타운 112세대 규모, 그렇죠? 고급 실버타운 112세대 규모입니다. 월 300만 원에 보증금 얼마죠?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고급 실버타운 112세대 규모, 그렇죠? 고급 실버타운 112세대 규모입니다. 월 300만 원에 보증금 얼마죠?
○구청장 박일하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김은하 의원 그래도 5억은 넘겠죠?
○구청장 박일하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은하 의원 요즘 트렌드는 노인 전용시설이 아닌 세대 통합형 공간입니다. 국가에서도 가능한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교통 좋고 공기 좋은
교통 좋고 공기 좋은
○구청장 박일하 김은하 의원님, 우리 구민들이
○의장 정재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문일답 시간인데 의원님이 발언을 하면,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도 답변을 요할 때 답변을 하세요. 막 끼어들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또 공직자 여러분 계시고 또 이 방송이 각 주민센터에 송출되고 있는데 “구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 주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일문일답 시간인데 의원님이 발언을 하면,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도 답변을 요할 때 답변을 하세요. 막 끼어들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또 공직자 여러분 계시고 또 이 방송이 각 주민센터에 송출되고 있는데 “구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 주의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김은하 의원 교통 좋고 공기 좋은 동작구 어르신들도 가능한한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지역공동체가 도움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노인 케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3년만이라도 현재 공간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의 공간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없습니다.
○김은하 의원 꼭 이 고급 실버타운 사업을 해야만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왜요?
○구청장 박일하 우리 동작구에 실버타운이 지금 1개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만난 주민 한 분이 우리 동작구에 실버타운이 없어서 여기서 평생 살다가 옆에 있는 용산 실버타운으로 나가신다고 “우리 동작구에도 실버타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김은하 의원 그분의 발언 때문에
○구청장 박일하 그분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렇죠.
○구청장 박일하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김은하 의원 저희 동작구에는 38만 구민이 살고 계십니다. 특정 계층을 위한 고급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공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사업보다 우리 구민 모두에게 문화적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게 우리 공공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민들의 바람과 문화적 욕구에 대해 구청장님, 정말 외면하시겠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사업보다 우리 구민 모두에게 문화적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는 게 우리 공공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민들의 바람과 문화적 욕구에 대해 구청장님, 정말 외면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은하 의원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구청장님 당선 당시 공약으로 상도동 생활SOC 조기 추진(총 248억 규모, 구비 24억, 시비 23억, 국비 50억, 민간 150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있었지요.
그 당시 동작 을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비 50억을 받아왔고 그때 만약 사업을 시작했으면 아마 벌써 상도동에 수영장, 사우나 시설이 준공되었고 주민들은 이용하고 있었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갑자기 2022년 10월부터 이 계획이 전면 바뀌게 되었나요?
당선 후 4개월이 지나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된 것인가요?
2022년 6월, 구청장님 당선 당시 공약으로 상도동 생활SOC 조기 추진(총 248억 규모, 구비 24억, 시비 23억, 국비 50억, 민간 150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어르신 종합복지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있었지요.
그 당시 동작 을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비 50억을 받아왔고 그때 만약 사업을 시작했으면 아마 벌써 상도동에 수영장, 사우나 시설이 준공되었고 주민들은 이용하고 있었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갑자기 2022년 10월부터 이 계획이 전면 바뀌게 되었나요?
당선 후 4개월이 지나서 어떤 제안을 받게 된 것인가요?
○구청장 박일하 상도동 생활SOC 부분은 29일에 착공식을 하게 돼 있는데요. 바뀐 경위와 구청이 부담해야 될 구 예산 등의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수진 국회의원이 받아왔다는 50억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과 이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받아오신 게 아니고 생활SOC 항목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부담해야 될 내용, 그렇게 했으면 목욕탕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9일에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국회의원이 받아왔다는 50억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과 이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받아오신 게 아니고 생활SOC 항목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부담해야 될 내용, 그렇게 했으면 목욕탕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9일에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때부터 타당성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으로 수억 예산이 소요되었고 30층 규모의 헬스케어 복합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홍보하고 다니셨죠? 맞죠? 30층 규모의
○구청장 박일하 40층이라고 했습니다.
○김은하 의원 하여간 고층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40층 규모의 실버타운을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김은하 의원 3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래요? 40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은하 의원 2023년 12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2024년 5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올렸지만 그 결과는 어땠지요? 알고 계세요?
○구청장 박일하 반영이 안 돼서 다시 변경 요청한 거 아닙니까?
○김은하 의원 안 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 주체, 투자 금액, 운영비 구조 등을 추가 검토하고 중단 시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공공운영시설의 구체적 운영방식 및 수익구조, 건물 구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서울시가 요구했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그다음 사람들이 요구했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서로 대화가 됐고요. 오세훈 시장도 우리 모델을 근본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정책을 얘기했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내용이 바뀐 겁니다.
○김은하 의원 그래서 그 후로 사업자들은 서울시 결정을 기다리다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맨 처음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 부지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360%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지가 용적률을 225%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남는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전체 부지에 대해서 합필을 하게 되면 보건소 부지가 약 1000%까지 40층 넘게 신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못 하는 사안이 발생돼서 변경이 됐던 겁니다.
○김은하 의원 서울시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을 적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김은하 의원 부담 안 가지고 있었어요?
○구청장 박일하 이미 IFC라는 건물 자체가 서울시 부지에 똑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부담 가질 이유가 없고요.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서울시 IFC가 하던 행정행위를 똑같이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서울시 IFC가 하던 행정행위를 똑같이 우리 구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용역비 4억을 들여서 상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서 올해 5월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한 것이고요.
변경 사유는 시설이 이전되어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폐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구청장님, 보건소 이전시키고 문화원 이전시키고 복지재단 이전시키고 그렇게 이전시키고 구청장님이 의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굳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 사업을 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또다시 용역비 4억을 들여서 상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서 올해 5월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한 것이고요.
변경 사유는 시설이 이전되어 기능을 상실한 부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폐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구청장님, 보건소 이전시키고 문화원 이전시키고 복지재단 이전시키고 그렇게 이전시키고 구청장님이 의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굳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 사업을 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동작구의 부족한 인프라, 상도동 생활SOC 시설도 만들고 근생 50% 들어가고 노후자시설 50%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현재 노후된,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건물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의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은하 의원 진짜 양심을 걸고 동작구민들을 위해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자부심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나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주민공청회도 여실 거죠?
○구청장 박일하 구유재산관리계획상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야죠.
○김은하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제시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절차상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으면 열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주민들을 위한 건데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김은하 의원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주저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안 되어 있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셔야죠. 그렇게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많은 공연들을 열 수 있고 각종 강좌도 열 수 있고 여러 지역단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소확행을 누리면 우리 구 주민들이 더 행복한 동작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는 많은 공연들을 열 수 있고 각종 강좌도 열 수 있고 여러 지역단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소확행을 누리면 우리 구 주민들이 더 행복한 동작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김은하 의원 동작문화복지센터를 하루빨리 처분하고 싶은 사람은 구청장님과 일부 관련된 몇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활용해 99년 임대해 주고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사업구조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계약서 공개를 안 해 주시던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건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급실버타운 민간임대사업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활용해 99년 임대해 주고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사업구조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계약서 공개를 안 해 주시던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건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급실버타운 민간임대사업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 박일하 고급실버타운 여부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방 크기를 얼마나 할지,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지, 월세를 얼마나 받을지 등이 결정된 바가 없고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거니까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구의회에 소상히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거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의원 법적 절차를, 지금 현재 일반재산이 아니라는 거, 대부할 수 없다는 거 절차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구청장 박일하 그거와 설명회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법적 검토해 주시고 절차 위반 시에는 저도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구에는 공공인프라, 생활SOC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문화복지센터를 의도적으로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박일하 구청장의 절차 무시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장승배기에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이제 장승배기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이고 문화와 교육, 상업 활동도 더욱 번성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이 어떻게 변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수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작예술회관이 2029년 11월 준공예정이기에 동작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은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절실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가 지속 가능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이 공간이 3년 동안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신청사 이전과 많은 행사 치러내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년에는 보다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구에는 공공인프라, 생활SOC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문화복지센터를 의도적으로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박일하 구청장의 절차 무시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장승배기에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이제 장승배기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이고 문화와 교육, 상업 활동도 더욱 번성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이 어떻게 변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수 특정 계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작예술회관이 2029년 11월 준공예정이기에 동작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은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절실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가 지속 가능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이 공간이 3년 동안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신청사 이전과 많은 행사 치러내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년에는 보다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부터 동작의 미래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쉼 없이 달려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선제적 안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우리 동작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결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나 행정적 편의와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쫓기는 것이 아닌 앞서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국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에 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34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스템 구축은커녕 집행부로부터 단 한 차례도 검토 의견이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구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었고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구릉지가 많고 보도 폭이 좁은 구간도 많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사고 요인이 되며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동작구 신고 건수는 4,791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신고했음에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방치 사례가 있지만 구민들께서 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빠른 조치 그리고 조치 결과 공유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분들께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할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무단방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7월 기준, 자치구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329개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동작구에 설치된 주차장은 단 세 곳이었습니다. 이는 확연하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충은 고의성이 없는 무단방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주차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님께 묻습니다.
4,791건의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에서는 왜 검토가 미진했습니까?
구민 편의를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입장과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최하위 수준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에 관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학교 앞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부모님이 차량으로 등하교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승․하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이를 데려다주기 위해 매일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감행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차량이 학교 주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 있어 거대한 시야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걸어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반복은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안심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결과 다행히 올해 우리 구에도 안심승하차구역 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인근의 관악구는 49개소, 영등포구는 18개소, 서초구는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 설치 현황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물론 동작구는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경찰서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딪히는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적 제약을 모르는 바가 아니며 어려움 속에서도 6개소 설치라는 성과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조건들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 자치구의 상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의 강력한 의지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동작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보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국장님께 묻습니다.
동작구가 타 자치구들에 비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비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경찰서 심의 통과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외에도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900여 대에 화재 피해를 입혔으며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제주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며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발생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도가 높고 대다수의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은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도 구민들께서 숙지하고 계셔야만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은 전기차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자체 제작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성동구는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주민 안내, 119 소방대 화재진압 조치, 원인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종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에는 가장 먼저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단 하나의 매뉴얼은 자칫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별, 조건별 행동 지침을 구분하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숫자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화재 예방 시설 구비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노후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매뉴얼이 구민의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주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이라도 구민께서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동별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현장 교육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구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안전환경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동작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제적인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 항목들을 포함해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조례에 규정된 매뉴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은 결코 비용이나 효율의 잣대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비용보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쏟는 행정의 노력이 훨씬 더 값진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답변을 넘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동작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역할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동작, 기본이 바로 선 동작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 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부터 동작의 미래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쉼 없이 달려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한 선제적 안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우리 동작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결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나 행정적 편의와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쫓기는 것이 아닌 앞서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국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에 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34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스템 구축은커녕 집행부로부터 단 한 차례도 검토 의견이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구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었고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구릉지가 많고 보도 폭이 좁은 구간도 많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사고 요인이 되며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동작구 신고 건수는 4,791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신고했음에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방치 사례가 있지만 구민들께서 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빠른 조치 그리고 조치 결과 공유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분들께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할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무단방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7월 기준, 자치구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329개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동작구에 설치된 주차장은 단 세 곳이었습니다. 이는 확연하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충은 고의성이 없는 무단방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주차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님께 묻습니다.
4,791건의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이후 동작구형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에서는 왜 검토가 미진했습니까?
구민 편의를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입장과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추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최하위 수준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에 관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학교 앞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부모님이 차량으로 등하교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승․하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이를 데려다주기 위해 매일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감행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차량이 학교 주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 있어 거대한 시야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걸어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반복은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안심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결과 다행히 올해 우리 구에도 안심승하차구역 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인근의 관악구는 49개소, 영등포구는 18개소, 서초구는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 설치 현황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입니다.
물론 동작구는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경찰서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부딪히는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적 제약을 모르는 바가 아니며 어려움 속에서도 6개소 설치라는 성과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조건들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 자치구의 상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의 강력한 의지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동작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보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국장님께 묻습니다.
동작구가 타 자치구들에 비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비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경찰서 심의 통과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외에도 안심승하차구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900여 대에 화재 피해를 입혔으며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제주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며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발생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도가 높고 대다수의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은 더욱 민감한 사안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도 구민들께서 숙지하고 계셔야만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민들은 전기차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자체 제작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성동구는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주민 안내, 119 소방대 화재진압 조치, 원인 파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종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에는 가장 먼저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단 하나의 매뉴얼은 자칫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별, 조건별 행동 지침을 구분하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숫자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화재 예방 시설 구비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노후도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매뉴얼이 구민의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주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이라도 구민께서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동별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현장 교육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구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안전환경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동작구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제적인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 항목들을 포함해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조례에 규정된 매뉴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은 결코 비용이나 효율의 잣대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비용보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쏟는 행정의 노력이 훨씬 더 값진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는 의례적인 답변을 넘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동작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역할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동작, 기본이 바로 선 동작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즉시 견인구역 외 일반 보도에도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를 통해 신속한 견인과 함께 PM 공유 업체의 적극적인 자체 수거를 유도하여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학교 2,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연말까지 3개 학교를 추가하여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구민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 신고시스템은 현재 송파구와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과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내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 정리정돈 전담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정비하여 안전한 거리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거 및 견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을 위해 대상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관내 인파밀집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을 선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캠페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즉시 견인구역 외 일반 보도에도 견인 유예시간 미부여를 통해 신속한 견인과 함께 PM 공유 업체의 적극적인 자체 수거를 유도하여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학교 2,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연말까지 3개 학교를 추가하여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구민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 신고시스템은 현재 송파구와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과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내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동킥보드 정리정돈 전담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정비하여 안전한 거리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거 및 견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을 위해 대상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관내 인파밀집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을 선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캠페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찬규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일정구간을 지정해 5분간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 차량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통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 6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승하차 구간 표지판과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낮은 원인으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승하차구역 지정 시 양방교행이 불가능하거나 편도1차로 상에 여유 폭이 부족하여 승하차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도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에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설치 대상장소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인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확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여유공간 확보 등 교통안전 개선 가능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 여건상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일제 지정이 아닌 등하교 시간에 한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편도1차로의 교통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방지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심 승하차구역이 적극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항상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일정구간을 지정해 5분간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통학 차량의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 통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 6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승하차 구간 표지판과 무단횡단 방지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낮은 원인으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승하차구역 지정 시 양방교행이 불가능하거나 편도1차로 상에 여유 폭이 부족하여 승하차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도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에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설치 대상장소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인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확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여유공간 확보 등 교통안전 개선 가능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 여건상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일제 지정이 아닌 등하교 시간에 한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편도1차로의 교통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방지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심 승하차구역이 적극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항상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같은 해 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등 연이은 전기차 사고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 구에서 공공과 민간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대응해온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작소방서와 합동으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소 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문가인 화재안전조사관과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대상 시설별 필요 소방장비 및 시설을 긴급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시설 26개소에 건물 내, 건물 밖 지상, 지하 등 충전소 각각의 여건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이 갖춰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4년 8월 22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님 주재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2024년 10월 18일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내 89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대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 지원 67개소,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59개소, 기타 질식소화포 등 화재대응 소방시설 설치 지원 20개소 등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지원종류와 방식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0월 29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없는 안심 동작을 위해 화재대응 시설장비 선제적 구축․지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민관합동 대응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기본 축으로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 역시 평시와 재난 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구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관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10월 제337회 구의회 임시회 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른 자치구보다 한발 앞서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사전예방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효숙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질문 또는 제안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앞서 대응과정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에 더해 금년에는 관내 공공․민간시설 562개소를 대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시설 현황조사 및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점검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점검항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 대상별, 소방시설, 충전시설 등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매뉴얼 제작 건입니다.
우리 구는 기 수립한 동작구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대책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총 4종의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또는 대응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대책과 매뉴얼은 유관기관, 시설, 공동주택 등에 기 배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살펴보면 여타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제작한 한두 장짜리 근무요령이나 행동요령 리플릿과 달리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시기별, 유형별, 상황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실제 업무수행에 매우 유용하며 자체 제작 시 이보다 더 나은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꼼꼼히 수록하다 보니 매뉴얼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으로 방대하여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시설관리자는 물론이고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전예방과 발생 시 대응, 재발방지, 후속조치 등 단계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와 일반주민,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작하되 우리 구 실정에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압축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꾸민, 효용성 면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자체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민, 시설관리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SNS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화재안전 컨설팅, 합동 모의훈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이 구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 여부 건으로 현재 우리 구는 공공시설 10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상연락망 구축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범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효성,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기 등을 판단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면답변서(정유나 의원)
◯ 서면답변서(이주현 의원)
먼저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같은 해 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등 연이은 전기차 사고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 구에서 공공과 민간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대응해온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동작소방서와 합동으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소 소방점검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문가인 화재안전조사관과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대상 시설별 필요 소방장비 및 시설을 긴급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시설 26개소에 건물 내, 건물 밖 지상, 지하 등 충전소 각각의 여건에 맞는 소방안전시설이 갖춰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4년 8월 22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님 주재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2024년 10월 18일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내 89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대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 지원 67개소,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59개소, 기타 질식소화포 등 화재대응 소방시설 설치 지원 20개소 등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지원종류와 방식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24년 10월 29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없는 안심 동작을 위해 화재대응 시설장비 선제적 구축․지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민관합동 대응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기본 축으로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 역시 평시와 재난 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구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관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10월 제337회 구의회 임시회 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른 자치구보다 한발 앞서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사전예방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효숙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질문 또는 제안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앞서 대응과정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에 더해 금년에는 관내 공공․민간시설 562개소를 대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사용시설 현황조사 및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점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점검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점검항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 대상별, 소방시설, 충전시설 등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매뉴얼 제작 건입니다.
우리 구는 기 수립한 동작구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대책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총 4종의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또는 대응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근간으로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대책과 매뉴얼은 유관기관, 시설, 공동주택 등에 기 배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살펴보면 여타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제작한 한두 장짜리 근무요령이나 행동요령 리플릿과 달리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시기별, 유형별, 상황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실제 업무수행에 매우 유용하며 자체 제작 시 이보다 더 나은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꼼꼼히 수록하다 보니 매뉴얼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으로 방대하여 실제 이를 활용해야 하는 시설관리자는 물론이고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전예방과 발생 시 대응, 재발방지, 후속조치 등 단계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와 일반주민,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작하되 우리 구 실정에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압축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꾸민, 효용성 면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자체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민, 시설관리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SNS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화재안전 컨설팅, 합동 모의훈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의식이 구민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 여부 건으로 현재 우리 구는 공공시설 10개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상연락망 구축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범용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AI 기반 열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효성,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기 등을 판단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면답변서(정유나 의원)
◯ 서면답변서(이주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