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변경 사유입니다.
  동작구는 2021년 8월 성공적인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물변제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구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량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LH에 현금정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LH와 2025년 4월 공식 합의를 통해 정산방식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5년 8월 12일 양 기관은 정산방식을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하는 협약변경 안에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를 노량진 구청사 부지로 대물변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에서 부지매각을 통해 현금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정산방식 변경에 따라 현금정산이행보증금이 신설되었으며, 복합청사사업비 현금정산 지급계획과 그에 따른 분납이자 적용방법, 대물변제 특약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방법 중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복합청사 사업비 항목과 적용 여부 및 방법, 요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노량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합행정타운(동작구복합청사)건립사업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방식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서에 [전문]을 신설하여 협약서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명시하고 새롭게 합의된 방식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협약서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물변제”를 “현금정산”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를 현행화하였으며, 최종 정산을 위해 그 외 비용 항목을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와 건설간접비, 판관비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에 복합청사사업비 현금정산에 따른 지급계획을 명시하고, 현금정산이행보증금의 정산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현금정산 지급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서는 복합청사사업비 중 그 외 비용 요율을 시공수수료 요율과 보상수수료 요율, 건설자금이자 요율, 건설간접비 및 판관비 요율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요율마다 단서를 두어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한 외부전문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요율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복합청사사업비 확정시기를 복합청사 사용승인일 이후 회계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30일로 명시하고 별도 협의하에 사업비의 확정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분납 이자와 지연이자에 관한 계산식을 규정, 제6항에서는 현금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특약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실시협약은 2018년 2월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8월에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경 체결된 바 있습니다.  본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은 기존의 대물변제 방식에 따른 노량진 구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정산방식을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2025년 8월 12일 상호간 협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정산에 앞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며,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동작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실시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LH와는 합의가 끝났고요.  오늘 의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내용 그대로 LH와 변경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협약 변경상에는 더 이상 변수 없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LH와의 소통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7월부터 다시 구청사를 매입해서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해서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H와의 협약이 정상적으로 변경 체결되고 나면 사업자와 협약을 하고 10월경에는 사업자에게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자가 민간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금융 시장 상황 자체가 저희가 개발하기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자체가 IMM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산과 금융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구체적인 대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 사업에는 문제없이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매매 계약은 올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분이 늘, 어제도 제가 노량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위 상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여기 뭐가 들어올지 무슨 사업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궁금해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진행 상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의한 부분은 430억 중 만약 대물변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170억은 LH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본 협약안 제5조제6항에 보면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LH와 동작구가 상호 합의한 경우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재난 등 불가항력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대물변제로 가는 경우에는 170억은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물론 저희가 현금정산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처음부터 현금정산을 원했었고, 저희는 만약 IMM인베스트먼트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현금정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토지 매각이 안 된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물변제로 가게 된다면 저희가 IMM인베스트먼트와 계약을 앞두고 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금을 수취하게 되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그 계약금을 사업자로부터 몰취하게 됩니다.  그 계약금을 갖고 충분히 LH에 현금정산이행보증금 170억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LH와 협의 과정에서 수용한 부분이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LH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구청 매각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사업자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 과정에서 올해 안에 사업비 전액을, 3,400억이 넘는 돈을 일시 납부하기에는 금융 환경상 어렵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받을 수 있는 금융 구조가 올해 안에 절반, 토지 대금의 5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분납 받는 방식을 저희가 결정하고 LH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해서 수용이 된 부분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고받은 공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필요하면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LH에 줘야 하는 분납 이자는 LH의 사업 기준,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그 3.5%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LH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했을 때, 분납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저희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코픽스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픽스 이자율이 올해 평균으로 했을 때 2.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매각할 때는 코픽스를 적용하고 LH가 매각할 때는 LH 내부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IMM 컨소시엄과의 1,706억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706억을 12월 말까지 LH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납부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지연이자 같은 경우 약 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사업자가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제안을 저희한테 했고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작년에 신설된 서울대학부로서 현재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헬스케어, 신약, 반도체, 지속가능기술 등 5개 과로 구성된 학부입니다.  이 학부가 서울대에서는 가장 에너지를 쏟고 있는 학부이기도 하고 저희 구청에는 이 학부의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서울대에서 제안한 상태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정식 캠퍼스는 관악구에도 있고 송도에서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지 않아도 캠퍼스란 단어가 사실 사업자 제안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있어서 저희도 사용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캠퍼스란 용어는 쓰지 않고 학부 관련 교육 연구 시설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우선 말씀드리면 이번 협약 변경으로 당초 합의했던 공사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LH와 정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판관비, 건설간접비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하면서 LH와 합의한 것이 어쨌든 양 기관 간에 이견이 크니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보자고 해서 국토부까지 다녀왔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함께 요청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해서 인정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당시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 LH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라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한테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는 그 항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매비 같은 경우 저희 구청을 지어서 누구한테 판 게 아닌데 판매비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이견이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금액, 그러니까 판관비와 건설간접비만 해도 1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도 신청사이전추진단과 같이 그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마련을 했고요.  감사원에 컨설팅 갈 때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등기는 됐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7월 초에 됐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직 건물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 비가 왔을 때 특히 의회 쪽에도 비가 새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룡건설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LH를 통해서 요구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거쳐 가다 보니까 바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이 협약에 대한 것들이 변경, 확정되고 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그때 건물을 인수인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약사업자와 협약을 9월에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저희와 계약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에 마음대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사업 협약 안에 담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협약은 당연히 전문가 자문 구할 거고요.  변호사 자문 당연히 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구에 피해 되지 않도록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자문 좀 더 상세히 받아서 문제되는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처음에 LH와 첫 협약은 2018년도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당시 입주 예정 말씀이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비와 관련한 부분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금액까지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지만 최초에 한 것에 비해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공기 연장 때문에 금액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사실 공기가 여러 번에 거쳐서 연장된 건 맞지만 총 공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총 3년 5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청사의 공사 기간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물론 최초에 약속된 공사 준공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몇 번에 거쳐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되거나,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경우도 3년 10개월이 걸렸는데 저희는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애초에 공사 기간을 다른 곳과 비교하면 아주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닌 것,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전문가 검토를 받았고요.  전문가들도 사실은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감사원까지 가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가장 이견이 큰 항목은 저희가 LH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것과 별개로 판관비, 건설간접비를 요구하다 보니 동작구에서는 당연히 그 수수료 안에 판관비나 간접비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LH에서는 당연히 구분되는 항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문을 받았고요.  국토부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안한 것이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없지는 않으니 감사원에 가서 그거에 대한 여부를 검증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감사원에서 저희가 아직 컨설팅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법적 제재 방법이라고 하시면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현재 구청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으로 구에 공공기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는 제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자가 임의로 구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구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업변경을 할 수 없게 사업 협약을 통해서 못 박을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조사한 적은 없지만 일단 주민들께서 2023년 8월에 LH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구청과 시청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하신 바는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견 좀 제시하고 싶은데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대물변제로 가는 부분을 현금정산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여 부분에서 사업자가 변경하게 됐을 때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셨는데요.  이쪽에서 제안자가 낼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분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사업 제안을 서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모펀드가 자기들이 넘기더라도 그 공공기여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거를 갖고 어디로 갈 건지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예산을 투입하는 개인적인 분야는 우리들이 협약을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제안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용료와 수수료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제출하는, LH에서 3,493억이라는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협약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돼서 지급한다는 부분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컨설팅에서 가부가 결정되면 그거는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대물변제를 할 때도 사실은 그 계약서 자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변경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협의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의뢰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 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검토를 충분히 했고 전문가 자문을 다 받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된다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시너지효과라는 것이 그쪽에서 상업지구를 개발했을 때 중복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그러면 LH, 수협 이런 부분은 아직 계약 협상 대상도 안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으면 저희 구청사는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최소한 저희가 방향성을 결정해 두면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노량진이나 동작구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쪽에서도 겹치지 않는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계약이 변경돼야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토지의 매각이나 우리가 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물변제로 갔을 때 수수료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처음 계약할 때 되지 않았던 부분을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본예산에 편성된 430억이고요.  그게 정산이 끝나면 건물 건축비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게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정산액 350억을 세입으로 잡아둔 게 있습니다.  우리가 430억을 주고, 그것은 수수료나 이런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430억을 편성했고요.  건축비로 보면 우리가 건물을 받고, 우리 건물은 팔면 그게 353억 정도, 그거를 세입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게 현금정산으로 바뀌면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돈은 차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범죄예방 등 지역 밀착형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맞춤형 치안 수요 증가와 경찰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1년 경찰청법을 전부개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구․경찰서 간 협력․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전라남도 시․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3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조례 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범죄예방 등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1년 7월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자치경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1년 7월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고요.  자치경찰은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중앙의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은 아직 정리가, 저희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것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방범용 CCTV를 개인 집에 설치한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비추는 것도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제5조의 2 부분을 보시면 먼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지금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합하면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느 국에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같은 경우 동의해 주면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있듯이, 그 사전 동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범죄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구에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동의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내 집에, 내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의 예산을 받아서 그런 예방을, 차단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를 안 없애다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민ㆍ관이 대립하는 사항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한시적으로는 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작구청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상 동작구청의 위치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을 동작구 장승배기로 7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구청 이전을 명확히 해서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거는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입법예고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부분 또는 주민들에게 침해행위가 있었을 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한 이전, 주소가 변경돼야 되고 이미 이전해서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신속한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소가 이전돼서 명확화된 부분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유를 명기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생략의 사유를 명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거는 제가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노량진 구청사 구유재산 처분 건으로 2025년 8월 14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8,941㎡, 건물은 1만 4,953.81㎡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며 공시지가 기준 1,86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부서인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8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구유재산 처분의 건은 우리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신청사 건립비 정산방식이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량진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을 정산하려는 것으로 대상 부지는 노량진동 47-2번지이며, 재산 가액은 3,411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처분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초 구청사 부지의 처분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사 건립비용 정산방식을 변경한 만큼 구청사 부지의 활용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883호부터 3884호까지 발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민관협치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 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관협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6년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협치를 시정 핵심가치로 두고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18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시정 변화로 인해 서울시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2023년 시비 보조금이 전액 중단됨에 따라 우리 구 민관협치사업은 종료되고, 동작구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형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효력을 상실한 동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능전환과 운영을 종료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도 201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마을협력팀을 구성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자치구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개선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7월 17일 자로 전담조직인 마을협력팀을 폐지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사업을 종료한 4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시정 변화에 따른 근본적 한계 발생으로 유사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복지건설위원회 장순욱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셨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미리 의원님들과 소통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장순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당시 관심을 기울이셔서 지적해 주셨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폐지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간 내용이 있어서 아마 장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향후 이와 유사한 조례 발의나 폐지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폐지 이후에 동작구에서는 동작구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그 사업은 관련 조례가 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유사 조례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서 기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  김영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조례를 폐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시면 당초 장순욱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질문하셨던 내용이, 이 조례 내용에 의무사항이나 강행규정으로 어떤 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하고 있는, 집행부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말씀처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항상 진행될 때마다 같은 제명이나 제목으로 진행되는 일이 드물더라고요.  성격은 유사하지만 그 타이틀이 바뀌면서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대방누리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주민자치회 안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그 분과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말하자면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자치회관 프로그램.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꽃담소를 제외한 네 군데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요.  꽃담소는 처음 설치할 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된 사항인데요.  사당3동 꽃담소도 그렇고 대방동 꽃담소도 그런데요.  사당3동 꽃담소의 경우는 기능전환 승인을 조금 일찍 받아서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어르신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방동 꽃담소는 아직은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아파트 내가 아니고요.  땅은 저희 땅이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기부채납은 아니고 소유가 동작구라고만 알고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꼭 행정자치과에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 사업으로 확장해서 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려고 해도 애초에 서울시 재원을 저희가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어서 저희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대방동 꽃담소인데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안 그래도 저희가 꽃담소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해야 될지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제3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봉사활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반 구민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의 소지가 있어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직능단체 봉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본문에 강행규정이 아닌 사회적 보상과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동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제처 누리집의 천안시 사례에서 참석수당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부․보조 등의 예외적 지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법제처 누리집의 구리시 사례에서 교통비 등 실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3호 및 별표 3의 1 제3항 예산편성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리시 동장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남녀지도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으로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 소집 시 회의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 도심과 지방에서의 새마을운동조직의 역할 비중이 다른 점,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4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예.  동장이 참여를 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아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네, 회의 수당은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 의원 외 다섯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자료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동작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봉사활동 활성화 및 구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지금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특별히 큰 차이는 없어서 저희가 이주현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위원장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주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지원 자체는 가능했는데요.  그동안 도로교통법상에는 단순하게 지자체에 청구 개념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대략적인 사항만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3조에 사업이란 내용을 좀 구체화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현재 이주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단체에,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 개인에게 주는 사항은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재정지원 쪽에 근거해서 저희가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관련된 조례가 서로 다르지요, 근거 규정이.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공익감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부도로사업소라든지 일부 사업소에서는 자기들 관련된 도로사업을 할 때 운전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활동 수당을 주고 실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모범운전자회가 교통경찰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간인이거든요.  약간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동작경찰서 교통계 쪽에서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구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 예산 자체는 경찰 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별도로 보험을 들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전에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들어있는 건 없고요.  교통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교통 봉사활동 중에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항목도 세부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작년까지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정산을 받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올해 정산을 받았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이주현 의원님께서도 제3조제3호에 예를 들어서 국립현충원 참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주셨는데요.  모범운전자회가 현충일 때 기념식도 있지만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했는데요.  현재 조례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하는 내용인데 그쪽은 모범운전자 개인에게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기가 어려웠고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범운전자 회원 개인에 대한 활동 수당은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고민은 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맞습니다.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쪽은 건너편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모범운전자회는 공사현장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대한 교통질서 유지는 개인적으로 그 업체와 모범운전자 회원 간에 진행하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현재 그런 건 없고요.  봉사활동 사업비라는 부분은 지원해 드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모범운전자 회원분들께서 한 달에, 일단은 혹서기나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월 4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나 그런 곳은 봉사활동 형태로 본인들의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요.  현재 저희가 따로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그럴 경우에 만약 저희 구에서 요청한다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쪽은 저희 구에서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드리려고 이번에 추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예.  하게 되면요.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지급하는 위원 참석 수당을 현실화하여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본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초과 2시간 이상 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참석 수당을 1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현재 기준 122개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2026년도에 1억 3,1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현재 10만 원으로 인상된 구가 제가 알기로는 8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회 심의위원분들이 공무원들, 보통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 위원분 대다수가 위원회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위촉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래서 금액이 7만 원이고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상해서, 이게 2015년도 개정 당시 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서면심사는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서 대면심사로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22개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전체 위원회에 대한 평균 시간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2시간 이상 하는 위원회가 31개의 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2시간 이상 하는 위원회는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122개 중에 31개, 그 외에 나머지 위원회는 모두 다 2시간 이내에 끝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시간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5만 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시간입니다.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7만 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대부분 7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중에 31개가 초과수당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는 대부분 제안서평가위원회나 기술 관련 위원회, 대부분 이런 위원회가 초과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 위원회 예산 전체 부서별로 편성된 걸 저희가 다 확인해 가지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거의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위원회별로 성격을 분리해서 “단순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위원회다,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해 주는 데다”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위원회가 어떤 때는 의견수렴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구는 조례에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성동구는 조례에 규정이 없고 자체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보통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프라가 많으니까 잘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대부분 가까운 데, 서울 내에 있으신 분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니까 교통비를 편성한다는 생각조차도 못 했던 것 같고 실제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 처음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재능기부로, 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명칭은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전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자율방재협의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민간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형평성을 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통 2시간 이내에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는 2시간 넘어가서 그런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이고, 또 안건이 많을 경우 2시간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도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자료 검토 시간, 2-3일 전에 주다 보면 검토를 하고 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네, 그건 재능기부로.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서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동대문구는 2019년부터 경동시장 내에 청년몰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익산시도 2024년부터 중앙시장 내에 상상노리터 청년몰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상인의 유입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ㆍ관 협력 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을 때 제6조에 언급된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인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시장지원 사업할 때 특정 연령대를 기준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발의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시장이 점점 디지털화되던지, 스마트화되던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청년상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상인만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고 시장 전체가 잘되기 위해서 청년상인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연령대 상인들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시에 6개 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구의 사례도 저희가 볼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청년상인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5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라고 해서 올해 4월에 공고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청년상인 도약 지원사업,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청년상인 새출발 지원사업 해서 그 안에 홍보ㆍ마케팅, 점포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을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직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생각해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쭉 열거한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 중에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개선사업을 할지, 또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시설개선을 할 건지, 홍보ㆍ마케팅이든 컨설팅이든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고민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 추계가 힘들다는 것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해서 선택적으로 2번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일단은 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년상인들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산출해 봤는데요.  11개의 사업에 약 10억 2,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당장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도 소상공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동작구 청년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우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전문위원 김양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거주 또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사업 성격상 할 때 맞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만 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우대조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상인회 가입 자체가 본인들의 선택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말 그대로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문화시키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동석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8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는 제6항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는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자녀가정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50% 감면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2개 자치구에서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시설만 30%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 구립도서관이나 주차장, 평생교육진흥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공단 추계치가 상반기에 적용해 보니까 1억 4,100만 원 정도의 수익 감소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수영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헬스,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50%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금년 체육센터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8,323명 정도가 사용해서 30%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딱 수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많은 숫자가 더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의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항이어서 내년 예산편성 때 공단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보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증 편성할 상황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어르신 헬스장하고 현행 체육센터의 운영구조는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문화복지센터 1층에 조성된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거기에 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체육관은 다자녀 30%에서 50%가 돼서 많은 분이 오셔도 충분히 시설 내에서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자체 검토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다둥이가 아닌 가정에서 쓰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한다든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다둥이는 일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게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쓰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