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5.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6.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안,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안,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재무, 복지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재무, 복지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1조 671억 7,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013억 9,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57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55억 300만 원,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으로 총 1,064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0만 원이며 1조 993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0.8%인 1조 671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0만 원이며 9,0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9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976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657억 8,200만 원 중 총 이월액은 429억 8,1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6,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00억 7,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862억 3,9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38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420억 5,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3,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0억 9,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1억 5,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9억 2,3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81억 7,800만 원과 보조금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983억 1,8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4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8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6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50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188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60억 400만 원입니다.
요약본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2조 4,156억 400만 원이며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한 779억 6,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37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60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97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37억 5,6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9개의 정책사업 목표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71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8.1%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0억 8,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50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308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429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33억 6,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9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882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08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9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179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249억 5,1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930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38건에 269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136건에 7억 8,2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59건에 2억 8,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315건에 27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1조 671억 7,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013억 9,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57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55억 300만 원, 특별회계 9억 9,400만 원으로 총 1,064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0만 원이며 1조 993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0.8%인 1조 671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89억 9,500만 원이며 9,0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9억 8,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976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657억 8,200만 원 중 총 이월액은 429억 8,1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6,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00억 7,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862억 3,9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38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420억 5,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3,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0억 9,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1억 5,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9억 2,3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81억 7,800만 원과 보조금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983억 1,8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4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8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6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50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188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60억 400만 원입니다.
요약본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2조 4,156억 400만 원이며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한 779억 6,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37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60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97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37억 5,6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9개의 정책사업 목표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71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8.1%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0억 8,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50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308억 9,5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429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33억 6,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9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882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08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79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179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249억 5,1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930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38건에 269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136건에 7억 8,200만 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59건에 2억 8,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315건에 27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착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집행잔액의 발생 등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조적인 모순을 의미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에 대한 염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비 약 9.9%, 세출 대비 11.8% 수준이며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크게 상승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81억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83억 1,900만 원으로 총 1,064억 9,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4억 4,3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38억 1,300만 원으로 이처럼 여유재원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불용액 감소 필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서 수요의 질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동작구는 2024년 12월 발표한 동작구 통합 부채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및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명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제시해 드린 상임위별, 부서별 불용률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동작구는 특정 목적사업을 신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2024년 말 현재 조성액은 246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표와 같이 사용액의 비율이 저조한 금액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치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금은 없는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등의 지표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모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여러 계정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전체 개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총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 기금 내 여러 계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용의 신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6쪽 하단 결산서 첨부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의 세입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규모가 4,927만 4,060원으로 같은 기간 납세자 착오 1,870만 8,580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 현황의 행정지기관 착오액인 5억 5,329만 3,180원에 비하면 규모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서첨부서류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체결한 20억 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어떤 법적근거로 체결됐는지 관련법령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상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착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집행잔액의 발생 등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조적인 모순을 의미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에 대한 염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비 약 9.9%, 세출 대비 11.8% 수준이며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크게 상승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1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81억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83억 1,900만 원으로 총 1,064억 9,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4억 4,3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38억 1,300만 원으로 이처럼 여유재원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불용액 감소 필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서 수요의 질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동작구는 2024년 12월 발표한 동작구 통합 부채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및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명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제시해 드린 상임위별, 부서별 불용률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동작구는 특정 목적사업을 신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2024년 말 현재 조성액은 246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표와 같이 사용액의 비율이 저조한 금액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치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가 필요한 기금은 없는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등의 지표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모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여러 계정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전체 개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는 아래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총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 기금 내 여러 계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용의 신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6쪽 하단 결산서 첨부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의 세입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규모가 4,927만 4,060원으로 같은 기간 납세자 착오 1,870만 8,580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 현황의 행정지기관 착오액인 5억 5,329만 3,180원에 비하면 규모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서첨부서류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체결한 20억 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어떤 법적근거로 체결됐는지 관련법령 및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정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9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06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484만 4,840원, 집행잔액은 1억 581만 1,1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출예산 1억 323만 1,000원은 감사활동 지원, 청렴문화 확산, 계약원가심사, 구민의 인권보장 등으로 8,998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5만 2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적극행정 포상금, 인권교육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관리 세출예산 4,551만 2,000원은 민원관리,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 관리, 전화친절 평가관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3,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5만 2,000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과 자원봉사자 지원비, 부실시공 신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 1억 3,481만 6,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급여, 수당 등으로 5,200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80만 8,8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709만 7,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9만 7,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9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06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484만 4,840원, 집행잔액은 1억 581만 1,1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출예산 1억 323만 1,000원은 감사활동 지원, 청렴문화 확산, 계약원가심사, 구민의 인권보장 등으로 8,998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5만 2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적극행정 포상금, 인권교육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관리 세출예산 4,551만 2,000원은 민원관리,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 관리, 전화친절 평가관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3,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5만 2,000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과 자원봉사자 지원비, 부실시공 신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 1억 3,481만 6,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급여, 수당 등으로 5,200만 7,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80만 8,88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 709만 7,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9만 7,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한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토털 4명입니다. 4명이 한자리인데 임용되었다가 며칠 근무하고 퇴직하시고 그런 식으로
○김은하 위원 그분들 내역을 주세요. 왜 퇴직하게 됐는지 사유나
○감사담당관 정학진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나급하고 다급 2명이 있는데 나급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1일에 임용됐다가 39일 만에 퇴직했고요. 그다음에 두 달 11일 후에 다른 분이 채용됐는데 이분도 61일 근무하고 퇴직하시고, 그 이후 석 달 만에
○김은하 위원 내역 좀 주세요. 왜 퇴직했는지 사유가 있으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정책목표에 보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동작구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서 정책목표에 보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동작구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청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지금 동향 파악하고 다니고 각 부서들을 감사하시면서 느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예산이나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성과를 보면 먼저 정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민에 대한 행정 책임성 확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성과지표를 했고요. 구민의 행정 책임성 확보에서 측정산식은 이행사항 그리고 슬래시 해놓고 처분요구사항 곱하기 100 해서 목표가 90인데 이 목표 90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나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성과를 보면 먼저 정책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민에 대한 행정 책임성 확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성과지표를 했고요. 구민의 행정 책임성 확보에서 측정산식은 이행사항 그리고 슬래시 해놓고 처분요구사항 곱하기 100 해서 목표가 90인데 이 목표 90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된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민원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거를 갖다가 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행사항 곱하기 100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을, 2024년도는 2023년도 기준이겠죠?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행사항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토털 숫자가 1,289건이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에서 이행사항은 몇 %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1,074건에 이행률이 92.2%였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낮춰 잡았잖아요. 그렇죠? 목표치로 90%를 잡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측정산식에서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여쭈었더니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실행한 부분을 기준으로 곱하기 100으로 해서 잡았다고 했는데 2023년도 구민행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289건 중에서 1,074건을 해서 92.2%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목표가 92.2%로 나와야지 90.2%로 나왔다는 것은 하향 조정하지 않았느냐,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가 감사해서 처분요구를 하면 바로 이행될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해서 처분요구를 하면 바로 처분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표를 90%로 잡은 거고 그중에서 달성률은 92.2%가 되는 거죠.
○장순욱 위원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여쭈면서 측정산식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사항 곱하기 100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여쭈면서 측정산식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사항 곱하기 100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지금 말씀하신 건 산식을 말씀하신 거고요.
○장순욱 위원 예. 산식하고, 그러니까 산식을 숫자로 하면 결국 2023년도에 지적에 대해서 92.2%를 이행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를 목표치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92.9%, 그럼 소수점 이후는 버리고 목표를 92%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그중에 9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실제로 92%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죠.
○장순욱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다시 되돌려봐도 과장님의 산술방식, 측정산식에 따른 목표치를 세운다고 한 말씀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목표치를 잘못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부패사건 발생 곱하기 50% 플러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곱하기 50%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목표치를 98%로 잡았는데 실적은 100%가 나왔어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부패사건 발생 곱하기 50% 플러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곱하기 50%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목표치를 98%로 잡았는데 실적은 100%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산식은 부패사건 발생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했고요. 부패사건은 권익위에서부터 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장순욱 위원 몇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점요인이 없었고요.
○장순욱 위원 내부통제평가는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자율적 내부통제도 행안부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이것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100점 만점에서 저희가 110점을 받았거든요. 가점으로 초과해서
○장순욱 위원 플러스 10점 가점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장순욱 위원 없으면 목표를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98로 잡았다는 거는 낮춰잡았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낮춰잡은 건 아니고요. 목표치 100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달성하겠다는 건데
○장순욱 위원 일단 부패사건 없고 내부통제 평가가 110% 나왔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110인데 110보다 10이 줄어든, 목표를 98로 잡고 그다음에 실적은 100으로 나왔다. 이 실적 100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위원장 신동철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장순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동철 뒤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이 안 되니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이게 길어질 사항이 아닌데 여기에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 계시면 앞에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거 하신 분이 나와서, 보니까 장순욱 위원님이 목표를 왜 100이 아니라 98로 잡았는지 물어보시는, 간단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는 100이 만점인데 만점으로 목표치를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는 100이 만점인데 만점으로 목표치를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만, 다른 핵심정책추진단 등 목표가 100으로 되어 있는 데 많아요. 그런데 굳이 98로 잡은 이유를 물어보시잖아요.
○장순욱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산출방식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거고요. 그 산출방식에 따라서 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기 목표치가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 방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보통 사업을 잡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잡아야겠다 아니면 낮춰 잡아야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되었는지, 아무튼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청장님은 공무원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감사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제가 그때 5분발언인가 구정질문 때 지적했었는데 감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를 통해서 포상,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포상한 거 있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 방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보통 사업을 잡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잡아야겠다 아니면 낮춰 잡아야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되었는지, 아무튼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청장님은 공무원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감사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제가 그때 5분발언인가 구정질문 때 지적했었는데 감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를 통해서 포상,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포상한 거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적극행정 포상금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포상이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포상금이
○장순욱 위원 포상건수가, 그것도 자료 없나요?
지적이 1,289건이라고 했습니다. 포상건수가 몇 건인지도 주시고요. 웬만하면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상 같은 건 조금만 잘해도 격려해 줘 보세요. 100%, 200%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는 포상, 칭찬이 익숙한 감사담당관의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이 1,289건이라고 했습니다. 포상건수가 몇 건인지도 주시고요. 웬만하면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상 같은 건 조금만 잘해도 격려해 줘 보세요. 100%, 200%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는 포상, 칭찬이 익숙한 감사담당관의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신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모르고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순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 가지 자료는 꼭 챙겨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신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모르고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순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 가지 자료는 꼭 챙겨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해서 예산을 400만 원이나 남기셨네요. 그때 당시에 부서장님께서 이 업무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절반 정도
○김은하 위원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인권 관련 예산은 웬만하면 다 쓰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인권 관련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김은하 위원 참석을 안 하셔서 남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고 지적해서 부서별로 처분하라고 보낸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처분 요구사항 리스트 받을 수 있나요? 총 몇 건인지 리스트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9건이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9개 과를 심사해야 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 몇 날 며칠 또 밤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할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도 힘들고 위원장님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어요. 최소한의 것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49개 과를 심사해야 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 몇 날 며칠 또 밤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할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분들도 힘들고 위원장님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어요. 최소한의 것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위원님 위원장을 대신해서 발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아까 노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발언권은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찾지 마시고요. 기억 안 나는 것은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고요. 충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빨리 진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료로 주는 부분은 구민들이 모르잖아요. 공무원들도 모르고,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상임위 거쳐서 왔고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위원님 각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그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빨리 진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자료로 주는 부분은 구민들이 모르잖아요. 공무원들도 모르고,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상임위 거쳐서 왔고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위원님 각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그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동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안 되면 연장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언론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09만 3,7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6,5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966만 5,476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939만 2,524원으로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6,518만 3,000원의 예산 중 3억 5,784만 2,408원을 집행하고 734만 5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17만 5,000원 중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구보발간 등 홍보 사업비로 2억 3,977만 5,22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47만 3,772원입니다. 이월액 1,692만 6,000원이 있으며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구정 상징 시설물 전기요금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3,768만 3,000원의 예산 중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등 7억 3,289만 4,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8만 8,8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 발전지원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원의 예산 중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정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70만 원 중 766만 2,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02만 5,000원 중 1억 9,2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654만 원의 예산 중 9,190만 4,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3만 5,86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부품교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695만 7,000원의 예산 중 3억 8,805만 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만 6,8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영상 예산입니다. 영상제작 시간선택제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5,468만 2,000원 중 5,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6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805만 9,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 등으로 750만 6,72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55만 2,2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역 언론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809만 3,7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6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6,5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966만 5,476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939만 2,524원으로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6,518만 3,000원의 예산 중 3억 5,784만 2,408원을 집행하고 734만 5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617만 5,000원 중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구보발간 등 홍보 사업비로 2억 3,977만 5,228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47만 3,772원입니다. 이월액 1,692만 6,000원이 있으며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구정 상징 시설물 전기요금 및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3,768만 3,000원의 예산 중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등 7억 3,289만 4,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8만 8,8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 발전지원 업무입니다. 예산현액 2,098만 원의 예산 중 2,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정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70만 원 중 766만 2,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02만 5,000원 중 1억 9,20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SNS 채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654만 원의 예산 중 9,190만 4,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3만 5,86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부품교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695만 7,000원의 예산 중 3억 8,805만 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만 6,87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영상 예산입니다. 영상제작 시간선택제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5,468만 2,000원 중 5,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6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805만 9,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 등으로 750만 6,72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55만 2,28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8쪽입니다.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 설명할 때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하셔야지 이거 다 하면, 금방 밖에서 안 보셨어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주요사항만, 쟁점사항만 설명하는 걸로 하세요. 다 설명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8쪽입니다.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 설명할 때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하셔야지 이거 다 하면, 금방 밖에서 안 보셨어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주요사항만, 쟁점사항만 설명하는 걸로 하세요. 다 설명하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노성철 위원 20% 이상 불용된 사업만.
○위원장 신동철 국장님, 과에 연락해서 나머지 과도 이걸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민경희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사정인데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동철 어차피 똑같잖아요.
○장순욱 위원 우리도 20% 이상 했으니까 동의할게요.
○위원장 신동철 동일하게 해야지. 이걸 다 설명하는 건 시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오전에 하는 부서는, 이게 작성돼서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부터 쟁점 사항 위주로 바꾸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김은하 위원 1,692만 6,000원 물품 및 용역 준공 미도래는 무슨 건이지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사고이월액 하고요. 구정 홍보물 제작 사업에 있어서 구정 캐릭터를 제작했습니다. 동작이와 국화씨 키링 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 1,052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해서 올해 초에 집행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구정 CI 개편 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 선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40만 2,000원을 같이 토털 해서 1,69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금까지 구 CI 변경하면서 들였던 비용 내역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경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추후에 새로운 CI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내역 들어갈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경옥 CI는 저희가 거의 준공했고요. 추가적으로 CI 관련해서 예산은 없는데 물론 말씀하신 구정 홍보물을 교체하거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할 건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기존대로 하실 건지?
○홍보담당관 김경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떻게 바꾸셔야지요. 또, 다?
○홍보담당관 김경옥 현재 있는 걸 일괄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상되는 예산 내역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은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관련 용역의 선금 상환금과 관악구 분담금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2억 4,812만 360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억 2,506만 58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8,390만 330원, 이월액은 23억 7,30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815만 2,2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으로 34억 2,328만 4,700원 중 31억 9,911만 9,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역사문화공간 조성 대상지 점유 건물의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주들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보상비 등 21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입니다. 지하 연결 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작년 이월예산 5억 7,2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시설 건립 관련 용적률 및 높이 결정 등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으로 작년 이월예산 2억 9,0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은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관련 용역의 선금 상환금과 관악구 분담금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2억 4,812만 360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0쪽부터 7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억 2,506만 58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8,390만 330원, 이월액은 23억 7,30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815만 2,2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으로 34억 2,328만 4,700원 중 31억 9,911만 9,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역사문화공간 조성 대상지 점유 건물의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주들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보상비 등 21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입니다. 지하 연결 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작년 이월예산 5억 7,2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시설 건립 관련 용적률 및 높이 결정 등을 위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으로 작년 이월예산 2억 9,0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쪽, 결산서 70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양봉저정 21억 명시이월,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쪽, 결산서 70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양봉저정 21억 명시이월,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요구하신다기보다 여기서 본인들이 자체 개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원장 신동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금액에 합의하는 걸로 예산 잡았던 거 아니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지 않고 감정 평가했던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과 협의가 되리라는 생각은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사실 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통해서 협의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수용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2,500만 원이 뭐라고 하셨지요? 용역 기간연장에 따른 2,535만 원.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2,535만 원 사고이월 시켰고요. 본동 일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었고 올해 1월에 준공돼서 올 1월에 사고 이월된 예산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본동 일대에 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김은하 위원 그리고 신안선 대림삼거리 용역 마치셨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기본설계용역 마쳤습니다.
○김은하 위원 결과 보고 자료 받을 수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용역 2억가량 불용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은하 위원 3억은 어떤 내용인지?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이건 전년도에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된 용역이고요. 이건 완료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용역했고 이 결과 나왔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결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건 못했고 지금 올해 예산,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해서 불용을 시켰고요. 올해 예산에 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올해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관련해서 현청사 감정했지요, 결과 나왔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결과를 좀 정리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감정평가 금액 3,411억으로 나왔습니다.
○김은하 위원 실시 기관 해서 뭐 죽 나올 거 아니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과 공원 조성 계획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합이 작년 3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던 용역을 그대로 조합으로 승계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던 부분까지만 준공처리 했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기금으로 그대로 승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관련 설계용역 끝난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노량진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지금 하고 계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까 제안설명을 짧게 드리느라고 그 부분을 좀 삭제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특정개발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신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겠다. 최대한 하지 않고 기존에 특구로 지정해 놓은 곳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존에 선정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 특교금으로 5억 원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중단했고, 그 부분을 노량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특교금 변경 심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전에 교육특구 만든다고 이런 건?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교육특구 관련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라든지 교육특구, 직업교육특구 고도화와 관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도시계획과 용역하고 직업특구와 관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LH와 다시 현금 정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6월인데, 공모를 언제 하시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6월 중 공모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결국 현금 정산으로 가는 걸로 됐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게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LH와의 협약은 대물변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협약을 변경 체결하는 시점은 아마 다음 의회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와 LH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는 그 시점에 협약이 변경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협약 변경은 다음 의회에서?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일단 여기를 살 업체를 빨리 찾아야 하잖아요? 그 작업은 6월에서 7월에 하실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네.
○김은하 위원 저희가 7월 9일에 이사 가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6월 말부터 이사가 시작됩니다.
○김은하 위원 이 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돈은 언제 주고 할지?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저도 궁금한데요. 여기 보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과 핵심정책추진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스토리, 지금 신청사이전추진단과 얘기가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요. 정산 부분 이런 건 한목소리가 나오는데 자료 요청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김은하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라 담당자의 말을 들어야
○위원장 신동철 신청사이전추진단이 또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잖아요.
○김은하 위원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의지하고 이건 말씀 못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책임이, 계속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결산에 대한 것만 지금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셔야지. 결산 이거 언제 끝냅니까? 결산에 대한 것만 물어보시고, 저희는 다 들었으니까 또 나중에 과정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위원님.
○위원장 신동철 연관해서 질의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그럼 제가 그 과정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제가 자료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계속 변경되니까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현금 정산이 안 된다. 대물변제로 한다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정확한 걸 모르거든요. 이번에 이거 끝나면 위원님들 전체,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 전체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김은하 위원 계속 이렇게 지연되면 이자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정산 방식 결정과 관련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요? 빨리 대금 지불을 안 해도 이자가 안 늘어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방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아직 공사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금 확정시기까지는 대물이나 현금 정산이나 똑같고 그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400억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부분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이미연 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 불용액이 14%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 남았다던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아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못 한 게 두 가지 정도 이월한 게 8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정책추진단이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승배기ㆍ상도SOC 복합시설 건립 용역이 2억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사유는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승배기ㆍ상도SOC 복합시설 건립 용역이 2억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사유는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2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74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99억 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4.9%인 73억 6,100만 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55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39억 8,000만 원 중 3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7,500만 원 중 1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6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6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9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액 중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지급 잔액 등으로 13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600만 원 중 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32억 2,700만 원 중 1,17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5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6억 6,0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8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 금액인 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 기금 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045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 원, 이자수입 3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01억 4,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7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30억 1,000만 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되고, 조성액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2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억 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74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99억 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4.9%인 73억 6,100만 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55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39억 8,000만 원 중 3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7,500만 원 중 1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6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6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9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액 중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지급 잔액 등으로 13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600만 원 중 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232억 2,700만 원 중 1,17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5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6억 6,0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8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 금액인 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 기금 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045억 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16억 원, 이자수입 3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01억 4,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7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30억 1,000만 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되고, 조성액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쪽, 결산서 72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쪽, 결산서 72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일단 불용액이 5%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지금 73억 6,100만 원이네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장순욱 위원 왜 이렇게 73억 6,100만 원이나 남았지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일단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그다음에 사고이월한 1억 9,700만 원을 이렇게 포함해서
○장순욱 위원 사고이월이 9,700만 원?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사고이월이 1억 9,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73억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 그게 사업별로 집행잔액들이 쭉 나온 금액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동작구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1,03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 2024년도 것도 제대로 모르니 뭐, 1,064억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네.
○장순욱 위원 30억 차이가 나네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네.
○장순욱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도 순세계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하다 보면 집행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에도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급속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박일하 청장님 온 이후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전에는 사업 추진하는 방향성과 현재 박일하 청장님이 오셔서 그런 사업 정책적인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장순욱 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었으면 그다음에는 좀 줄어야 하는데 계속 그렇잖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을 못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을 못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월사업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이건 정말 잘해야 해요. 좀 뭐하면 돈 없다 소리를 계속하잖아요. 돈 없어서 못 한다. 각 과에서 올리면 돈 없어서 이건 줄 수 없다고 깎아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게 만들고 왜 일을 그렇게 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본적인 세입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세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변동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또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동해서 진행하는 걸로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세입도 다 추계잖아요? 추계를 잘못했고 그다음에 세출도 잘못했지요.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으니까 100원 잡았는데 200원이 들어오고 300원이 들어오고, 이건 그동안에 해 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임 청장이었을 때는 추계하고 세입하고 추계에 따른 세입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 났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3개년 정도의 평균적인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정한 추계를 내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잡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나 이런 부분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부되는 금액의 차이를 내면서 교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064억, 이건 참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우리 과장님, 73억이 남는 돈을 각 사업에 배분할 때 제대로, 아니 배분이 아니라 그 과에서 할 때 사업에 따라서 제대로 예산을 갖다가 측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직원관리에서 직원 능력개발 교육이 1억 6,8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요?
다음 우리 과장님, 73억이 남는 돈을 각 사업에 배분할 때 제대로, 아니 배분이 아니라 그 과에서 할 때 사업에 따라서 제대로 예산을 갖다가 측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직원관리에서 직원 능력개발 교육이 1억 6,8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설명해 주세요. 왜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직원능력 1억 6,8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행안부 중견리더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장기 국외훈련을 한 두 명쯤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헝가리 교류 파견 등을 예측해서 잡았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 우리 구 배정 티오가 없어서 못 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국외훈련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려면 대학을 본인이 콘택트 해서, 또 어학 능력도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많이
○장순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을 갖다가 추계를 세울 때 그러한 부분들이 능력이 돼서 원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예산 추계를 잡아야지 예산 해 놓고 “너네 능력 있는 사람 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64억이라는 돈이 남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아까 73억 남은 거 중에 인건비가 55억 정도인데요. 이건 정원 대비 현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장, 여비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인건비는 항상 좀 그래도 넉넉히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았던 거고요. 여기 국외로 보낸, 장기 국외훈련도 사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실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요조사를 했으면 왜 수요조사 했는데 안 가고 돈이 남아요. 이렇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그러니까 했는데 또 막상
○장순욱 위원 잘못된 거지, 수요조사를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 앞으로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성과 관련된 걸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서성과에 대한 측정산식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비군 육성자금 예산 수립은 9월경, 우리 구 관할 대대가 있습니다. 대대에서 예비군 수송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장비, 동계훈련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줍니다. 내년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수립했었는데 수송 버스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왔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2,200만 원이 정도 남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서 남은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 8억도 남았네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지금 무주택 공무원은 한 20여 명이 실제로 들어가서 오피스텔하고 직원 관사 숙소, 그다음에 전세자금 융자로 20명, 오피스텔에 4명, 관사 숙소에 4명 총 24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김은하 위원 24명이 혜택받고 계시고 남은 건?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이 남은 금액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들이 또 생깁니다. 이를테면
○김은하 위원 수요가 그만큼 안 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집을 빼서 들어가야 하는데 안 빠진 경우, 또 보증금 문제로 여차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고정으로, 그래서 올해는 예산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사고이월한 내역을 보면 1억 2,532만 6,750원에 대한 건 “듀얼 모니터 보안기 수요 변동 반영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이미연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파악된 내용 아닌가요? 사고이월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미리 파악해서 저희가 전 직원에게 듀얼 모니터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청사 이전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전에 모니터를 구입해서 다 보급하게 되면 이사 과정 중에 또 훼손이라든가 망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이사 간 후에 이걸 지급하자 그렇게 해서 이월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리후생 복지관리에 직원 여가활동 지원과 후생시설 관리에 동계휴양소 납품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납품기한 미도래, 납품이 들어올 거 다 아는데 왜 굳이 사고이월까지 하셨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동계휴양소는 보통 12월에서 1-2월, 3개월에 걸쳐서 휴향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그다음 연도에 다 들어간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정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거고요. 후생시설 4,900만 원은 저희가 지문인식 시스템을 현재 한 시스템하고 신청사에서 새로 하려는 지문인식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동하고 구청, 구 본관은 반영했습니다마는 보건소라든가 동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놨었는데 이 역시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월시킨 걸 보면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다 예상했던 걸 이월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전세금을 못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무주택 공무원 주거유형이 최근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있고요.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사용 숙소에 입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예를 들자면 한 20명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가 50%, 융자금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인 생각보다 좀 낮게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상 들어가려고 이사하려고 했더니 집이 안 빠져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간 사람이 있고요. 또 들어가려다가 다시 전출이 타구로 돼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정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미연 위원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다음 순위의 사람들이 이 돈 남은 거에 맞춰서 더 혜택을 보게 하셔야지 이걸 남기면 되겠나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20명이 아니라 3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잔액을 남기지 않으시는 게 저는 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지금 한 55억인데, 55억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금액, 아까 현원 대비라고 하셨지만 보통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이건 하고 싶어서 한 얘기니까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좀 현실성 있게 집행잔액 남지 않게끔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지금 한 55억인데, 55억도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금액, 아까 현원 대비라고 하셨지만 보통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이건 하고 싶어서 한 얘기니까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좀 현실성 있게 집행잔액 남지 않게끔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이쪽 집행잔액 많은 이유는요. 전용회선을 일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전용회선 일제 정리해서 약 몇천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같은 거 설치하고 남는 집행잔액이고 또 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같은 거 설치하고 남는 집행잔액이고 또 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 장비에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정세열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나 작년 예산을 보면 이런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견적도 그렇게 세세한 견적이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거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잡고 쓰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세밀하게 잡고 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정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주셔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과하게 잡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 요구를 하고 해서 보면 또 자세히 안 주시더라고요. 자세히 안 주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잡으실 때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서 만약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통신선로면 통신선로, 시스템이면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와이파이 공유기면 공유기 단가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좀 미리미리 잡아주셔서 불용이 안 남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불용이 안 남게 꼼꼼히 세밀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예, 다음 예산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세열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봉민 과장님이, 그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지원과 성과지표 아까 우리 장순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1,474억이라는, 여기 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1,474억 정도 돼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에 구민을 위하거나 조직소통을 위하거나 창의적인 얘기가 없어요. 여기보면 직원 표창 수여 인원, 이게 성과지표예요. 그리고 하계휴양소 이용직원, 이 성과지표 이게 잡는 게 운영지원과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조직, 형식적으로 이게 무슨 교육실적 200% 달성했다고 하는 게 직원 교육실적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 구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런 거 했다는 건 전혀 없어요. 여기 뭐 노사 하나, 간담회도 12회인데 16회 했다고 133% 달성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거 진짜 이게 성과보고서는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세열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봉민 과장님이, 그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지원과 성과지표 아까 우리 장순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1,474억이라는, 여기 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1,474억 정도 돼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에 구민을 위하거나 조직소통을 위하거나 창의적인 얘기가 없어요. 여기보면 직원 표창 수여 인원, 이게 성과지표예요. 그리고 하계휴양소 이용직원, 이 성과지표 이게 잡는 게 운영지원과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조직, 형식적으로 이게 무슨 교육실적 200% 달성했다고 하는 게 직원 교육실적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 구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런 거 했다는 건 전혀 없어요. 여기 뭐 노사 하나, 간담회도 12회인데 16회 했다고 133% 달성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거 진짜 이게 성과보고서는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네.
○위원장 신동철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이걸 성과지표 올리고 마치기 위해서 관행적인 성과지표 아닙니까? 이게 운영지원과에서 주민들하고 무슨 조직문화를 바꿨다든지 창의 행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드셔야지 이게 직원 표창 수여 인원 90명 했는데 125명 해서 136% 달성했다고?
과장님, 국장님! 이건 조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과지표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3번 항목 보면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다 100%가 넘고 194%, 133%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데도 거기 예산에 보면 직원복지증진에 보면 사고이월 하고 잔액이 1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미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과하게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을 달성하고도 돈이 이렇게 남아, 이건 그냥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이 자료 그냥 보더라도 문제가 그냥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본예산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결산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 눈 속이고 여기 보면 경비도 보면 8억이나 남았어요, 8억이나.
84페이지 보세요. 기본경비가 28억인데 20억 사용하고 8억이 남았어요. 경비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가 논의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깎고 “이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맨날 오셔서 “이거면 부족합니다”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 정도 남는 돈을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고 맨날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깎으면 도저히 이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결론은 결산서 보면 다 남았어요.
그리고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000억의 잉여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여기 예산심사 했던 위원들이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청을 운영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건 진짜 반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예산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예산서에 적극적으로, 문제 있었던 사항을 성과지표부터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예산 때 이 예산서에 기준해서,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다시피 본예산 대비 % 별로 얼마 올라갔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 바꾸세요. 장순욱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성과지표가 이게 뭡니까? 1,471억 쓰는데 성과지표를 상장 수여 이런 걸 가지고 성과지표 한다는 게, 구민하고 구민들 소통행정이나 거기에서 구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충분히 넣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 분명히 좀 잘해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건 조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과지표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3번 항목 보면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다 100%가 넘고 194%, 133%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데도 거기 예산에 보면 직원복지증진에 보면 사고이월 하고 잔액이 1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미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과하게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을 달성하고도 돈이 이렇게 남아, 이건 그냥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이 자료 그냥 보더라도 문제가 그냥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본예산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결산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 눈 속이고 여기 보면 경비도 보면 8억이나 남았어요, 8억이나.
84페이지 보세요. 기본경비가 28억인데 20억 사용하고 8억이 남았어요. 경비만,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가 논의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깎고 “이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맨날 오셔서 “이거면 부족합니다”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이 정도 남는 돈을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고 맨날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깎으면 도저히 이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결론은 결산서 보면 다 남았어요.
그리고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000억의 잉여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여기 예산심사 했던 위원들이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청을 운영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건 진짜 반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예산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예산서에 적극적으로, 문제 있었던 사항을 성과지표부터 좀 바꾸시고 그다음에 예산 때 이 예산서에 기준해서,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다시피 본예산 대비 % 별로 얼마 올라갔는지 자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성과지표 바꾸세요. 장순욱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성과지표가 이게 뭡니까? 1,471억 쓰는데 성과지표를 상장 수여 이런 걸 가지고 성과지표 한다는 게, 구민하고 구민들 소통행정이나 거기에서 구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충분히 넣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 분명히 좀 잘해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동철 예.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운영지원과 예산이 1,400억이 넘는데요. 그중에 약 4.9%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55억 정도가 인건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급량비라든가 출장여비 이런 인건비성 예산은 정원대비 해서 책정하거든요. 휴직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7급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9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직급별 임금 차이도 있고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는 구민들을 위한 소통을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인사, 직원복지를 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과지표도 직원들 관련된 성과지표가 책정됐고요. 표창수여도 직원들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여 앞으로 성과지표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지원과는 구민들을 위한 소통을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인사, 직원복지를 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과지표도 직원들 관련된 성과지표가 책정됐고요. 표창수여도 직원들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여 앞으로 성과지표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게 구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안하다면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게 구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안하다면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게 총괄 예산편성하고 조정하는 기획재정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계획과 집행이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아까 성과지표도 이야기하셨는데 총괄 부서와 각 부서의 지표에 대한 부분이 치열합니다. 우리도 작년 대비 올리자, 아니면 평균적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표의 계량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적절하게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계획과 집행이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아까 성과지표도 이야기하셨는데 총괄 부서와 각 부서의 지표에 대한 부분이 치열합니다. 우리도 작년 대비 올리자, 아니면 평균적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표의 계량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적절하게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써서 구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 너무 변명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김은하 위원 노조원이 총 몇 명이죠?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수시로 입․탈퇴가 자유로워서 정확한 말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체 노조원이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노조와 간담회 하시죠?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청사 사무실 배치 관련해서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봉민 예.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법원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13억 1,334만 5,20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235억 2,603만 4,000원으로 이 중 211억 7,571만 6,570원을 지출하고 9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231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으로는 89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이며 5억 7,528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포상금 및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7,215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법원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0억 7,600만 원에 대하여 13억 1,334만 5,20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235억 2,603만 4,000원으로 이 중 211억 7,571만 6,570원을 지출하고 9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3,231만 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으로는 89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이며 5억 7,528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포상금 및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7,215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반납한 내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무슨 내용으로 반납한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1억은 편성된 것 중에 청사관리 부분 3억 8,700만 원 편성된 게 있었고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하지 못하고 올해로 연기되다 보니까 반납한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에서 1억 7,2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포상금 부분과 배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남았고요. 배상금은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내용을 고려해서 올해 본예산에 각각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은 2억이었는데 2025년 본예산은 1억으로 감해서 편성했고요. 포상금도 2,000만 원이었는데 감액해서 1,4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내용을 고려해서 올해 본예산에 각각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은 2억이었는데 2025년 본예산은 1억으로 감해서 편성했고요. 포상금도 2,000만 원이었는데 감액해서 1,4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동철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기업법 결산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사업을 대행관리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 244억 7,297만 3,000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235억 4,07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3,222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세출액의 47.1%인 110억 9,25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경비는 전체 세출액의 52.9%인 124억 4,81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쪽 하단 자본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2024년도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13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63억 1,511만 8,000원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공단의 자산은 26억 201만 9,000원이고 공단의 부채는 15억 201만 9,000원, 공단의 자본금은 11억 원입니다.
3쪽, 중간 손익계산서 요약입니다.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35억 4,075만 1,00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로서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94억 9,936만 7,000원이고 판관비는 간접비로서 전년 대비 31.2% 증가한 40억 4,138만 4,00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과 잡수익으로서 4억 5,778만 6,000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4기 제일 하단을 보시면 공단은 2023년도 말 잔액인 22억 8,804만 401원의 현금이 2024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7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의 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기업법 결산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사업을 대행관리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 244억 7,297만 3,000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235억 4,07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3,222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세출액의 47.1%인 110억 9,25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경비는 전체 세출액의 52.9%인 124억 4,81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쪽 하단 자본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2024년도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13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63억 1,511만 8,000원을 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공단의 자산은 26억 201만 9,000원이고 공단의 부채는 15억 201만 9,000원, 공단의 자본금은 11억 원입니다.
3쪽, 중간 손익계산서 요약입니다.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35억 4,075만 1,00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로서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94억 9,936만 7,000원이고 판관비는 간접비로서 전년 대비 31.2% 증가한 40억 4,138만 4,00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과 잡수익으로서 4억 5,778만 6,000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4기 제일 하단을 보시면 공단은 2023년도 말 잔액인 22억 8,804만 401원의 현금이 2024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7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의 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사업을 보면 흑석체육센터 30.1%, 사당문화회관 22.3%으로 증가율이 높아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주민 수요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신 겁니다.
○장순욱 위원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설을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을 개보수하다 보면 찾는 민원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상도스포츠클럽과 동작구민체육센터는 8.8%, 4.0%인데 여기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동작구민센터는 저희 시설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작년 2개월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서 수익 금액이 적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디를 수리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일수영장이 공사를 했고 동작구민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항상 차있는 인원입니다.
삼일수영장이 공사를 했고 동작구민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항상 차있는 인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삼일수영장은 18.1% 감소했어요. 공사해서 그렇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동작구민센터 수리를 두 달간 해서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 지역구 안에 있는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타 구민들이 먼저 선점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타 구민들이 먼저 선점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접수를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작구 구민이 아닌 접수자들이 접수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3월에 접수했다 하면 4월에는 그분도 접수한 인원으로 보고 부족한 자리만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저희 공단은 행정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정보망을 이용하면 동작구 구민인지, 타 구 구민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행정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행정정보망을 이용하면 동작구 구민인지, 타 구 구민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동작구 구립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이 있을 때 프로그램에 타 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이미 타 구 구민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동작구 구민이 못 들어가는 데도 있다, 동작구 구민들이 선점을 해야 되는데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선점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동작구 구민을 못 들어가게 만들면 이게 동작구 거입니까? 타 구 거입니까?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이미 타 구 구민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동작구 구민이 못 들어가는 데도 있다, 동작구 구민들이 선점을 해야 되는데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선점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동작구 구민을 못 들어가게 만들면 이게 동작구 거입니까? 타 구 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순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그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중에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아쿠아 같은 수영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접수를 3개월 단위로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추첨해서 받는데 동작구 구민을 우선해서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도록 조치했고요. 현재로는 민원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에게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면서 자세하게 이게 맞는 것이냐, 사용을 못한다, 지금 당구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당구장은 15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조금 줄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는 않고요. 자유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프로그램 얘기는 안 하고 타 구민 때문에 우리 구민이 못 들어간다, 시정해 달라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최근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아쿠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접수방법이라든지 배정방법 개선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노성철 위원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봤는데 세외수입 현황에서 흑석동 독서실은 달성율이 67.4%이었습니다. 흑석동 독서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용률이 떨어지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진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잘 아시겠지만 독서실이 6개 있습니다. 5개는 연차적으로 시설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요금도 조정했습니다.
흑석동은 위치 등 여러 가지 특성상 보완 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은 위치 등 여러 가지 특성상 보완 공사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반면에 상도4동 독서실은 달성율이 190%나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하는 분들의 역량 차이입니까? 환경 차이입니까? 의지 차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환경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리하시는 분들 역량은 차이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때그때 매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예.
○노성철 위원 그리고 삼일수영장도 달성률이 83%인데 그러면 체육시설 중에서는 여기도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삼일수영장은 작년에 2개월 정도 누수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서 휴관을 했습니다. 그만큼 달성률이 떨어졌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정도면 83%가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번에 흑석체육센터 여과기를 1998년도에 개관하고 처음으로 변경하는 건데 그에 따른 홍보는 계획이 잘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 점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하 위원 결합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숫자적으로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24기와 25기 차이가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7억에서 올해 마이너스 72억입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손해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사업이 전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반려견 공원이라든지, 올해부터는 소공원 49개소라든지 이런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성이 별로 없지만 공익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빠진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폭 상승하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왜냐하면 수익성 없는 시설도 관리 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소공원 49개소에 인력을 채용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인력 채용 내역 좀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항상 흑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성만 없는 것만 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배분을 잘 하세요.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전액 손실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무한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계속 주는지 그것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항상 흑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성만 없는 것만 다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배분을 잘 하세요.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전액 손실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무한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계속 주는지 그것도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수익성 사업과 공공성 사업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공단 직원들도 이익을 내면 좋다고 생각하해요. 너무 적자만 나면 공단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단은 공공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들도 이익을 내면 좋다고 생각하해요. 너무 적자만 나면 공단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단은 공공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입니다.
재산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52억 5,229만 원으로 공유수면, 도로, 하천 등 사용료수입,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재산 매각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및 변상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 321억 9,11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97억 1,25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억 5,104만 8,000원으로 이 중 5억 1,929만 3,89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32만 원, 집행잔액은 6,643만 4,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5억 9,123만 8,000원 중 4억 8,619만 9,990원을 지출하였고 6,5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003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981만 원 중 3,309만 3,900원을 지출하였고 20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6,100원입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3쪽 하단부터 14쪽 상단입니다.
재산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52억 5,229만 원으로 공유수면, 도로, 하천 등 사용료수입,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재산 매각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및 변상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 321억 9,11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97억 1,25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억 5,104만 8,000원으로 이 중 5억 1,929만 3,89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32만 원, 집행잔액은 6,643만 4,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5억 9,123만 8,000원 중 4억 8,619만 9,990원을 지출하였고 6,5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003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981만 원 중 3,309만 3,900원을 지출하였고 20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9만 6,100원입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91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91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미수납액은 저희가 세입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징수결정해서 받지 못한 금액
○김은하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7,000만 원은 뭐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공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임대료를 못 받은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부과하고 받지 못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왜 못 받는 현상이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징수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유재산 내역을, 불가피한 건지 앞으로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거죠.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 낸 겁니다.
○김은하 위원 1.7억이면 많아서, 내역하고요. 어떻게 그대로 못 받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계속 독촉하고요. 받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못 내는 경우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계속 채납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까지 하고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내역 좀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91쪽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사고이월 4,500만 원은 뭐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상도1동에 위험사면 공사 때문에 작년에 못해서 올해로 이월했고 올해 공사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은하 위원 계획변경이 그거인가요? 집행잔액 중에 4,060만 원.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계획변경은 신청사 행정공제회비인데 2024년에 들어갈 줄 알고 잡아놨는데 못 들어가서 불용된 상태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결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결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 내용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보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744억 53만 6,401원으로 3,870억 1,775만 9,203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869억 8,915만 9,513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59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과 세출 예산현액은 488억 9,745만 6,000원이며 13억 8,343만 9,540원을 지출하고 1억 2,225만 2,85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억 9,176만 3,610원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85만 4,000원으로 1,17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1만 원이며 미집행액 사유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472억 1,15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412만 원이며 6,220만 5,670원을 지출하여 2,191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임기제 회계사 조기퇴직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02억 2,151만 4,874원, 예수금 27억 8,617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억 6,914만 8,154원으로 총 238억 7,684만 28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38억 7,684만 28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34억 9,393만 1,667원 및 이자수입 30억 7,604만 5,651원으로 총 665억 6,997만 7,318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665억 6,997만 7,318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별도 쟁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 내용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보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744억 53만 6,401원으로 3,870억 1,775만 9,203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869억 8,915만 9,513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859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과 세출 예산현액은 488억 9,745만 6,000원이며 13억 8,343만 9,540원을 지출하고 1억 2,225만 2,850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억 9,176만 3,610원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685만 4,000원으로 1,17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1만 원이며 미집행액 사유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472억 1,15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412만 원이며 6,220만 5,670원을 지출하여 2,191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임기제 회계사 조기퇴직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02억 2,151만 4,874원, 예수금 27억 8,617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억 6,914만 8,154원으로 총 238억 7,684만 28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38억 7,684만 28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634억 9,393만 1,667원 및 이자수입 30억 7,604만 5,651원으로 총 665억 6,997만 7,318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665억 6,997만 7,318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별도 쟁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2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2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구정 현안업무는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해 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게 남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돌발적으로 쓰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 남은 겁니다.
○정세열 위원 어쨌든 1억 이상 남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계약업무 운영에서도 예산현액보다 30%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 정확하게 30% 남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어떤 사항이에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지금 계약담당자들이 계약업무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과 시스템 간의 호환만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했는데요.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발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계약관리 물품관리에 사고이월 5,000만 원이 취소된 건가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그거는 신청사 이전을 할 때 써야 할 돈인데 입주가 연기되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예비비 예산으로 486억을 했는데 전년도이월액 14억만 쓴 건가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비비로 400 몇 억을 잡아놨는데 그중에서 쓴 것은 14억?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안 쓴 거네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일반 예비비를 하고요. 재난관리 예비비가 200억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의회 의결권을 먼저 존중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200억 정도입니다. 사실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200억 정도입니다. 사실 예비비를 많이 쓰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항상 이 정도는 확보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 법정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약 80억의 재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재난에 200억 정도 되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그게 불용됐고요.
○김은하 위원 나머지는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유보금이라고 해서 작년 2차 추경 때 15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던 것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15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쓰려면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구의회의 통제를 다시 받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 넣어 놓는 거예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정기예금과 MMDA에 넣어서 예금이자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비비 14억 쓴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사유를 들어보면 예산에 없다고 삭감했던 부분을, 물론 의회에서도 삭감했지만 예산회계과에서도 삭감한 것도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 삭감해서 올리라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까보면 작년에, 아까 국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064억, 왜 그렇게 돈을 아껴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일단 예산에 %를 주고 삭감하라고 한 적은 없고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예산회계과장으로 오자마자 그런 예산 심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시했고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의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규모가 작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1,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예비비 부분으로 500억 정도가 빠지면 실제 총예산의 5%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그 수치를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의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한 규모가 작고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1,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예비비 부분으로 500억 정도가 빠지면 실제 총예산의 5%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그 수치를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작년에 그런 예산을 몇 % 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저도 들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도 최소화시키려면 예산 추계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예비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요. 앞으로 예산 배분을, 과장님이 실무적인 책임자잖아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세요.
○이미연 위원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거죠?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구정 현안업무라는 것은 아까 정세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으로는 포괄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포괄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금년도 예산을 할 때 50%를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것에 목적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남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돌발 변수가 조금 덜 발생해서 금액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이미연 위원 그거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이월액이 2억 7,200만 원, 올해도 전년도 이월된 게 있었는지, 1억 4,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전년도이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결산서에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이 2억 7,200만 원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지출액이 1억 4,200만 원 남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2023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포함된 건데요.
○이미연 위원 예, 전년도이월액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월액이 있는데도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올해 예산 잡을 때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2023년도에 포괄비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배분해 드렸는데 하반기 때나 이럴 때 계약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해에 못 쓰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비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늦게 배부됐다면 이월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사전에 다 집행하는 거니까, 이월되는 사례는 예외적인 사유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런 게 있었고 올해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적인 질의로 회계가 남았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04억 정도 있어요. 104억 4,296만 5,000원, 아무래도 예산부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계획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한다든가 사업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요. 금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과에서 심의할 때 정말 잘 해야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아서요.
추가적인 질의로 회계가 남았는데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104억 정도 있어요. 104억 4,296만 5,000원, 아무래도 예산부서니까 과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계획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한다든가 사업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요. 금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과에서 심의할 때 정말 잘 해야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아서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심의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집행률 자체도 연간 계속 챙기면서, 예를 들어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감 추경해서 새로운 사업에 태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간 집행 현황을 따져서 관리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이월액은 도로 열선 설치가 겨울에 있다 보니까 연말에 계약을 하고 공사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이월액은 도로 열선 설치가 겨울에 있다 보니까 연말에 계약을 하고 공사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열선도 있고 여성 취업트레이닝센터 시설공사 계약도 연말에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요.
○이미연 위원 올해도 그렇게 될 사업이 예상되어 있겠네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사실 지금은 남아 있는 돈이 없는데 만약 연말에 남아있는 돈이 발생하면 실제로 공사가 연말에 안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거는 각 부서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회계과에서 또 잡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럴 때는 예산회계과에서 잡아서 주나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예. 그게 포괄비적 성격의 구정 현안업무입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사업 내용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계획변경, 104억이니까 따지면 거의 10%잖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중간 중간에 저희가 집행률을 체크해서 추경을 통해서 감 추경 후에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맞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잉여금도 줄어들 것 같고 추경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산회계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현안업무 지원, 본예산할 때 엄청 싸우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본예산 잡을 때 현안업무도 적절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현안업무 지원, 본예산할 때 엄청 싸우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본예산 잡을 때 현안업무도 적절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1,569억 1,17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615억 117만 8,350원입니다.
결산율 102.9%로 당초 예산액 대비 45억 8,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부분은 49억 원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 4억 1,601만 7,000원, 지출액 3억 7,843만 8,5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57만 8,410원, 집행률은 91.0%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1,569억 1,17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615억 117만 8,350원입니다.
결산율 102.9%로 당초 예산액 대비 45억 8,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부분은 49억 원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 4억 1,601만 7,000원, 지출액 3억 7,843만 8,5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57만 8,410원, 집행률은 91.0%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4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4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징수과 일이 많지요?
○징수과장 이현재 조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요약본 보니까 지방세 정리보류액이 좀 있네요? 2억 8,400만 원인데 다 털어서, 어떤 게 정리보류액으로 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현재 세금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채권액 부족 등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저희가 일단 정리보류액으로 편입시켜놨다가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그분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가 해서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쉬운가요? 찾아내기 힘들지요? 숨겨놓고 안 내는 사람도 있나요?
○징수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차명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내서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결국 2억 8,400만 원이란 돈은 소멸하고 마는데,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현재 네.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을 징수과에서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서 정리보류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 털면 금액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물론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못 내는 사람도 실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의적으로 일부러 재산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 이전시켜놓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서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정리보류액이 2023년 대비 증가한 건가요?
○징수과장 이현재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가 어려워서 정리보류액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동작구는 괜찮나요?
○징수과장 이현재 아무래도 경제여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되면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혹시나 동작구에 정리보류액이 좀 올랐나 확인하려고 질의했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6억 6,6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2023년 대비 수납액이 많아졌나요?
○징수과장 이현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떤 사유에서인지 세입이 줄었다는 항목이 2개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지요?
○징수과장 이현재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그냥 자료 요청드릴게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재산세라든가 순위를 알고 싶어서, 동작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재산세나 부동산 교부세 순위?
○징수과장 이현재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기타수입 734만 1,170원, 지난연도 수입 2,144만 9,930원, 국고보조금 7,62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499만 6,100원이며 미수납액은 2,876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23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197만 2,720원이며, 집행잔액은 8,946만 1,070원입니다. 주로 우편비용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시세, 구세 부과 운영 사업으로 총예산 2억 4,365만 5,000원 중 1억 6,352만 8,29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8,012만 6,71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은 2024년 고지서 등기발송 금액이 본세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되어 발생한 우편요금 미사용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3,353만 9,000원 중 2,675만 8,170원을 지출하여 678만 8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일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미공시 공동주택 건수 감소로 인한 조사 산정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기타수입 734만 1,170원, 지난연도 수입 2,144만 9,930원, 국고보조금 7,62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499만 6,100원이며 미수납액은 2,876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23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5,197만 2,720원이며, 집행잔액은 8,946만 1,070원입니다. 주로 우편비용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시세, 구세 부과 운영 사업으로 총예산 2억 4,365만 5,000원 중 1억 6,352만 8,29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8,012만 6,71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은 2024년 고지서 등기발송 금액이 본세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되어 발생한 우편요금 미사용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3,353만 9,000원 중 2,675만 8,170원을 지출하여 678만 8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일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미공시 공동주택 건수 감소로 인한 조사 산정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재산세과가 국장님, 기본경비를 재산세과는 완전 다 사용했어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본 중에서 기본경비를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본예산 때 반영해서 경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재산세과가 국장님, 기본경비를 재산세과는 완전 다 사용했어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본 중에서 기본경비를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본예산 때 반영해서 경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0이에요. 그러면 많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기본경비에 대해서 재산세과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국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례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례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221만 3,060원, 미수납액은 221만 1,34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우편요금 착오 결제에 따른 수입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96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25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945만 4,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05만 9,1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은 예산현액 1억 8,061만 2,000원, 지출액 1억 3,432만 4,640원, 집행잔액은 통합민원실 설치비용 및 보조요원 인건비 그리고 우편요금 등으로 4,628만 7,360원입니다.
다음 주민세․자동차세 등 부과 운영은 예산현액 1,442만 6,000원, 지출액 979만 9,130원, 집행잔액은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 등으로 462만 6,8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221만 3,060원, 미수납액은 221만 1,34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우편요금 착오 결제에 따른 수입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96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25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945만 4,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05만 9,1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은 예산현액 1억 8,061만 2,000원, 지출액 1억 3,432만 4,640원, 집행잔액은 통합민원실 설치비용 및 보조요원 인건비 그리고 우편요금 등으로 4,628만 7,360원입니다.
다음 주민세․자동차세 등 부과 운영은 예산현액 1,442만 6,000원, 지출액 979만 9,130원, 집행잔액은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 등으로 462만 6,8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6쪽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96쪽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미수납 세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 원인이 뭐라고 하셨지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타수입으로 타 부서의 우편요금이 저희 쪽에 청구된 게 있어서 사후에 발견해서 그 부분을 세입 처리한 거고요. 미수납액 220만 원은 소송 비용으로, 납세자가 저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8년도에 했는데 그 소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2019년도에 부과했고요. 그런 게 지금 체납으로, 납세자가 지금 납부 여력이 안 돼서 납부를 아직 못 한 상태로 지금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으로 가나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사 채권으로 분류돼서 정리보류 대상은 아니고요. 시효만료라고 해서 10년 시효만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 전에 없던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온 건 또 처음이네요. 이거 잘 받기를 바라고요.
세출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 4,628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 대비 20%를 차지해요.
세출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 4,628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 대비 20%를 차지해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다면 예산 짤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에 세부적으로 통계목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부과과, 징수과 체재에서 지방소득세과가 생긴 이유가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되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통합민원실이라고 매년 5월에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애초 편성된 예산을 확정적으로, 변동시키지 못하고 시행 초기에는 변동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보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아직까지 가져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보완하려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됐다고 해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은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인 공유재산 임대료, 신청사 건립비 정산금인 그외수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현액은 총 386억 1,61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0억 9,912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그외수입 미징수 사유는 신청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특별임대상가 미운영 및 사업비 정산 미실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현액은 총 106억 18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5,716만 8,3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258만 3,000원, 집행잔액은 2억 207만 4,65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중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98만 원이며, 신청사 준공 일정 연기 등 연도 내 예산집행 제한에 따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2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잔액, 공공요금 1억 4,300만 원, 비대 임차료 673만 1,000원, 상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4,224만 9,000원으로 총 1억 9,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1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신청사 준공 일정 연기로 연도 내 예산집행 제한에 따라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신청사 공공운영비,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 신청사 시설관리 장비 및 물품 구매비로 7억 8,96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행정종합타운 건립지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024년 12월 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제한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 9,91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신청사 인테리어 등 자체공사비, 특별임대상가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용역비를 14억 5,38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은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인 공유재산 임대료, 신청사 건립비 정산금인 그외수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현액은 총 386억 1,61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0억 9,912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그외수입 미징수 사유는 신청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특별임대상가 미운영 및 사업비 정산 미실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현액은 총 106억 18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5,716만 8,3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258만 3,000원, 집행잔액은 2억 207만 4,65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중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98만 원이며, 신청사 준공 일정 연기 등 연도 내 예산집행 제한에 따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2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잔액, 공공요금 1억 4,300만 원, 비대 임차료 673만 1,000원, 상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4,224만 9,000원으로 총 1억 9,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1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신청사 준공 일정 연기로 연도 내 예산집행 제한에 따라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신청사 공공운영비,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 신청사 시설관리 장비 및 물품 구매비로 7억 8,96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행정종합타운 건립지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024년 12월 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제한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 9,91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신청사 인테리어 등 자체공사비, 특별임대상가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용역비를 14억 5,380만 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7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7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원래 작년에 언제 입주하기로 했었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작년 12월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12월 며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날짜지는 아니고 그 당시 12월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거의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거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입주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연되고 있고, 그런데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어떤 예산에서 나가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산하는 금액에 대한 건데, 그건 대물변제 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금 정산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금 정산받으면 그걸로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 돈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공공청사건립기금을 보니까 80억 잡았는데 10억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 69억을 쓴 거지요? 공공청사기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 기금은 신청사 이전도 있지만 아울러 동 청사라든가 보건소 청사도 같이
○김은하 위원 그게 포함된 건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에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80억 잡혔는데 69억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기금 전출금은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그걸 저희가 기금에 편성합니다. 기금 편성액입니다.
○김은하 위원 기금 편성액이에요,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받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해서
○김은하 위원 기금에 넣어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김은하 위원 집기 같은 건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것도 사용하게 되고 아까 시설비나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아직 안 쓴 거네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기금에서 지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받아서 기금 쪽에 편성하고 올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지출액의 의미가 결국 기금에 넣었다는 의미인 거지요? 내부거래로 해서 넣었다는 거고, 거기서 10억은 명시이월 했다는 건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명을 드리면, 특교금이 12월 말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예산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69억 중에서 10억만 명시이월 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80억이 있고 지출액이 70억 정도, 10억 정도는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그러면 70억은 청사기금에 넣었고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10억은 저희가 그 연도 내에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2025년도 기금에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10억을?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김은하 위원 동시에 같이 받은 거 아니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마지막에 12월에 준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게 궁금해서, 따로따로 나왔네요? 조정교부금 맞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 등 예산현액 11억 7,90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9,156만 3,110원, 실제수납액은 11억 6,828만 8,38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140억 6,894만 2,307원으로 113억 2,950만 2,018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2,289만 1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79만 1,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1,074만 8,929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선거업무 지원 976만 원, 동행정 업무지원 등 40억 2,610만 3,244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7,178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구민 표창,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등 2억 1,299만 840원을 집행하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7,6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터 100쪽, 주민자치사업 지원 등 5억 8,0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37만 4,990원입니다.
다음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5,829만 5,957원,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사업 3억 7,302만 2,400원, 꽃길 조성 등으로 8,604만 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하단부터 101쪽, 민방위 교육훈련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3억 7,835만 400원, 을지연습 추진 1억 313만 7,170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집행잔액은 8,017만 2,18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 등 예산현액 11억 7,90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9,156만 3,110원, 실제수납액은 11억 6,828만 8,38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140억 6,894만 2,307원으로 113억 2,950만 2,018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2,289만 1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79만 1,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1,074만 8,929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99쪽입니다.
선거업무 지원 976만 원, 동행정 업무지원 등 40억 2,610만 3,244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7,178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구민 표창,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등 2억 1,299만 840원을 집행하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7,6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터 100쪽, 주민자치사업 지원 등 5억 8,0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37만 4,990원입니다.
다음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5,829만 5,957원,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사업 3억 7,302만 2,400원, 꽃길 조성 등으로 8,604만 9,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하단부터 101쪽, 민방위 교육훈련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3억 7,835만 400원, 을지연습 추진 1억 313만 7,170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집행잔액은 8,017만 2,18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8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8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사당3동 주민센터 건축하고 준공하고 그 앞에 민원하나 있었잖아요, 자기 집.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보도블록 망가진 거?
○김은하 위원 그거 하셨어요? 작업 완료하셨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때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저희가 바로 다른 업체 분한테 말씀하셔서
○김은하 위원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 부분이야 김효숙 위원님과 결산위원님들이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잘 집행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서성과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측정방식 그다음에 목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공익활동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지원한다 해서 지원단체 수, 공익단체 추진사업 개수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원단체 수가?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9개 있고, 보조금 지원단체별 사업추진 횟수 이것 좀 설명해 주지요.
4억 9,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부서성과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측정방식 그다음에 목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공익활동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지원한다 해서 지원단체 수, 공익단체 추진사업 개수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원단체 수가?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9개 있고, 보조금 지원단체별 사업추진 횟수 이것 좀 설명해 주지요.
4억 9,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공익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해서 총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1년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활동 내역, 활동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일단 편성한 사항이고요. 새마을과 바르게 그다음 자총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년간에 계획 활동만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가 지원단체 수면 측정산식도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측정산식이에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사업 개수가 측정산식입니다. 측정산식이 지원단체 수 그리고 공익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건 단순히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별도로 구청에서
○장순욱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이에요. 그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나중에 연도 말 전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면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기 전에 필요한 것들은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볼게요. 지원 단체 수가 보조금 지원단체 수라고 했고 공익단체추진 사업 개수가 보조금 지원단체별 사업추진 횟수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단체 수는 말씀 그대로 그냥
○장순욱 위원 몇 개예요, 지금 단체 수가 총?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10개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지원단체는 목표를 9개로 잡았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별로 사업추진 횟수는 뭐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단식으로 잡기에는 좀 단순한 면은 있습니다. 사업을 한 개 했냐, 두 개 했냐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성과지표도 그렇고요. 측정산식도 그렇고 이렇게 목표해서 실적 111%, 112% 이렇게 했는데 10개인데 10개로도 안 잡고 9개로 잡았다가 하나 더 늘려서 111%로 잡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10개로 잡아서 실적도 10개로 해서 100%여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단체 수가 10개인데 그걸 9개 잡아놓고, 목표를 9개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한 개 단체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떤 단체예요? 그럼 거긴 예산 지원하면 안 되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남은 부분이고요.
○장순욱 위원 그런데 목표는 결국 10개 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2023년도가 10개였고요. 2024년도는 9개였고요.
○장순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다 질의하고 싶은데, 통ㆍ반장 직무교육 참석자 수해서 행정자치 기반을 강화한다 해서 성과지표가 통ㆍ반장 직무교육 참석자 수, 측정방식이 또 참석자 수예요. 성과지표가 참석자 수고 측정 이게 무슨 직무, 목표가 1,500명이에요. 1,500명 기준을 어디 다 뒀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여기 참석자 1,500명은요. 저희가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전체 통장 교육이라든가 했을 때 현원 숫자 대비해서
○장순욱 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뭘로 해서 근거 1,500명으로 잡았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러니까 통장 수.
○장순욱 위원 통장 수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네, 그런데 그 통장님들이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몇 % 정도를 참석하시겠다 예측을 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몇 %입니까? 산출이면 산출산식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 몇 회에 몇 명이 나온다. 그래서 1,500명을 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ㆍ반장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두 번에, 통ㆍ반장이 동작구에 총 몇 분이 계시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금 현재는 1,300명 정도 됐고요.
○장순욱 위원 1,300명?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걸 작년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1,290명 정도 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1,290명, 그러면 2회를 잡았을 때 쉽게 계산하면 1,300명 했을 때 2회면 몇 명입니까? 2,600명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갖다 1,500명을 잡았어요. 1회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은 거예요. 따지면 이게 맞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교육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장순욱 위원 두 번 한다면서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ㆍ반장 해서 반장 한 번 그다음에 통장 두 번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두 번 한다면서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네.
○장순욱 위원 두 번 하는데 지금 1,290명이라면서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반장만 1,290명이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더 커지지요. 더 숫자가 커져야지요. 통장은 몇 분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장은 460명 정도를 정원으로 잡았고
○장순욱 위원 460명,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통장이 1,290명 더하기 460명 그러면 1,750명 곱하기 2, 따로따로 한 번씩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네, 따로 두 번 통장 둘, 반장 한 번 이렇게
○장순욱 위원 통장 두 번 그러면 이게 더 숫자가 통장 두 번 하면 920이에요. 그러면 1,290명 이렇게 하면 이게 2,21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2,210명이 교육을 참석한다고 봤을 때 1,500명이면 몇 %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제대로 어떤 계산도 없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측정산식이 참석자 수, 교육 몇 회, 예를 들어서 통장 몇 명, 통장 몇 %, 참석자 수 몇 회에 반장 2회 곱하기해서 숫자 나왔을 때 그 숫자를 목표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참석자 수 해서 1,500명,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2,210명인데 그럼 2,21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1,500명으로 잡는 건 50%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0%는 조금 더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표 달성률은 125%라고 하고 사실은 125%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2,210명이 다 참석해야지만 그게 100% 되는 거겠지요. 물론 참석 안 하는 사람 빼고 하면 뭐 목표치보다 높게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고서 그러니까 이런 성과지표를 세울 때라든지 측정산식 할 때는 얼렁뚱땅하려고 하지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목표 달성률은 125%라고 하고 사실은 125%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2,210명이 다 참석해야지만 그게 100% 되는 거겠지요. 물론 참석 안 하는 사람 빼고 하면 뭐 목표치보다 높게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고서 그러니까 이런 성과지표를 세울 때라든지 측정산식 할 때는 얼렁뚱땅하려고 하지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산출산식이 틀렸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수도 다 따지기는 그렇고 쭉 한 거 보면 그래요. 성과지표 측정산식 단위 해서 목표 세운 거 보면 엉렁뚱땅이에요. 지금 행정자치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어떤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 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회기 끝나고 나서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동청사 시설관리 31억 이거 지출내역 하고 남은 거, 그다음에 동청사 신축 15억 이월된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 부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000만 원 사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잡은 거지요, 많이 남았네요?
동청사 시설관리 31억 이거 지출내역 하고 남은 거, 그다음에 동청사 신축 15억 이월된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운영 부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000만 원 사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잡은 거지요, 많이 남았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신동철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자료 제출 드리면서 제가 별도로 궁금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민원 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차량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38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81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5,180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710만 7,58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13만 6,000원으로 이중 3,179만 3,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만 2,5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4억 5,180만 1,000원으로 이 중 127억 70만 8,458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9억 892만 5,740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2,022만 8,02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193만 8,774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402만 5,000원으로 이중 1억 6,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69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건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552만 4,000원으로 이월액 2억 892만 5,740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211만 3,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차량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38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81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5,180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710만 7,58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13만 6,000원으로 이중 3,179만 3,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만 2,5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4억 5,180만 1,000원으로 이 중 127억 70만 8,458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9억 892만 5,740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2,022만 8,02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193만 8,774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402만 5,000원으로 이중 1억 6,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69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건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552만 4,000원으로 이월액 2억 892만 5,740원과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211만 3,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2쪽입니다.
정책목표 중에 주차 단속 건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도도 좀 넣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목표치를 많이 잡지 마시고 계도 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2쪽입니다.
정책목표 중에 주차 단속 건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도도 좀 넣으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목표치를 많이 잡지 마시고 계도 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이우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억 207만 7,000원이며, 옥외광고물 등 도로사용료 수입과 양녕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억 2,772만 6,61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900만 9,560원으로 이중 126억 6,993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4,877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29만 8,030원입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깨끗한 가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3,279만 3,700원 중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등으로 3억 3,067만 58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로관리 민간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으로 1억 212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4,076만 2,217원으로 광고물 인허가에 따른 증지 수입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4억 4,258만 6,4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보라매로 간판개선사업과 장기방치간판 철거사업 추진 등에 2억 7,717만 5,93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17만 2,749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억 207만 7,000원이며, 옥외광고물 등 도로사용료 수입과 양녕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억 2,772만 6,61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900만 9,560원으로 이중 126억 6,993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4,877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029만 8,030원입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깨끗한 가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3,279만 3,700원 중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등으로 3억 3,067만 58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로관리 민간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으로 1억 212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4,076만 2,217원으로 광고물 인허가에 따른 증지 수입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4억 4,258만 6,4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보라매로 간판개선사업과 장기방치간판 철거사업 추진 등에 2억 7,717만 5,93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617만 2,749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3쪽입니다.
과장님, 가로 민간용역 있잖아요?
이게 낙찰률이 있지 않나요?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3쪽입니다.
과장님, 가로 민간용역 있잖아요?
이게 낙찰률이 있지 않나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낙찰률이 보통 예정가격에 87.745%
○위원장 신동철 그런데 87.745%가 나오면 8,100만 원의 차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아니요, 낙찰차액은 4,1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 정산잔액으로 3,99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여기 보면 성과목표에 보면 106% 달성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위원장 신동철 그랬을 때 거기 인원이라든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나 이런 거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그건 포함되어 있지
○위원장 신동철 계약상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위원장 신동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분들 추후에 처우개선이라든지 휴게소나 이런, 신청사에 갔을 때도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분들 추후에 처우개선이라든지 휴게소나 이런, 신청사에 갔을 때도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쪽 구청에 나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처우개선이나 이분들이 열심히 한 거에 대비해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는 자료요청 드릴게요. 전신주 이설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됐는데요. 이거 이설 내역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이설 내역이요?
○김은하 위원 네, 그리고 보통 전신주 이설은 보통 한전에서 비용부담 하지 않나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이건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라서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총 몇 건 뽑았어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작년에 14개
○김은하 위원 14개 뽑은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김은하 위원 그런데 28억 들은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이 사업은 지중화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어서
○김은하 위원 지중화 포함해서구나, 하여간 전신주 뽑은 거 내역, 위치와 해서 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8,000만 원, 이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많이 남았네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낙찰차액하고 당초 계약을 할 때 강제집행이나 대집행하는 비용까지 용역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정산차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 노량진 보니까 굴다리 다 정리됐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네, 작년 연말에.
○김은하 위원 그거 비용이 여기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그런 활동하는 부분들이 이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민간용역에
○김은하 위원 가로 정비 민간용역에?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분들 다 어디로 가셨지요, 뭐 어떤 보상을 해줬나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그렇지 않고요. 수산시장 정비할 때 저희 직원들도 여러 차례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보상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분들을 그냥 쫓아내신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아니요, 쫓아내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상인분들 계속 협상하고 설득하고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김은하 위원 보상은 안 해 주고요?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영주차장 복합화건물 이거 어디죠?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양녕주차장 건입니다. 작년에 다 준공돼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낙찰차액을 빼도 지출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감편성을 안 하고 그냥 둔 이유가 있나요? 제일 많은 게 전신주 지중화 이설관리 거기에 1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네요? 사유가 있겠죠?
○건설행정과장 양혜영 전신주 이설비 잔액이 남은 건데요.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전신주 평균 이설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보통 전신주는 3,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설계를 해 보면 3,000만 원이 안 드는 전신주를 뽑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세입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8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1,2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105쪽,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771만 6,000원으로 이 중 8억 2,58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이며 종합문서고 소독비, 원가심사 절감액과 상도동 약수도서관 내 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의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이며 8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낙찰차액, 9호선 노량진역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41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세입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68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1,2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105쪽,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771만 6,000원으로 이 중 8억 2,58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이며 종합문서고 소독비, 원가심사 절감액과 상도동 약수도서관 내 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의 집행잔액은 256만 원입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이며 8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낙찰차액, 9호선 노량진역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41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5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실적도 좋고 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경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많이 추가로 해 줘서 직원들 격려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이분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잡을 때는 일반경비와 과 경비를 많이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5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실적도 좋고 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경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많이 추가로 해 줘서 직원들 격려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이분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잡을 때는 일반경비와 과 경비를 많이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명시이월이 많은데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병섭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 관련입니다. 구청 지하 1층에 있는 종합문서고 보존기록물을 신청사 지하 3층으로 이송하는 비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다 신청사로 이전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병섭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1,516만 원으로 57억 74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6억 3,18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4,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933만 원으로 4억 8,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5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 80% 미만인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21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247만 2,96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우편요금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359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1,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 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2억 9,338만 원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준공연기와 감정평가 미실시로 2억 9,116만 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1,516만 원으로 57억 74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6억 3,18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4,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8억 933만 원으로 4억 8,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5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 80% 미만인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21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247만 2,96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우편요금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359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1,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 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2억 9,338만 원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준공연기와 감정평가 미실시로 2억 9,116만 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07쪽부터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감정평가 미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안 해서 이렇게 남았을까요? 동작구 전체를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건데 안 하셨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감정평가 미실시 금액은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을 사업별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개발부담금은 최초 사업한 그때 가격과 사업이 준공되면서 그때 차액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 시행할 때의 공시지가와 준공했을 때 공시지가 차액에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처음 시행했을 때 매매가격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종료 시점을 감정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발했던 사업자들은 공시지가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처음 시행했을 때 매매가격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종료 시점을 감정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발했던 사업자들은 공시지가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예상을 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맞습니다. 2024년도에 개발사업이 준공될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공을 했을 때 개시 시점을 공시지가로 산정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에 우위를 갖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할지, 토지매매 가격으로 할지는 준공할 때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감정평가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준공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늦어지면서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미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준공이 늦어져서 미실시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시지가냐, 매매가격이냐. 매매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쓰게 되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은 남아버린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측할 수 없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개발 이익을 산정했을 때 어떤 게 우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준공 시점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예산이 많이 남으면 감편성을 해라, 다른 사업을 해 봐라,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하는 건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저희도 올해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미리 좀 알아봐서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좀 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목표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목표치가 3만 6,500건인데 실적이 3만 7,196건입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100%를 넘었는데 100이라고 써있습니다. 오타죠?
과장님, 정책목표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목표치가 3만 6,500건인데 실적이 3만 7,196건입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100%를 넘었는데 100이라고 써있습니다. 오타죠?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런 거를 한번씩 검토하셔서, 그리고 밑에 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200에 344면 170 몇 %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한번 해 보세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시정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한번씩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줄 때는 잘못됐으면 빨리 와서 고쳐야지, 예결위까지 넘어올 동안 이거를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그런가, 숫자를 다 틀리셨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설치 200개소인데 본예산 항목에 보면 어느 금액입니까? 몇 번 항목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7번 항목에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7번 항목 전체가 이거 했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시설비는 사물주소나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목표로 삼은 거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삼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는 유지보수나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개수가 200개였는데 거의 70%를 더 달성했어요. 그러면 예산에 처음에 100%로 했을 때는 예산 금액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면 개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목표설정은 3년 치를 평균해서 했고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에서 돈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그 해에 정책적으로 기초번호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유지보수에서 남은 금액을 신규나 확충하는 데에 설치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오버돼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목표를 오버해서 달성하면 돈이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억 8,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적에 보면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설치 개수가 170%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돈이 남으면 안 된다.
1억 8,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적에 보면 주소정보시설 시설물 설치 개수가 170%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돈이 남으면 안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몇 번 항목이냐고 물어봤잖아요? 7번 항목이라고 했는데 돈이 남아 있고 100% 이상 됐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는 거는 처음부터 뭐가 이상하잖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70%를 더하면 거의 3억 넘는 돈이 들어가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실적 대비해서 돈 쓴 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세요.
이걸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실적 대비해서 돈 쓴 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 요약본은 다 수정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니까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정책목표로 삼은 거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만 목표설치로 잡은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정책목표로 삼은 거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만 목표설치로 잡은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별도로 해서 목표치 신규 해서 얼마 들어갔고 유지보수가 얼마 들어갔고 몇 개에 얼마 들어갔다,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7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과 총세입은 예산현액은 27억 178만 원, 징수결정액 36억 731만 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9,687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6,755만 8,000원이며 이 중 81억 7,368만 8,157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을 포함하면 집행률이 80% 미만인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347만 8,55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539만 1,287원입니다.
이어서 271쪽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2,967만 2,83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5,667만 7,022원, 사용액은 42억 5,868만 1,577원으로 현재액은 65억 2,766만 8,281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5억 9,943만 81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272만 9,789원, 사용액은 1,540만 원으로 현재액은 19억 1,676만 60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7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과 총세입은 예산현액은 27억 178만 원, 징수결정액 36억 731만 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9,687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6,755만 8,000원이며 이 중 81억 7,368만 8,157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을 포함하면 집행률이 80% 미만인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347만 8,55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539만 1,287원입니다.
이어서 271쪽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2,967만 2,83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5,667만 7,022원, 사용액은 42억 5,868만 1,577원으로 현재액은 65억 2,766만 8,281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5억 9,943만 81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272만 9,789원, 사용액은 1,540만 원으로 현재액은 19억 1,676만 60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올해가 마지막 5년 차입니다.
○김은하 위원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 정리가 되나요?○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상권르네상스 정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1억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해서 활성화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요. 르네상스가 들어가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5번으로 표기된 동작상권 활성화 사업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사당4동 골목시장 내역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항목이 어디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4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도 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주차요금보조 그 사업에도 있고
○김은하 위원 중기청 소상공인 거기서 받아온 금액이 얼마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어떤 사업
○김은하 위원 사당4동 골목시장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먹자골목 상점가에 대해서만요?
○김은하 위원 사당4동 골목시장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당4동 골목시장에 대해서만 국비가 얼마인지
○김은하 위원 집행내역들이 관리 안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별 교부금액과 집행금액은 제가 따로 추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굉장히 많이 받아왔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경영패키지 같은 것도 그렇고
○김은하 위원 얼마 받았죠?○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도는 국․시․구비 다해서 4억 4,000만 원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인센티브 100만 원 포함해서 4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당4동 골목시장 건만 정리해서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7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전용까지 하셨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억 4,600만 원, 남은 이유가 뭐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상품권은 2024년도 발행 규모를 460억으로 했습니다. 자치구 중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많은 발행 규모였고요. 2024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시로부터 할인율이 7%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5%로 할인율을 조정했고 할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발행액 대비 판매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발행을 위한 할인수수료율이 조금 내려가서 판매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할인 보전비율에 대해서 발행했고 수수료 이쪽에서 발생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발행 규모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얼마 정도 조정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올해는 300억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안건인데 300억도 정원박람회 특별발행을 기해서 300억을 230억 정도로 축소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정원박람회 해서 10% 할인 판매하고 있던데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50억을 2차에 거쳐서 발행하고 있고요. 1차는 발행을 했고 2차 20억에 대해서는 9월 정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30억은 완판이 됐고요. 또 구입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빨리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460억을 발행했는데 얼마 정도가 나갔어요? 300억?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350억이 판매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는 300억을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본예산에는 300억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230억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도 감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겠네요. 300억을 230억으로 내렸으니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게 하고요. 50억에 대한 특별발행 보전금을 일반발행은 줄이고 특별발행 50억에 대한 5억이 필요해서 결과적으로는 1억 5,000만 원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다는 얘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소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특별발행이 특별한 이유가 할인율이 10%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거든요. 이번에 큰 국제행사를 계기로 특별발행을 시하고 타진해서 어렵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일반발행 300억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예년의 판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300억을 230억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특별판매액이 얼마 나갔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30억이 완판됐고요. 20억 추가 발행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계획은 50억 특별판매할 거고 일반판매로 230억을 했다는 얘기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330억?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발행액으로만 보면 230억에 특별발행 50억이니까 280억입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300억에는 못 미치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못 미치기는 하는데 특별발행이라는 상품권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미연 위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잔액 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145쪽 27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도 잔액이 1억 1,85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보시는 것처럼 4억 6,800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예산으로 넘어와서 집행했는데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고 국․시․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말에 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는 153개의 점포가 신청을 하셔서 중기부에 제출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10%가 있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철회하신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추진했을 때 자부담해서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시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총개수만 얘기해 주시고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였는데요? 시설현대화가 아무래도 화재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노후전선 정비가 말씀대로 화재와 직결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미연 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다음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요조사 단계부터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미연 위원 거의 30%가 남은 거잖아요. 4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1억 1,8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남은 거예요. 이 예산 달라고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시더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기억나서 질의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죄송합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만큼은 정말 잘 하셔야 해요. 화재 나면 모든 상가분들에게 정말 안 좋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잘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보조금 반납금도 8,400만 원으로 조금 많아요. 질의를 잘 하셔서 더 할 말은 없지만 예산 추계를 잡으실 때도 사업을 꼭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꼭 예산 주십시오” 하는 부분 많잖아요. 그 노력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작년 추석을 기해서 구청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장터를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장터 예산이 조금
○정세열 위원 이것도 추계 잡으실 때 잘못하신 거예요. 장터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 번 하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작년 추석에 양일간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면 한 번을 크게 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했어야 했는데 자매결연도시 유치하는 것하고 품목이나 이런 것을 장터에 들이는 것이, 그때 날씨가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저희가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실 건지, 지금 여기 예산이 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육성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실 건지, 지금 여기 예산이 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육성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하 위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이미 2024년도에 끝난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잡힌 게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거는 골목형상점가라고 동별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김은하 위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자료 좀 주십시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업체 선정 과정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더 열심히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각 국별로 한두 부서씩 질의하는데요.
경제정책과의 정책목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통해 경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액, 결산액이 있고 성과지표가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액이고 측정산식이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그다음에 단위가 억 원, 목표가 460억이죠?
경제정책과의 정책목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통해 경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액, 결산액이 있고 성과지표가 동작사랑상품권 발행액이고 측정산식이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그다음에 단위가 억 원, 목표가 460억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실적도 460억으로 딱 맞아떨어졌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전액 발행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동작사랑상품권 발행금액 단위가 얼마짜리라고 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품권을 발행할 때 단위가 일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상품권의 종류가요? 5,000원권, 1만 원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욱 위원 그런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측정산식도 틀렸죠. 예를 들면 5,000원권 몇 매, 1만 원권 몇 매, 그러니까 얼렁뚱땅 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라고만 써놨지 5,000원짜리 몇 매가 어떻게 나와서 얼마가 들어가고 1만 원짜리는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앞으로 정확히 보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
국장님, 이거 보세요. 앞으로 정확히 보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판매하게 되면 한 번에 사실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을 1만 원짜리로 50장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권종의 개념이어서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총규모가 460억이죠? 460억인데 여기에서 1만 원짜리 몇 매, 5,000원짜리 몇 매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일단 매수가 나갈 때, 그게 측정산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위가 하나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거는 산식이 될 수가 없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가 46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품권을 우리 관내에서 쓰시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잘 되시는 거니까 저희는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았고 460억을 계획했지만 그거를 다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전체 금액을 다 발행했다.
○장순욱 위원 단위가 억 원이에요. 그럼 측정산식도 460억 하나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렇게도 나오네요. 그러면 만약에 목표가 460억이라고 했을 때 실적이 450억이었어요. 그러면 측정산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460억이 하나의 단위라고 한다면?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450 나누기 460 곱하기 100으로 하겠죠. 발행액 대비 목표액을 비율로 산출한
○장순욱 위원 제 생각에는 측정산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발행 규모로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용어의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발행 규모라고 하니까 발행액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으니 이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 말은 산술적으로 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60억을 목표로 했는데 450억이면, 450억이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됐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산출산식을 명시하라는 말씀이시죠?
○장순욱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460억을 발행했지만 그게 다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측정산식을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해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단위가 억 원인데 측정산식도 하나의 단위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너무 뭉뚱그리지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6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목표를 6개로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 동작구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170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신설했다고 표현한 숫자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좋아요. 170개라고 했을 때 목표를 6개로 잡은 기준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전년도 산술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책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우리 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신설기업 수, 그럼 그전에 했던 6개가 신설기업 수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목표를 6개로 했는데 실제로는 7개 정도가 새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170개 중에 6개가 새로 생긴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거를 이렇게 6개로 잡아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목표를 6개로 잡았고요. 실제로 추진해 보니 연중 7개 정도가 새로 들어왔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단위가 “개”입니까? 기업 단위가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기업 하나를 “개”로 표현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단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목표를 낼 때는 디테일하게, 다른 지역을 보면 이렇게 안 썼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도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치에 못 미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 볼 때 쉽게 생각해서 정책목표가 100%가 됐네, 110%가 됐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소 수를 120개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21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 수를 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목표를 120개로 잡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정 업소 수가 측정산식의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치에 못 미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 볼 때 쉽게 생각해서 정책목표가 100%가 됐네, 110%가 됐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소 수를 120개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21개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 수를 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목표를 120개로 잡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정 업소 수가 측정산식의 방법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거기는 산출식에 들어가야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 동작구에 착한가격업소 말고도 일반적인 업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총괄 중에 착한가게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그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 가지고 오세요.
저는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래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됐고 몇 개가 됐다는 게 나타나지 이거 보면, 그러게요.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 3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합쳐서, 맞죠? 37억이나 들어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래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됐고 몇 개가 됐다는 게 나타나지 이거 보면, 그러게요.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 3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합쳐서, 맞죠? 37억이나 들어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성과목표도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기업 수 분의 현 기업 수, 그러면 늘어났는지 감소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수 분의 증가량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지표는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1.5억은 지금 쓰고 계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1.5억은 지금 쓰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준공은 언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준공은 7월입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준공되면 가서 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소프트웨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앱입니다.
○김은하 위원 시험 좀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보다 보니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어떻게 부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여러 가지로 김은하 위원님, 장순욱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성과지표를 확실하게 명목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건수가 20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건수가 20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공모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기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의 실적 부분이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정세열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관내에 소상공인이 3,600개 있다고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전체 기업 수는 2만 7,000개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 숫자는 2만 3,000여 개가 됩니다.
○정세열 위원 여기에서는 큰 예산액 37억에 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얻었는지, 어떤 소상공인들은 가게가 유지되고 있고 어떤 데는 망한 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남기셔야지 이거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00%, 110% 맞춰 오는 성과지표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자료 요청 2개만 하고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9,276만 4,000원 집행내역, 기관 주시고요. 상인회 사무실 지원 전액 2억 5,280만 5,000원, 10원도 안 남기고 그대로 했는데 상인회 사무실 어디 어디에 집행했는지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 요청 2개만 하고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9,276만 4,000원 집행내역, 기관 주시고요. 상인회 사무실 지원 전액 2억 5,280만 5,000원, 10원도 안 남기고 그대로 했는데 상인회 사무실 어디 어디에 집행했는지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7쪽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총세입은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39억 4,220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39억 6,749만 4,2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9억 6,206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 530만 1,000원이며 이 중 217억 5,358만 9,611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2,6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3,373만 2,6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101만 8,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서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15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취업지원시설 운영,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46억 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43억 4,570만 9,039원을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7쪽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총세입은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39억 4,220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39억 6,749만 4,2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9억 6,206만 4,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 530만 1,000원이며 이 중 217억 5,358만 9,611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2,6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3,373만 2,6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101만 8,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서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15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취업지원시설 운영,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46억 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43억 4,570만 9,039원을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 일자리는 2억 5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5억 2,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1억 8,900만 원의 많은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공공일자리팀이 작년 7월부터 생겼습니다. 예산총액 236억 중에 어르신 일자리 148억 그리고 공공일자리 분들의 인건비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처럼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도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임금이 조금 더 되는 데는 다른 데로 이직하시고 또 그러면서 조금 공백기간이 있는 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는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처럼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도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임금이 조금 더 되는 데는 다른 데로 이직하시고 또 그러면서 조금 공백기간이 있는 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는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구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92.1% 정도의 집행률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시는 개월 수대로 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몸이 힘들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92.1% 정도의 집행률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시는 개월 수대로 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몸이 힘들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금액이 따지면 148억에 5억 정도면 0.5%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보조금 반납은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반납하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잖아요. 준 돈은 다 쓸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아요. 공공일자리,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쪽에서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 잘해서 이직률 안 나오게 하고 또 어르신들 안 아프게 관리 잘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반납금 안 나가게끔 노력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장순욱 위원 좋습니다. 창출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목표로 350개라고 했는데 439개를 만들었어요.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죄송합니다. 이걸 명으로 표시했어야 했는데 여기 두 번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장순욱 위원 147쪽 위에 부서성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창출이라는 단어가 성과지표에 적절한 건지, 뭐를 만들어냈을 때 창출했다고 하잖아요?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셨어요. 어르신일자리 3,124개 만드셨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3,124개를 만들었다면 어떤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아는 어르신일자리는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숫자를 따지면 이게 뭐냐, 뭐예요?
일단 창출이라는 단어가 성과지표에 적절한 건지, 뭐를 만들어냈을 때 창출했다고 하잖아요?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셨어요. 어르신일자리 3,124개 만드셨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3,124개를 만들었다면 어떤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아는 어르신일자리는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숫자를 따지면 이게 뭐냐,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위원님, 저희가 여기 옆에 명이라고 썼어야 했는데요. 일자리가 3,124개가 아니라 참여하신 명이거든요.
○장순욱 위원 그리고 참여자 수가 몇 명이에요? 350명 참여해서 350명 다 취업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이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지금 동행일자리가 공공일자리거든요.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일하셨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제 질의는 측정산식을 보았을 때 몇 사람이,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원하셨던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했던 분들 100% 다 취업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어야지 단순하게 참여자 수로 이렇게,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검토해야지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깜짝놀랐어요. 창출했다기에, 장애인 일자리 182개를 만들었다면 곱하기 2명만 해도 몇 명이 취업할 수 있어요. 하려면 이렇게 나가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할 때 2023년도 누계를 통해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2023년도에는 몇 개의 일자리가 있었고 이번에 182개 있고 2024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검토해야지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요. 깜짝놀랐어요. 창출했다기에, 장애인 일자리 182개를 만들었다면 곱하기 2명만 해도 몇 명이 취업할 수 있어요. 하려면 이렇게 나가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할 때 2023년도 누계를 통해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2023년도에는 몇 개의 일자리가 있었고 이번에 182개 있고 2024년도에는 몇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누계는 아니고 연도별로 별도로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취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더 중요해요. 일정 부분 장애인 일자리로 복지관이라든지 공공일자리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일단 빼야돼요. 새롭게 취업한 분에 대해서 만 이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다 포함시켜서 이 숫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울 때도 정확하게, 새해가 돼서 할 때는 “지난해 몇 명이었으니까 올해는 장애인 취업자 수를 몇 명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124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존 동작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울 때도 정확하게, 새해가 돼서 할 때는 “지난해 몇 명이었으니까 올해는 장애인 취업자 수를 몇 명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124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존 동작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네, 그렇지요.
○장순욱 위원 그런 건 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125% 달성했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일 못 하는 어르신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도 125% 달성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실질적으로 구민이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따로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일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148억,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6억, 어르신 한 분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이건 국고 매칭사업이라서 29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청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노들클린봉사단이라고 해서 청소도 있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동작취업지원센터에
○김은하 위원 그 안에 있어요?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이 인건비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네, 기간제분 인건비입니다.
○김은하 위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14억은?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어르신지역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서 안전 지도하시는 일자리입니다.
○김은하 위원 14억이 동작주식회사로 가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아니, 이건 구비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고, 이건 보수가 조금 약합니다. 21만 6,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고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모집해서 활동하시게
○김은하 위원 몇 분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70명 정도.
○김은하 위원 학교 앞에 하는 것과 다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김은하 위원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수익금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이건 거북이 택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택배를 받아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굉장히 일자리 많이 만드셨는데 여기서 동작주식회사로 가는 걸 분리해서 자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네.
○위원장 신동철 남은 게 7억 9,000만 원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네, 집행잔액 하고 보조금 반납은 어차피
○위원장 신동철 보조금 반납은 9억 3,000만 원인데 마지막 계부분을 다 합하면 제일 위에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한 번 더해 보세요, 안 맞아요. 과장님, 그냥 막 계산도 안 맞아요.
○장순욱 위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총괄표가 있고
○위원장 신동철 그렇지요. 금액 자체가 밑에 걸 다 합하면 총계는 맞아야지요. 정책 사업만, 이것만 계산하면 맞네요. 제가 숫자를 잘못,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일자리 지원 평가 추진해서 12억이 명시이월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1억 2,6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작년에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도 하니까 중소기업 중 3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동작구민을 채용했을 때 채용장려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 1년을 계속하시면 한 분당 510만 원인데, 510만 원을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3개월 근무하면 30만 원씩 9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4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개월 하면 한 분이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면 510만 원인데, 저희 마음 같으면 1년 근무하고 싶지만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계속 소진하고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네.
○김은하 위원 이것도 내역주세요.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서류 158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서류 158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 자체사업이라고 47억 있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9억 1,620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67억 1,181만 5,6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 9,994만 3,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49쪽부터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택지원과 총세출 규모는 21억 1,422만 9,000원으로 이중 17억 7,303만 3,306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2,932만 8,3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186만 7,374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4,180만 9,190원, 지출잔액 2억 7,005만 8,184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327만 2,07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24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등으로 845만 8,66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36만 2,08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39억 1,620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67억 1,181만 5,6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 9,994만 3,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49쪽부터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택지원과 총세출 규모는 21억 1,422만 9,000원으로 이중 17억 7,303만 3,306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2,932만 8,3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186만 7,374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4,180만 9,190원, 지출잔액 2억 7,005만 8,184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327만 2,07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24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등으로 845만 8,66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36만 2,08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9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9쪽부터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요약본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8,700만 원이에요. 일단 미수납액이라는 게 주로 벌금 이런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희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그 회계연도에는 저희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세무과를 통해서 지난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장순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수납액이 어떤 거예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행강제금이라면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고요. 민간임대사업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일단 정리보류액으로 가지 않아도 이분들은 주택이든 뭔가 잡을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없어서, 세무과에서 압류라는 절차를 하는데 아마 그걸 찾지 못해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지원과에서 핸들링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그 회계연도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유난히 많네요.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세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예비비는 열화상 4억을 다 쓴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청라 사고 이후로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세입세출 먼저 하고요.
○김은하 위원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 5,600만 원은 뭐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에서 미소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7개소 내역만 주세요.
○이미연 위원 좀전 말씀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그 부분에 미수납액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억 3,713만 8,440원이 주택지원과에서 부과한 내용이 아니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희가 부과하면 그 회계연도에는 저희가 징수합니다. 그다음 회계가 되면 그 부분은 징수
○이미연 위원 지금 이 미수납액이 주택과에서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된 걸 여기에 썼다는 거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이미연 위원 지난연도 임시적세외수입에 정리보류액 1억 8,700만 원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내용이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걸 묶어서 세무과에서는 지난연도 세입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항목을 만듭니다.
○이미연 위원 묶어서 나온 게 위에 정리보류액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네.
○이미연 위원 세출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시비 보조 3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쓰셨는데 3억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이 남았을까요? 보조금 정산도 4,100만 원 정도 하셨고 지출 잔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주택관리에 공동주택 지원이에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예비비 부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시설유지 관리비,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8억 5,000만 원 중 남은 8,900만 원도 여기에 남아 있고요. 영구임대주택, 서울시에서 모범관리단지에 내려온 예산까지 해서 거기서 7,000만 원 잔액이 생겨서 전체 3억 정도 남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공동주택관리가 아파트 별로 신청도 많이 하고 더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고 한다면 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 거 아닌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까 1억 5,000만 원은 열화상카메라 예비비 부분인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전기충전소가 다 있는 아파트가 84개소 있습니다. 실제 신청했을 때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신청은 59개 단지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남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11% 정도 남은 거거든요. 전체 8억 5,0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11% 정도 남은 거거든요. 전체 8억 5,000만 원 중에서
○이미연 위원 자료에는 낙찰차액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건 세출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사업비를 먼저 신청하고 실제 계약했을 때 10% 정도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 정산할 때 저희한테 반납하면서 이 부분이 10% 정도 해서 8,900만 원 정도
○이미연 위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이고, 신청하신 분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 신청을 안 해서 8,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3억의 일부에.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3억 정도 남은 건 많이 남은 거고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쓰셔야 맞지요. 3억이면 큰 금액이 남은 거예요. 예산도 21억밖에 안 되는데 3억이면 큰 비용인데 이건 과에서 열심히 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 여러 시설비도 주고 다른 비용도 주는데 아파트에서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설비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서 이 비용이 남지 않게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 여러 시설비도 주고 다른 비용도 주는데 아파트에서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설비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게끔 해서 이 비용이 남지 않게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 부분 예산현액은 39억인데 징수결정액은 67억이에요. 27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래 처음 예산안 잡을 때 67억으로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 부분 예산현액은 39억인데 징수결정액은 67억이에요. 27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래 처음 예산안 잡을 때 67억으로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실제로 징수는 그해 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은 5개년 정도 평균으로 하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징수액은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부과금 전체를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그만큼
○위원장 신동철 미수납액이 30억이 되잖아요? 징수결정액이 67억이니까 미수납액 30억이 되잖아요? 미수납액을 30억으로 만들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한 예로,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그해에 납부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세무과로 가서
○위원장 신동철 그건 아는데, 굳이 예산현액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잡으셨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네.
○위원장 신동철 그러면 매년 30억씩 미수납액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네. 그래서 그게 다음연도에
○위원장 신동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30억씩 매년 미수납액으로 분명 안 낼 거라 생각하고 예산현액을 39억으로 잡고 매년 4-5억씩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구립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사용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43억 7,405만 7,000원을 계상하여 41억 5,009만 6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5억 5,823만 8,25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6,257만 6,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037만 7,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700만 9,465원과 구비 집행잔액은 2억 827만 5,235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2만 원이며, 관광사업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으로 3,2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충원 태극기거리 조성비 7,64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89만 원으로 문화유통업소 영업자 지도 단속 등에 293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3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361만 9,000원으로 어린이청소년북카페 신대방햇살 조성,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등에 12억 2,941만 3,890원 지출하였으며, 약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원과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설치비 7,8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구립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사용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43억 7,405만 7,000원을 계상하여 41억 5,009만 6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5억 5,823만 8,25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6,257만 6,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037만 7,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700만 9,465원과 구비 집행잔액은 2억 827만 5,235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952만 원이며, 관광사업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으로 3,2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충원 태극기거리 조성비 7,64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89만 원으로 문화유통업소 영업자 지도 단속 등에 293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3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361만 9,000원으로 어린이청소년북카페 신대방햇살 조성,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등에 12억 2,941만 3,890원 지출하였으며, 약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원과 무인 도서대출 반납기 설치비 7,8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51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51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여기 보면 노량진 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이요. 이게 언제 건립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핵추단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자문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었고요.
○김은하 위원 이 업무를 핵추단으로 넘긴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핵추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문화인프라 확충 이건 뭐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동 1 공연장 관련 예산입니다.
○김은하 위원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까망돌 어울마당하고 본동 어울마당 관련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네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지금 명시이월해서 까망돌 어울마당은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본동 어울마당은 거의 준공 임박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동은 안 해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 관광사업 홍보 이건 뭐지요, 사고이월 7,600만 원?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고 현충원 앞에 지금은 완료됐지만, 그 당시에 동절기여서
○김은하 위원 이거 지출내역 상세히 좀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디에 7,600만 원이 쓰였는지?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 문화유산 보존관리요. 보조금 반납을 1억 2,634만 8,015원 하셨는데 내역을 보니까 국가 지정 문화제 보수거든요? 국가 지정 문화제 대충 다 어디인지 잘 알 테고 관리되는 것도 다 아실 텐데 보조금을 왜 반납했을까요, 사업을 안 하시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초에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설계요청을 할 때는 현재 동작아트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붕 전체 교체하는 걸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국가유산청 자문결과 누수되는 부분만 교체하라고 내려와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아트갤러리가 국가지정문화제에 들어가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공군사관학교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성모교회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그 갤러리 쪽에 들어오는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어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자문결과 누수되는 부분만 보수하라고 이렇게
○이미연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끝났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04억 2,645만 6,703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연금 수익 79억 4,818만 5,674원, 지자체 출연금 중 재단의 도서, 비품 등 자산 구입 용도인 자본적 수익은 8억 1,006만 3,326원이며,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2억 238만 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자본금 수익 1억 4,952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5,097만 5,009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293만 8,468원 그리고 기타수익 2억 6,239만 4,22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92억 2,022만 8,661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결산액 81억 8,432만 7,688원, 자본예산 세출결산액 9억 3,259만 2,116원, 이월예산 세출결산액 8,734만 9,977원, 기타예산 세출결산액은 기부금 지출금액인 1,595만 8,880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결산액은 92억 2,022만 8,661원입니다. 이를 사업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는 51억 9,725만 9,144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으로 37억 1,785만 4,03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14억 7,940만 5,11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팀 사업운영비로 1억 9,047만 9,79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는 5억 7,229만 5,112원, 문화시설 운영비 4억 187만 9,602원, 구립도서관 사업운영비 24억 962만 2,796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3억 4,538만 3,360원 그리고 공모사업보조금 반납금 8,734만 9,977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7쪽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 104억 2,645만 6,703원에서 세출결산액 92억 2,022만 8,661원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총 12억 622만 8,042원입니다. 이 차인 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서관 예약시스템 기능 구축사업 연기로 인한 명시이월 336만 8,000원과 기부금 사용 잔액 504만 1,120원, 반납금과 퇴직 연금 결산수익 등 9,315만 7,178원, 202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9억 6,767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3,698만 3,744원입니다.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차인 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5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요약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9페이지, 운영성과표는 10페이지, 현금흐름표는 11페이지, 순자산 변동표는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하단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04억 2,645만 6,703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연금 수익 79억 4,818만 5,674원, 지자체 출연금 중 재단의 도서, 비품 등 자산 구입 용도인 자본적 수익은 8억 1,006만 3,326원이며,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2억 238만 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자본금 수익 1억 4,952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5,097만 5,009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293만 8,468원 그리고 기타수익 2억 6,239만 4,22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92억 2,022만 8,661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결산액 81억 8,432만 7,688원, 자본예산 세출결산액 9억 3,259만 2,116원, 이월예산 세출결산액 8,734만 9,977원, 기타예산 세출결산액은 기부금 지출금액인 1,595만 8,880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결산액은 92억 2,022만 8,661원입니다. 이를 사업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는 51억 9,725만 9,144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으로 37억 1,785만 4,03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14억 7,940만 5,11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팀 사업운영비로 1억 9,047만 9,79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는 5억 7,229만 5,112원, 문화시설 운영비 4억 187만 9,602원, 구립도서관 사업운영비 24억 962만 2,796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3억 4,538만 3,360원 그리고 공모사업보조금 반납금 8,734만 9,977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7쪽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 104억 2,645만 6,703원에서 세출결산액 92억 2,022만 8,661원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총 12억 622만 8,042원입니다. 이 차인 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서관 예약시스템 기능 구축사업 연기로 인한 명시이월 336만 8,000원과 기부금 사용 잔액 504만 1,120원, 반납금과 퇴직 연금 결산수익 등 9,315만 7,178원, 202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9억 6,767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3,698만 3,744원입니다.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차인 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5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요약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9페이지, 운영성과표는 10페이지, 현금흐름표는 11페이지, 순자산 변동표는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하단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작년 10월 2일 출근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10월 2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 댄싱 페스티벌이 언제였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10월 3일인가 4일이었어요.
○김은하 위원 10월 3일, 바로 했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네.
○김은하 위원 부담이, 좀 혼나셔야 하는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댄싱 페스티벌 하루 소진하는 돈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하루에 1억 5,000만 원, 보통 도서관 1년 예산이, 사당솔밭이 1억 9,000만 원이고 동작샘터 5,000만 원 그런데 하루에 1억 5,000만 원을 페스티벌로 보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무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또 그걸 하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하던 걸 다 중지하고 이걸 한 거거든요.
○김은하 위원 이거 예산 사용내역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그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7,000만 원 빌려서까지 했더라고요, 문화정책과에서? 그렇게 빌려서 할 생각을 하셨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그걸 제가 기획한 건 아니지만, 빌려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건 행사를 잘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출연료도 출연료지만 행사 무대장치라든지 시설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야외에서 하는 건 워낙 큰 행사라서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네?
○김은하 위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고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출근하고 그다음 날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 예산 1억 6,000만 원 사용내역 상세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 인력운영비와 예비비가 남았는데 인력운영비가 4억이나 남았어요. 왜 이게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게 있을 텐데, 41억?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 인력운영비와 예비비가 남았는데 인력운영비가 4억이나 남았어요. 왜 이게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게 있을 텐데, 41억?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답변할까요?
○김은하 위원 자료로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80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80억 6,517만 3,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80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80억 6,517만 3,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출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맞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네.
○위원장 신동철 대표님, 여기에 지금 자체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자체재원이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액이 104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24억 정도가 자체예산으로 여기 수익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20억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지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기적으로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여기에서 자체재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서 이 20억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그것도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위원장 신동철 자료로, 이건 100% 구에서 지원하는데 거의 20%를 자체재원으로 하셨다고 해서 이거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147억 8,469만 7,000원을 계상하여 140억 1,508만 5,6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요약본 27쪽,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 5,356만 7,000원으로 이중 59억 7,974만 6,914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5억 4,929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976만 6,931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475만 7,155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14억 6,060만 660원을 집행하였고,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25억 원을 명시이월, 10억 4,929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12억 7,682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3쪽입니다.
2024년 성인지 결산은 축구ㆍ풋살교실 운영사업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여 6,206만 2,520원을 집행하였고 성인지 성과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147억 8,469만 7,000원을 계상하여 140억 1,508만 5,6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요약본 27쪽,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11억 5,356만 7,000원으로 이중 59억 7,974만 6,914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5억 4,929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976만 6,931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475만 7,155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14억 6,060만 660원을 집행하였고,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25억 원을 명시이월, 10억 4,929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12억 7,682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3쪽입니다.
2024년 성인지 결산은 축구ㆍ풋살교실 운영사업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여 6,206만 2,520원을 집행하였고 성인지 성과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4쪽부터입니다.
과장님,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4쪽부터입니다.
과장님,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내년 4월 30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내년 4월 30일?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네, 4월 30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지금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지원 2,00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지원 동 대항, 동작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작 동 대항 체육대회 보조예산으로 썼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체육대회가 한마음체육대회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지금 현재는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10월에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 10월에 있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번에 또 6월에 하는 게 대회가 동 대항 체육대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당초 5월에 예정됐다가요. 보궐선거 때문에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동 대항 체육대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취지가 뭔가요, 취지가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보다 많은 구민 화합을 위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 10월에 하는 거와 6월, 이 차이를 몰라서 그 두 개 비교해서 예산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철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서류 15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첨부서류 15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