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정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재산세과에서 운영 중이던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편입되어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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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용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장에서는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신설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 절차와 선정 대리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지원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25일 재산세과에서 수행하였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 기존 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제3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삭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현행화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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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다 보니까 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5항은 제6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구세 기본 조례를 그대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 조항이 맞는 줄 알고

○감사담당관 정학진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거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특별하게 문제점은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봤죠.

○전문위원 김양호  원래 법령으로 했을 때 법은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감사담당관 정학진  재산세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75만 원입니다.  그 금액도 이관됐습니다.  재산세과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도 이관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75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재산세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참고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저희 구에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도 5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27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저희가 기존에 납세보호관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추가로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대림삼거리 역사 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보도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설되는 대림삼거리역부터 우성아파트 구간에 걸쳐 연장 325m, 폭 7m의 지하연결보도와 출입구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2년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통해 재추진되었습니다.  이후 기본설계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5년 6월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있었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서울시 사전승인를 받고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지하보도와 중복되는 시흥대로, 여의대방로, 대림삼거리역 철도부와 지하보도를 중복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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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_도로) 결정(변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9월 30일에 있었고요.  통상 2주 후에 결과가 통보되는데요.  이번에는 명절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올해 본예산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통과를 못하게 된다면, 사실 중투가 통과되기를 계속 기다린다면 내년 3월 말에 중투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중투에 가지 않고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투를 갔던 이유는 국․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국․시비가 들어가면 중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투를 갔었는데요.  일단은 전액 구비로 하고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재원 계획을 변경해서 웬만하면 중투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400억과 공사비, 대부분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구비인데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총사업비에는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국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유지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국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아직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올해 예산에 3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그래서 올해 중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미리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중투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거쳐야 합니다.  구비가 100% 들어간다면 구 자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자체 심사를 올해 안에 진행하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발주를 3억 원가지고 일단은 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실제 공사비는 34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구비 일부하고 대림삼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한독 부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7월에 사당새마을금고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 재원 사용 제한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현장을 확인․검토하고 용도도 검토하고, 협의를 마무리 짓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본격적인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제출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사당새마을금고에서 오후 5시 정도에 연락이 와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협약을 연기 내지는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협약 중지를 의회에 통보했던 건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의문만 해소되면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협약을 올릴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이 사당새마을금고하고 중앙회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협약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무상으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임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임대한 곳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천안이라든지 성북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무상임대하고 지자체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무상임대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던 부분인데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그냥 무상임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들에 대한 우선권 정도만 주는 게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무상 제안을 받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사례 검토, 어떤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내부 사정으로 철회 요청을 했던 건이어서 저희는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심의 자료는 제출했는데 지금은 철회 건이어서, 협약서도 이번에 작성해서 협약서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고 올렸던 건이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협약서는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지금은 철회 건만 논의하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요청 건은 이미 의회에 다 보내서 그전에 올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이후에 철회 건만 논의가 되는 거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건은 저희 쪽에 무상대여에 대한 동의 요청이 왔고요.  우리가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건지 검토가 다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당새마을금고 자체에서 본인들이 무상대여할 때 어떤 조건으로 무상대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가 돼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하고 그쪽까지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무상대여가 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었거든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쪽에서 중앙과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무상대여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선언적으로 무상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데 이미 무상대여가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건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앙과 사당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그런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번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협약서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2에 보면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사용하려는 게 1층과 2층이고 각 50평씩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말씀주신 거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시설 투자 6,000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1-2층, 사당권에 남성역 골목시장 안쪽에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쪽 임대료가, 2년 정도 사용했을 경우를 보면 4억 가까운 임대료나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내지 않고 무상 사용하는 부분이고 6,000만 원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헬스장을 할 예정인데 어르신 헬스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최소한 개선하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공간이든 사당권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임대료를 세이브한 다음에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 약 1년간 헬스장에 사용되는 부분이 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 포함해서 비용이 2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 회원권은 동작구 전체 모집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만 신청받을 때 일정 비율 같은 경우 회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당새마을금고 회원 전체 100%가 모두 동작구 주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우선권 주는 비율을 최소한 낮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및 정비사업 관련 주민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한 곳에 평가를 위탁하여 2024년 사업 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최종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관리는 경영층의 리더십, 중ㆍ장기 전략, 조직 및 인사,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고, 경영성과는 사업성과 및 재무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배점은 경영관리 44점, 경영성과 56점 총 100점이며, 이번 평가결과 경영관리 40.45점, 경영성과 51.75점 총 92.22점으로 평가되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기관 재무건전화 및 수입률 향상 등 5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는 89.46점,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영실적 평가결과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5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2024년에 재직했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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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 출석하려면 의회의 결의로 인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 입장이 아니고 그 기관 입장에서 기관에 대한 사업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기관의 신규 위탁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위탁사업이 증가하면 전체 총매출도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돼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모든 일자리, 대부분의 일자리를 구청에서 주니까 그런 부분이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관 자체적으로 ESG 경영이라든지 장애인 우선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관 자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기관장의 평가 같은 경우 대부분 사실상 기관평가 부분이 80점 정도 배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개 항목이 각각 4점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하기보다 다른 데서 하는 평가 결과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개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신다면 차후 평가할 때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든지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관은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고요.   평가 항목 자체도 저희가 이런 항목을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 기관평가에 비해서 낮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고 등급 받았을 때보다 성과금도 낮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성과금 부분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5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조례가 예전에는 2개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복적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개정돼서 1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상위법에 몇 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간은 가능한 상반기 내에 종료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4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간은 상반기 내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평가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가기간은 2024년도에 대한 평가 기간인 거고, 그 평가를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난 연도 1년에 대한 평가를 2025년에 올해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관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건 행안부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약간 현실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보완은 저희가 작년 대비 재난안전분야 등 세 가지 정도 보완을 했는데 그건 저희가 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크게 나와 있는데 경영성과 부분의 배점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성과 부분에 치중하려고 했고요.  성과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정량평가입니다.  경영관리 같은 경우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경영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성과 부분의 배점을 조금 높였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설문조사는 주식회사를 이용한 주민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자료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유선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이용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뽑아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응답률은 지금 확인이 어려운데 전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이용한 사람들한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항목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용 시설이 쾌적한지 정보를 얻기가 용이한지 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 설문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항목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중에 경영평가단이라고 평가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는 분을 따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세 분이 다 외부위원입니다.  단국대나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분들,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는 최대한 타당성 있게 하고 싶고 그런 결과도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사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용역을 공개입찰하면 정말로 실적이 떨어지는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이런 곳을 저희가 콘택트해서 실제로 하는 게 이 평가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08호,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28억 9,159만 원의 0.01%를 적용한 1,328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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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24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1,328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출연금 1,554만 3,000원 대비 225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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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에 필요한 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동작구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33만 8,756명으로 기존에는 2만 4,196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야 투표청구가 가능했으나 기준을 20분의 1로 완화하면 1만 6,937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해져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명요청 방식과 주민투표 청구서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중 구의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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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주민투표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어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무상급식 관련 말고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안전요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관내 교통불편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협약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통안전요원의 활동시간은 평일 최대 8시간이며 주요 임무는 관내 교통불편구간 교통정리 및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활동비 단가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서울시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협약의 활동 단가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3쪽입니다.
  교통안전요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약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과 협약 상대자가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요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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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교통 혼잡지역의 질서 유지와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동작구와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간의 교통안전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 안 제3조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임무수행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세부계획 변경 시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동작구 모범운전자 회원 수는 187명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규정한 모범운전자의 자격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급으로 활동한 근무시간이 의무 봉사활동 시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명시하고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활동비 단가는 서울시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협약 활동 단가를 준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해보험의 가입과 협약상 권리의 양도 금지, 협약의 종료․해지, 협약의 효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고자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와 활동비 지급단가 등을 협약 체결하는 사안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범운전자는 봉사활동 실적을 전제로 자격이 유지되고 범칙금 감경 등 혜택이 부여되는바 근무활동 실적이 봉사활동 실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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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교통안전요원(모범운전자)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회 그 두 개 단체가 별도로 협약을 한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행사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시킬 때 서울시 모범운전자회가 서울시에 이 정도 단가를 준용한다고 공문으로 시달만 해준 내용입니다.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회 간에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2만 5,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회하고 활동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준용해서 적정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은 2023년도 공문인데 그게 현재까지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교통운영과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말씀드린 대로 협약과 별개로, 저희가 협약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이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뒷장에 첨부물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일단 서울시 공문을 보시면 결국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서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공문 2호에 사단법인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개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준용한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2만 5,000원을 왜 책정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서상 왜 2만 5,000원으로 했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단가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준용해서 책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공문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는 별도로, 저희 자치구가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준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2만 5,000원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와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대략 2만 5,000원 정도로 활동비를 지급하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관련된 사항을 진행한 거고요.  보여드린 모범운전자 근무단가 알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2016년쯤에 그게 문제가 돼서 모범운전자들에게 활동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가 다시 취소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시 쪽에서 전해 듣기로는 그와 관련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조례든 뭐든 그런 게 없지 않냐 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동일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2023년도 단가를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2023년도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한 건 제1항에 보면 이미 시간당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픽스해 놨지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한 건, 그 조항에 준용한다고 넣었던 게, 다른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단가 4-5년 뒤에 금액 자체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만 5,000원에서 금액이 추가되면 뭐에 근거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넣은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일단 이 부분 동의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인데 지금 민원 상으로 심각한 데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쪽도 그렇고 중앙대병원 양쪽도 심각하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먼저 투입해 보고요.  또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거기까지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라는 단체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행정기구 규칙이라든지 이쪽에 주차관리과 업무에 모범운전자 활동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가 모범운전자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을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대부분 군인, 소방서 그 외에 모범운전자만이 경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교통질서 활동 유지를,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를 저희 주차관리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동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산하 도로사업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이 단가를 책정한 거고요.  책정한 금액에 따라서 동부도로사업소나 서부도로사업소나 해당 사업소에서 모범운전자를 필요로 하면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그 뒷장이 동부도로사업소나 남부도로사업소 협약서가 있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말씀대로 형식적인 협약식 자체는 안 했으니까 이지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잠깐 말씀드리면 이지희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서울시 모범운전자 간에 협약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3월에 서로 협의가 완료돼서 모범운전자의 근무단가로 책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각 도로사업소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2025년에도 두 군데가 같은 금액으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변경은 없었던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우리 구는 협약에 책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타 구에서는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2만 5,000원이 보통 기준가고요.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타 구는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강남구도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진행하고 하는 것인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그건 아니고,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액 산정에 있어서 뭐에 준해서 잡을 것이냐, 2만 5,000원을 임의로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나중에 혹시 단가에 대한 기준 변경이 있을 때 도로사업소든 서울시든 계속 변경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제4조제1항에 이미 2만 5,000원이라는 단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는 2만 8,000원 주는 곳도 있고 1만 9,000원 주는 데도 있고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4조제4항은 굳이 필요치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해가 지나서 변경되거나 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한 번 책정한 걸 더 내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이 기준이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 기준에 준해서 우리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로 넣은 거지 꼭 이것에 준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기준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회가 협의한 2만 5,000원을 일단 기준으로 잡은 거고, 그런데 타 지치구 같은 경우, 금천구 같은 경우 2만 8,000원, 강남구 2만 4,000원, 관악구 1만 9,000원 그런 식으로 다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현재는 2만 5,000원으로 제4조제1항에 단가를 넣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논의하시면서 우리 구 수준에 맞게 2만 원으로 잡으시든 2만 5,000원으로 잡으시든 그것도 협의해 주시면 그 단가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4조제1항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4조제4항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범운전자회는 봉사활동 단체가 맞습니다.  한 달에 4회, 2시간 이상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월 4회 정도 2시간 이상 하는 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업무 협약하는 건 경찰서장이 원하는 곳의 배치가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우리 구 관내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근무 배치 시간도 4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두 군데 3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봉사활동에 따라서 특혜, 예를 들어서 주차 딱지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는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개인한테 입금을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는 시달을 안 한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도로사업소라든가 몇 개의 일부 사업 관련 부서 쪽으로 시달했고요.  저희가 이런 공문을 찾아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금액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이를 준용하게 된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제4항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삭제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은 조례에 있고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자리인데요.  동의를 구하는 자리에서 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협약을 집행부에서 체결하면서 임의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넣은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따져본 게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건데 그 근거라는 것이 이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산출한 단가를 서울시에 제출한 거고요.  또 서울시와 모범운전자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 정도면 어쨌든 그 단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긍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참고하라, 이거를 꼭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협의를 했으니, 이 협의안을 전달하니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한 거를 100%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희가 정할 때 3만 원으로 정하든 2만 원으로 정하든 그거는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굳이 협약 동의안을 구하면서 단가를 넣은 건 이거를 안 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단가에 대한 것은 제1항에 2만 5,000원이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제4항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항을 넣은 이유는 이후에 변경되더라도 계속 협의가 된 것이든 어쨌든 여기에서 제시된 기준안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넣은 것이지 100% 여기에 준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어서요.  지금은 제4항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무이자특별보증 융자 사업으로 우리 구 4억, 은행 20억 원 등 총 24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인 30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으로 4억을 출연하여 50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총 8억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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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목적은 관내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으로 출연금은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에 4억 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은 업체당 7,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는 총규모 40억 원을 저금리 융자지원 및 부동산 담보 여력이 없는 신청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절차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8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 자금 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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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청년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우리 구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에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각 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는 제16조에 따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포괄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선언적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청년 문화예술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바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향후 청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생활인구의 유입을 고려하여 거주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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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지금 문화재단 쪽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장 공간 제공은 사실상 어렵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간을 대여할 때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가 모집할 때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이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밴드부 같은 경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가 들어와 봐야 판단해서 여기를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데 활동 증명할 때 보통 인원수 이런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드느니 어차피 예술진흥위원회도 같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한데 자문위원회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다 집어넣기는 그러니 지금 예술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예술진흥위원회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큰 범위 안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단연도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못 해서요 다음에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3913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내 역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해설사 30명을 선발하여 사육신역사공원, 용양봉저정 등 관내 문화유적지 9곳에 배치 운영 중이며 현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동작문화원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연간 2,000여 명 이상의 구민에게 해설을 제공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두었고 다양한 보조 사업 운영 경험과 지역 문화 계발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및 교육, 해설사 배치 운영, 신규 해설 코스 개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3년으로 2025년 10월 26일부터 2028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914호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가치경영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서면과 현장평가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지표에 따라 평가결과 총점 85.71점,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입니다.  2024년 성과계약서에 따른 2개 지표 기관 경영평가 성과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평가 결과 총점 84.57점,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5호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작구 출연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의 구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현 동작문화재단 사무실은 청년 창업기업 공간 조성에 따라 2024년 11월 24일 상도동 198-11번지로 임시 이전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4개 팀 중 2개 팀은 외부 공간을 사용 중이며 현 사무실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문화계 종사자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외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의 접근성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유휴공간인 노량진 구청사 일부 공간을 사용케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하오니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및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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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5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이 상도동에서 노량진동 구 청사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해당 구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대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을 감면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작문화재단은 2018년 구에서 100% 출연하여 문화예술 발전, 지역사회 기여 등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기존의 상도동 시설도 사용료를 100% 감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노량진동 부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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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지금 3년이 도래해서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다 보니까요.

○전문위원 김양호  제13조 재계약 규정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거쳤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언제 하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9월에 실시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심의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90일 전에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월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실제로 협약은 10월 26일에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초 민간위탁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9월이지만 그 위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은 10월 26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계약일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이 들어가니까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여기 위탁사무 협약서가 있는데요.  날짜가 10월 26일 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미리 했어야 했고요.  그 당시 5월에 있었는데요.  5월에는 안건으로 제출을 못했고 이번 9월에 안건을 제출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의회에 심의가 올라오는 게 90일 전이 아니라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올해 5월에 한 번 했고요.  9월에 했습니다.  5월에 먼저 끝내고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모아서 하다 보니까요.  매월 있는 게 아니라 5월에 한 번 있고 9월에 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완료되기 전에 미리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처음 3년이 지나고 지금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기획조정과에서 위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안건을 내야 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한 다음에 전체 수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기간은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챙기지는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챙겨서 기한이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렸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런 건 없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은 실무 할 때 실체적인 것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경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져서 위원회가 없는 경우라도 안건이 있으면 요청해서 규정에 따라 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은 소통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는 작년도에 다등급이었고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점수가 오르지 못한 부분은 지방정부 정책 이해도의 득점률이 소폭 감소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구민 문화 향유 만족도 등 정성적 정책 지표가 누락됐고 정책달성도를 사회에 환류 보완하기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량 목표만 제시되어 있고 정책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환류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의견을 주셔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작년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점수는 84.75이고 이번 점수는 84.57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제라기보다는 점수에 따라 배점을 받았을 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보통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다가 보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다라는 게 어감이 낮아 보여 그렇지 대부분 연도의 평가한 실적을 보면 다등급이고 특별한 아주 큰 사유가 없는 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정성적인 평가 지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평가 기간이고요.  중간에 바뀌셨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대표님은 11월, 12월분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보통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연봉이 3%이고 연봉 월액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그게 보통입니다.  저희가 자치구 별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자치구 담당과 의견 나누면 대부분 이런 수준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기관 평가가 80% 들어가고 나머지 20%가 기관장 성과계획서에 따른 정책 기여도, 정책 참여도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 배점 기준을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단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더 줄 것인가 그런 부분 협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이 작년에는 42점이었는데 이번에는 45점으로 경영성과 부분을 좀 중요시했고 그런 부분을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는 출연기관이고 거기는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행안부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전년도 평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0월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다른 문화재단을 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통과되면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좀 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문화재단의 의지가 있어서, 12월에 올릴까 이번에 올릴까 고민했었는데 좀 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되어 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지하철은 구민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통로였지만 동작구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구민이 머무르고 즐기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함께 주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기관은 동작구 지하철역과 그 주변 환경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에 구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에서는 지하철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이동 중에도 잠깐 들러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운동 공간을 만들고자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 전용 헬스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운동 공간 및 기구 등 시설 유지ㆍ보수, 이용자 관리와 직원 채용 운영관리, 헬스장 내 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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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 체결 동의안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ㆍ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철역 역사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민 건강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2025년도 제4차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는 2025년 8월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상도역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상도역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억 1,250만 원, 구비 1억 6,250만 원, 총 2억 7,500만 원입니다.
  서울시의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18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향후 40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유는 야외 구장의 경우 지역 여건상 구장 수가 적고 날씨, 시간 등의 제약이 많은 반면, 스크린 구장은 상대적으로 조성이 용이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할체육 문화 확산을 위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약체결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사업은 임차료, 보증금, 시설비 등 구비 2억 2,300만 원이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 조성계획에 따라 2025년 8월 상도동 두덕빌딩 9층을 임차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조성 공사 및 운동기구 배치 완료 후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2026년 소요예산은 1억 66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60만 원, 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경우 발달장애, 지체장애, 시각ㆍ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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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하철 역사 내 구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동작구_서울교통공사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 장애인 전용 헬스장(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2호선부터 8호선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 성격으로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9호선 라인 대비해서 민자 운영으로 결국 저희가 임차로 들어가는 공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호선 노선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연관성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연계성을 갖고 민자운영과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보다 폭넓게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비 1억 1,250만 원, 50 대 50 매칭사업이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진행해서 처음 진행하는 사항인 거고, 교통공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외 유휴공간이나 시설 활용에 대한 공간 확보 협조가 더 용이해질 걸로 예상하고 공익목적 사용이란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도 현실 가격 대비해서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공단이나 민간위탁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방향은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띤 부분이 있어서 공단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와 동작구가 하는 부분이 되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구 예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공단이 운영할 때는 동의 절차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 위탁 계약을 공단에 체육시설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여기서 조례상 말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달 수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기본전제가 7호선 노선에 있는 유휴공간, 소위 말하는 공실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교통공사하고 합동으로 나와서 적정 장소를 찾는 상황에 마침 9월에 상도역 기존 물건지가 빠져서 공실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많은 부분에서 인근을 통과하는 중심지 역할, 인근에 체육시설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장소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평가한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이거는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동의안의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동의안 처리 절차가 끝난 이후에 교통공사와 정식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업무협약 기본적인 틀에 대한 내용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설임대에 관련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현 시세가 굉장히 센 상황인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도 이 협약 체결을 통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니까 임대료 감면 혜택을 10%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협의했고요.  실무협의 단계에서 거의 오케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내년 운영비로는 6,800만 원 정도를 추계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상도역 지하 1층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메트로팜이라는 장소가 있고 그 대각선 방향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까지 GS25가 있던 자리인데 대략 면적이 112.57㎡ 정도 나옵니다.  약 40평 남짓 되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3개 타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방이라는 표현을 쓰셔서요.  세 타석 짜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한 개 타석 조성하는데 규격을 7.4평 정도로 잡습니다.  24.5㎡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세 타석이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타석 전용 면적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닙니다.  6,850만 원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장비 설치비가 있고 방연, 환기나 소방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된 게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6,850만 원으로 추계했고요.  그 부분에는 인건비가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적절한 가격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가격 편차가 좀 있어서, 기존에 조성된 야외 파크골프장 가격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에 대한 고민, 기존 반포천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운영상 느꼈던 부분들, 폭발적 수요 대비해서 우리 구 인프라 구축에 애로점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상도역 스크린골프에 접근한 것도 그 방편 중 하나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은 당연히 구민을 우선으로 적용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미정인 상황이고요.  공공예약시스템을 활용할 텐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현행 파크골프장도 초창기에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서 잘 적용시켜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효율성을 많이 느끼게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망라해서, 지금은 저희가 시설을 하고 시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따온 상황이고 저희 구비는 아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기본 전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대비 공급처가 없는 현실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야외 하나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실내용으로 세 타석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야외에 충족 못 했던 사람들을 유인하고 특정돼서 운영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100, 1,000 수준인데 우리 구 수준으로는 10으로 인식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스크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타석수 대비 이용하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전예약제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ID를 간단하게 부여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회나 2회 정도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용수를 잘 파악해서 홀수를 9홀로 할 건지 18홀로 할 건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할 때 한 번에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2명 정도로 제한을 둬야 되는지, 3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시간도 저희가 고민을, 아직까지 정확히 이용에 대한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운영시간이나 홀수를 줄여야 되고요.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이용시간을 늘리고 홀수를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건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저하고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일반 수도권 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하고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외부기관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차피 이거 시작되면 민간위탁 심의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할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별도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논의든 아니면 별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든 논의는 그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의 절차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사후 절차를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을 지하철 역사 안에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노량진 부근이나 그런 쪽에 시설을 조성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사견이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데 거기는 2시간 이용하는 데 한 방당 2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전기료, 유지비 정도의 수준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방 3개면 한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동작구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이 건은 일반 골프와는 달라서요.  유지보수 쪽으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9월 17일 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처음 도래한 임시회가 이번 임시회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 건은 사실 작년 정례회 때 예산안 심의했을 당시 위치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시작 단계부터, 이게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전용, 이런 부분에 당연히 장애인 시설의 위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마땅한 시설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었고 관내 모든 장애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 구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유형 중에서 빅3라 할 수 있는 장애유형이 결국 지체ㆍ농아ㆍ시각 이렇게 세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체라든지 농아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긴 하지만 전체 15유형의 모든 분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는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해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쪽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그런 협회와도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역시 그런 쪽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늦긴 했지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 유형에 대해 각자 시설을 다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체 부분이나 농아는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에서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각이 덜하다고 해서 이 시설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농아인 회장님한테도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기서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라고는 제가 좀 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5개 전체 장애 유형에 대해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전문 영역을 통해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한 장애 유형에 맞는 기구가 있는 건 적극 반영하고요.  지금 확정적으로, 기본적인 건 물론 몸은 불편한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 쓰는 헬스 기구가 아닌 그런 기구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사실인데,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 관련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부분이 우려되기니 하는데 통상적으로 장애인 전용 헬스장 이런 관점이었을 때도 그 시설에 맞게 기구를 특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유형 특성에 맞는 기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최초 시작은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는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없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장애 유형이 사용, 저희가 시설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물건지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마침 시각장애인사무실 위에 공실이 예정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대상을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진행하겠다는 구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시설물을 임차해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2년으로 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5년 이내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리비 포함 3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운영비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리비 포함해서 월 36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4,320만 원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로변 관점이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 인원 25명은 최대 동시 사용할 때 관점으로 25명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텀을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공간 이동 동선이 다 달라져서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계획한 건 운동기구도 25종에 35개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전용 기구 그런 부분을 접목시킬 사항이 되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건비 부분도 계상한 부분이 2명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수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5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만 원 수준이 되는데 수당 부분 내지 법적인 부분, 퇴직 포함해서 산정된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대로 저희 구에 사실상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던 거고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작년 정례회 예산심의 때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위치 자체가 시각장애인 연결성을 갖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전체 유형의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게 저희 구의 의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언을 잘 받아들여서 제대로 검토하고 잘 접목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봤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갔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용량이 큰 편은 아니지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물론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그 장애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별도의 장소가 아닌 그 장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수탁자선정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제 개인적인 간단한 생각은 장애인분들도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형별로 별도의 시간을 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각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이용 시간대나 이런 걸, 또 특별히 차량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진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추가하여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에 위치한 동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인력 13명, 연간 예산규모 6억 4,00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급식소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활동, 연령별․대상자별 식단과 조리안내서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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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초 위탁 후 6년이 경과하여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는 2017년 9월부터 동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2026년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사무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2026년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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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일단은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고요.  수탁 기관 모집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공고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어린이급식센터처럼 급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또 재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는 영양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순회하면서 급식관리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도시락만 지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저희 민간위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민간위탁심의운영위원회가 적정성 심의를 9월에 기획조정과에서 해서요.  현재 구의회 동의 보고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했고요.  기획조정과에서 들어가서 심의 안건을 여러 가지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적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어떤 의견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명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년 동안 수차례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히 개인별로 면담을 거쳐서 일단 동 방문일정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기간 중에 업무에 대한 부서 변동 현황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공통업무 요구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 요구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편집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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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