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에서 1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1,67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4,41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8,830만 원입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은 21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8쪽입니다.
  먼저 15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32억 4,449만 원이고 집행액은 25억 7,78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362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률 80% 미만의 단위 사업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180만 원 중 청사 관리 및 운영 세부사업 등에 8억 5,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46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5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1억 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30원 중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으로 3억 4,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기금 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2,000만 원, 이자수입 3,400만 원, 융자금 회수 900만 원, 기타수입 5,500만 원으로 총 9억 2,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으로 8,8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새로 바뀌어야 되고요.  100% 나온 이유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계획서 진행률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를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보건행정과장 김기택  예.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4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57억 5,50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 4,877만 1,0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억 4,769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9쪽입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1,271만 830원을 포함해 134억 28만 1,830원이고 집행액은 111억 148만 1,956원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83.6%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6억 1,560만 7,710원, 집행잔액 5억 8,319만 2,164원입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사업 예산액 729만 원 중 102만 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6만 9,440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방접종실 전담인원 2명 출장여비와 대민활동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고이월액 13억 9,771만 830원 중 1억 1,004만 1,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억 5,766만 8,890원이 발행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책의 완화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지출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사회보장진흥원에 예탁해 놓고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작년에 31% 사용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죄송한데 정신건강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새는 공원녹지과에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야생조류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저희는 길고양이와 강아지입니다.

○동물보호팀장 손환희  동물보호팀장 손환희입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야생조류는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포획장소, 포획시간 등해서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예.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중성화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현정  조금 확대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78억 2,603만 7,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79억 5,419만 5,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9억 1,666만 6,940원, 정리보류액은 396만 600원, 미수납액은 3,356만 8,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140억 1,611만 7,000원이며 지출액 127억 8,484만 6,61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4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억 2,938만 7,021원, 집행잔액 5억 8,233만 7,363원으로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입니다.
  163쪽에서 16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며 지원자 수 감소 및 검사 건수 감소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165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00만 원 중 1억 681만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9,596만 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821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공공시설 흡연시설 설치 및 바른자세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흡연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250만 원 중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전액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자세센터 운영 사업 중 예산현액 4,209만 6,000원 중 412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신청사 이전지연으로 1,7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73만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중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97만 3000원 중 1억 2,756만 3,010원을 집행하였고 질병휴직자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6,840만 9,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60쪽,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으로 19억 7,9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17억 4,985만 1,85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작년 기준으로 1,800명으로 해서 0.6%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요.  0.6%, 0.58% 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되어서 집행실적이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그런데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일단 저희가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침서에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워낙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해서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9월 정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 못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2024년 7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중단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하게 되고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진료비 건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매년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예산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 추경해야 되는데 출산율이나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 현 상황에서는 쓰지 못해서 남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인원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추계를 못 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감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채용했는데요.  영양사 퇴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보조사업으로 41번이 있고, 말씀하신 41번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53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 단속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저희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흡연자가 담배를 끊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년 치에 대한 수입으로 나온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과태료로 나온 1,243만 6,000원은 1년 동안 미수납한 122건에 대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내게 해서 5년 동안 미수납한 것이 지난연도수입으로 5년 동안 2,113만 2,190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출생아 수보다는 등록한 임산부 수가 더 많고요.  현재는 2024년도에 임산부 2,200명 정도가 등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출산하시고 타 구로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저희 과는 워낙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 보청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보청기를, 난청이 없으면 좋긴 한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깎아서 내려주지는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내려서 서울시에 건의하는데도 이 부분에서는 일단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감 추경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의료비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바른자세센터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저희 구가 최초이고 바른자세 센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모자건강센터 장소가 당초에는 양녕주차장 쪽이었다가 보건소 신청사로 작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8층 공간이 당초에는 강의실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자건강센터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하여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총사업비는 2억 9,098만 원이 들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시설비 부분에서 모자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시설비 전체적으로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모자건강센터 리모델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공모 받아서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했던 거였고요.

○건강증진과장 박금숙  당장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 운영비로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4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8억 3,89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260만 2,280원이고 수납액은 9억 170만 2,280원이며 미수납액은 9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6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1만 5,000원을 포함하여 24억 6,153만 3,000원이며 지출액 21억 7,982만 2,554원, 보조금 반납금 4,558만 7,453원, 집행잔액은 2억 3,612만 2,993원으로 총 집행률은 88.56%이며 단위사업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없습니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훈련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방문재활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지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 자원연계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사업대상은 530명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예.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예.  한 사람당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당이나 보험료가 다 포함됩니다.

○보건의약과장 유영순  물리치료사입니다.

○보건지소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자료 19쪽부터 20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8,71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8,7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억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억 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사당권 만성질환예방관리 등에 예산현액 3억 8,4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당 보건지소 확충 시비보조금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김기택  저희는 사당권에 있는 분소에서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을 검사한 순수한 건수고요.

○보건지소장 김기택  보건소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한 건입니다.

○보건지소장 김기택  예.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 및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요약본 20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 총세입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억 29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억 1,06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21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전입금 등 21억 30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7,091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19억 3,9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6,992만 2,000원을 포함한 108억 5,799만 7,000원으로 이 중 93억 3,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3,502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59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611만 7,000원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 중 76쪽 중단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397만 3,000원 중 3억 4,90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세출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의거 미집행한 구민안전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1억 1,46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854만 3,000원 중 3,6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세출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의거 미집행한 단체 상해보험과 자율방재단 사업 지원비 미집행으로 1,2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 상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3만 7,000원을 포함한 21억 30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162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65만 6,000원입니다.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 중 210쪽 중단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602만 8,000원 중 1,4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3,13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078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에 16억 1,083만 9,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8,886만 9,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1,275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6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90만 원이며 3,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 및 성인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어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일반회계 징수액은 16억 1,066만 3,000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인건비도 있고요.  실제 거기 많이 남아있는 건 현장용 CCTV와 관제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실제 임대망을 쓰던 전용회선이 355회선으로 공공통신비가 나갔는데 그게 405회선으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감추경했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올해도 통신비는 405회선으로 했는데 355회선으로 해서 임대망을 50회선을 감 추경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비거든요.  선재어린이집, 성대, 그리고 문화어린이집하고 노량진1동 경로당 쪽에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다 못했고요.  올해 중에 완료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연말에 교부돼서 실제로 집행을 당해연도에 못 하고 CCTV 설치 비용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해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네,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요금 절감 부분이 있고요.  그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은 건데요.  올해 다시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이건 작년도 예산이라서 불용 처분되는 거고요.  올해는 가능하면 집행률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하고 관제센터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의 낙찰차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용역비는 산출 단가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실제로 한 대당 얼마라는 게 있고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CCTV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산출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이 부분이 2023년 12월에 건축안전센터가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전에 건축과 시절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중에 중소규모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사업비는 실제로 도시안전과 건설관리팀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비에서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회계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7번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그 비용은 아니고 이 비용은 실제로 순수하게 주민들과 해빙기나 동절기 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주민과 함께 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긴급하게 보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나머지 건설공사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안전 순찰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로 120으로 인해서 순찰 위험지역을 신고한다든지 신고한 걸 부서에서 처리를 신속하게 했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포상금이 400만 원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아니,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동주민센터, 우수 신고실적이 있는 동에 심사해서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그 중에 190만 원은 저희 업무추진비입니다.  포상금 4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 10월에 불꽃 축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불꽃 축제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 펜스를 대여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 50명을 용역비로 지출한 게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 10월 불꽃 축제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산출해서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당일 안전요원 식대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위원장님, 이 불꽃 축제할 때 업체가 한화잖아요?  한화에서 안전 관련 비용을 책정하고 시에서 일정 비용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변에 용산이니, 영등포니 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이 금액을 갖고 안전관리에 쓰라고 내려주면 저희가 그 비용을 그대로 거기에 쓰는 겁니다.  용역이란 것도 안전관리 요원을 사서 배치하는 비용이거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맞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내역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모니터링은 저희 CCTV 관제센터에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재난뿐만 아니라 동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20명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이 모니터링이란 건 실제로 어떤 사연이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평소에는 CCTV를 돌려가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어쨌든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실제로 위험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간단한 이벤트라도 대상으로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범죄 수사 도움이 되는 게 5,100건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위원장님, 거기에는 실제로 경찰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복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요구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5,191건에는 실제로 사건에 도움을 준 건 42건, 영상 복제 710건, 경찰이 와서 영상을 열람한 게 2,490건, 나머지 사전예방 활동 1,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191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24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3,303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억 9,490만 원으로 이중 10억 8,856만 6,9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35만 5,440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1,432만 8,3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64만 9,331원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 1억 7,991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007만 9,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83만 3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에 따른 도로 살수차 임차료 축소에 따른 잔액 2,430만 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 100대 중 79대 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1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 6대와 중금속 간이 측정기 1대에 대한 수리비로 장비 미 고장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교정비는 빛관리 쪽에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에서요?  80쪽.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중금속 간이측정기 1대에 3-4,000만 원 하는데 만약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다소 많은데요.  주로 많은 게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한 미수납액이 2,300건 정도 되고요.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가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9년도에 교통행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이 사업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용역 연구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2023년도에 동작구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는데 2024년도에 서울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 계획을 동작구 계획에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구비로 2,200만 원의 보완용역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한 6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돼서 집행은 한 8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나눠서 지출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환경과장 김동일  녹색도시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특별히 여기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를 통해서 동작구 전 지역에 대해서 환경보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환경교육이 있고 또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위원회 개최 용역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특정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환경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작년에

○환경과장 김동일  3,000대 설치했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목표로 3,000대를 저희가 잡았는데 일반 설치한 게 2,977대

○환경과장 김동일  그리고 취약계층이 141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취약계층에 60만 원 국ㆍ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60만 원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한 2-30만 원의 자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대리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대리점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저소득층은 100%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141대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아니요, 보통 한 2-30만 원 정도

○환경과장 김동일  왜냐하면 설치지역에 따라서 그게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0만 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환경과장 김동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무료로 설치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국ㆍ시비에서 60만 원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업체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동작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안내를 내보내고 특별히 업체에 저희가 주는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4개 업체.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환경과장 김동일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들한테는 포인트가 주어지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구체적인 포인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이게 개인들이 지금 3,128명 중에 개인이 3,114명이고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제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포인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13번이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건 공공태양광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환경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과장 김동일  전기요금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24군데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걸 전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86억 5,006만 5,370원을 징수 결정하여 85억 2,233만 9,64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79만 8,1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092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1쪽에서 8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7억 3,762만 2,950원이며 462억 8,387만 8,221원을 지출하였고, 6,41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55만 9,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8,107만 429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6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5억 6,521만 3,35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78억 1,642만 3,502원이며, 동작ㆍ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예산 지급 등 4억 6,51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3억 5,124만 3,502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2,018만 8,621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6,553만 4,771원이며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금 3,358만 5,000원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194만 9,77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750만 4,547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 5,125만 8,123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위원회 수당 지급 등 2억 342만 3,630원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4,783만 4,493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56억 7,4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해마다 높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결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조금 늘면 조금 더 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쓰레기 버리는 양은 사실 좀 줄어야 하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쓰레기양도 사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 건수는 1만 건 이상 되는데 단속했다고 전부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단속해도 인적사항 같은 걸 못 찾으면 또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부과된 건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특정이 돼 있는데 미납하거나 저희가 “몇 개월 이내에 내십시오.” 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다 안 찬 그런 경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이것도 사실 1억 2,000만 원이 대다수가 과태료 수입인데 저희가 5년간 계속 추가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내더라도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세무 부서로 넘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바로 다음 해에 넘어가고요.  그쪽에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마지막까지 만약 이게 징수가 안 되면 저희가 불납 처분해서 최종적으로는 없애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폐기물감량화 쪽에 15억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해마다 RFID 종량기나 가정용 감량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억 원 정도 세이브됐습니다.  저희가 최초 예상한 것보다 음식물 감량이 좀 많이 돼서 그중에 한 6억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좀 줄어들어서 남은 거고요.  올해 예산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여기 있는 건 대행업체에 저희가 주는 그런 돈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종량제봉투는 소각하고 매립 비율이 70 대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아니요, 소각이 70이고 매립이 3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건 저희가 단속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간혹 음식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다음 날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그 부분은 파봉 해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런데 저희가 이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소각시설로 가면 소각시설에서 파봉 해서 음식물이 다량 배출되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도 음식물이 있는 걸 밤중이지만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에 반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완전 투명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폐기물처리 위탁이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 부분은 폐기물이, 조금 아까 신동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발생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하든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이나 매립 예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민간소각장으로, 물량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민간소각장으로 가서 처리되는 그 예산이고요.  플러스해서 저희 관내에 5개의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행업체에서 밤중에 쓰레기를 저희가 모아서 수집하고 운반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게 250억에서 7억 정도 남은 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250억에서 7억 정도 남은 걸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 성과지표는요.  시에서 성과를 매길 때 자치구마다 RFID 공동주택 설치비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정책에 맞춰서 저희 성과지표도 같이 동일하게 맞춘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각 자치구 공동주택에 몇 % 설치되어 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 상위 3개 구 안에 들 정도로 저희는 설치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 예산이 청소해결사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에 청소해결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름에 인건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실질적으로, 9월부터 다시 채용해서 했는데 다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목표한 만큼 채용이 안 됐고 일부 젊은 인력이 중도에 나간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작년에 청소해결사를 78명 뽑아서 동에 배치했는데요.  올해는 청소해결사 숫자를 조금 줄여서 60명으로 해서 전 동에 배치했습니다.  현재 청소해결사 인건비는 각 동에서 100%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환경지원센터에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입찰을 넣었는데 현장에서 기존 기능에다가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소요돼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거는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요.  청소 작업구간이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청소차가 15대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를 할 때는 청소차량 미터기를 달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주말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4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60㎞라는 거는 동작구 전체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량마다 도는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전부 ㎞가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4대 중에는 물차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청소 차량에 물차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물차도 5대 있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실질적으로 노면차가 4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사당, 노량진, 상도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차량마다 도는 ㎞가 다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8억 8,2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억 7,737만 5,190원이며 수납액은 59억 2,882만 9,9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239억 6,758만 2,510원으로 지출액은 180억 2,930만 4,41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3억 6,639만 3,760원과 보조금 반납금 1,939만 4,32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5,249만 12원입니다.
  단위사업 중 8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없어서 결산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요금과다 납부 부분을 해소하려고 상수도 계량기 부분들을 현장근로자께서 1일 점검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요금 납부된 거를 전월 자료와 비교하고 전월 자료와 전년도 자료를 비교하면서 납부해서 과다납부되는 사례는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그 이후에도 인사이동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결원이 있을 때는 어쩔 수없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인수인계하고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매달 납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팀장이라든가 저도 그렇고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중앙차로에 거리 화분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청구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피해 비용에 대해서, 거리 화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거리 화분은 누가 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거리 화분은 저희가 설치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거리 화분이 깨지거나 피해를 본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공원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는데 정식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신 분들이나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작년에 109건 징수결정을 했고 92건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하고요.  1년 동안 독촉 고지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정리하고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 징수의뢰를 해서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올해로 이월된 명시이월 금액이 공원관리 쪽 이월액이 37억이고요.  녹지관리 관련해서 녹지조성사업 쪽에 이월액이 4억이 있고요.  임야보호관리 쪽에도 이월액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대부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산사태라든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임야 안에 있는 목재 잔재나 위험수목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준  이월액은 어떤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사업을 위해서 이월시킨 것이고 긴급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작년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억 4,980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5,030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미수납액 50만 원을 제외한 7억 4,9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100억 3,132만 7,000원으로 이 중 87억 7,0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3만 9,000원을 제외한 총 6억 6,56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작년도 하수도 준설기와 준설차량 구매 예산 편성이 시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보험금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5,921가구였는데 2022년 수해 직후인 2023년도 가입자는 3,100가구 정도 됐습니다.  2024년도에 2023년 보험 계약 만료에 의한 재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24년 강우량 감소로 인한 재난피해가 없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관심 저하로 가입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저희 직원도 점검하고 용역도 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별도입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점검표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비상급수시설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이 4개소 있고 중점관리대상이 11개소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11개소가 아니라 총 84개소입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주기적으로 “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정을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청소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전시라든가 비상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청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위탁이 아니라 용역관리입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하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35억 8,971만 1,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억 119만 1,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수방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기여금 및 소송비용 환수액 등이며 수납액은 35억 8,9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39억 5,9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3,077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6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86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억 5,296만 9,000원이 편성되어 23억 4,39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다음은 체계적 도시관리 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9,964만 2,000원이 편성되어 2억 7,9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8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셉테드 사업은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통합발주를 하다가 도장공사나 전기공사를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상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셉테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고 설계를 하고, 과거 2023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시공하고 전기, 도장, 모든 부분을 통합발주로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전기나 도장을 각각 별도 발주하다 보니까 먼저 시공을 하고 도장공사나 전기공사는 차후에 시기가 달라서 차후에 발주하다 보니까 예상 금액을 잘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17% 정도 줄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예.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예.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는 과업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정비과나 상인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정보몽땅하고 도시계획포털이라는 시에서 구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과업 범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보몽땅이나 도시계획포털은 주민들이 보기에 세부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업 경과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과업 범위가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예.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노량진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예비비 4억을 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노량진역 남측 부분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촉진지구 내에 존치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9구역, 10구역, 11구역, 거기는 개발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노량진 주변이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에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고자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수방사 옆쪽에 수방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금으로 LH에서 받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예.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예.  100%가 넘어서 그냥 100%로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하형  일부 존치관리구역 쪽에서

○전문위원 이일우  예측 가능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3차분 및 사당4동 도시재생 및 상도15구역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8억 8,38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7,022만 7,4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8억 9,264만 1,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36만 77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결산서 111쪽입니다.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3,464만 1,47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5,530만 2,740원이며 이월액은 36억 1,985만 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5,668만 5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08만 8,1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429만 원이며 사당4동, 상도15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9억 8,860만 9,200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및 신통 후보지 미선정으로 15억 3,77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납금 664만 1,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2만 3,200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1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057만 7,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신문공고료 지급 등으로 2,267만 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0만 4,400원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78만 5,000원이며 열린 스튜디오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665만 3,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3만 1,54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00만 4,000원이며 본동 안전골목 조성사업 보수비용 등으로 247만 4,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3,268만 7,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38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정비사업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공공기여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쓸 용역비로 잡혀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절차상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늦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상도14구역․15구역이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거기에 쓰려고 했는데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15구역은 신탁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거는 사당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상도 15구역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고요.  내부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끼리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직 반납은 아니고요.  반납 예정인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앵커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는 매입을 했고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요.  그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고 사업은 안 돼서 준공하고 나면 반납을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정책 변화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재생으로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안에 그거를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837만 1,000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0억 9,577만 3,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8억 9,297만 740원이며 35억 3,736만 116원을 지출하였고 9억 4,607만 5,6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만 4,443원, 집행잔액은 4억 657만 56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976만 6,000원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관리 및 고령운전자 지원으로 6억 9,589만 9,010원을 지출하고 마을버스노선 조정 용역 준공금 2,9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6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6,447만 7,740원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및 온열의자 설치,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 등에 24억 7,715만 4,246원을 지출하였고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비 5억 3,816만 2,340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카메라 교체 2억 8,703만 4,000원, 신대방 출입구․승강편의시설 용역비 9,147만 9,000원 등 총 9억 1,667만 5,6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6만 4,44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768만 3,431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체계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041만 6,000원으로 갯마을 도로공사 등으로 3억 1,282만 4,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9만 1,07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245만 5,000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3,562만 7,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82만 7,530원입니다. 
  11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1,585만 6,000원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1,585만 4,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작년도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일반운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지원하였고요.  실 운전자라고 해서 면허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서 실제로 운행하셨던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에는 24만 원을 추가해서 총 3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난 연도인 2023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1,800명 정도여서 수요예측을 1,500명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반납하신 분이 1,000여 명 정도 되셔서 500여 명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 운전자 지원이라는 부분을 작년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24만 원을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에 아직까지 응하기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지요, 500명, 대충하면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500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 정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34만 원 받으시는 분도 섞여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수요예측이라는 게 2022년도에는 700명 정도였고 2023년도에 1,800명 정도, 연도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시에서 20만 원, 구에는 20만 원을 하면서 5월부터 지금까지 3주간 600명 정도 신청하셨어요.  수요가 살짝 들죽날죽 하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소식지에도 올리고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했던 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과연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겠느냐, 그외 다른 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70세 이상이 4만 8,600명 정도고요.  거기에서 1만 8,000명 정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소식지에도 계속 올렸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소식지를 많이 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문자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참고로 올해는 사실 저희가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매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 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시에서 준 걸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데 시는 구의 형평상 약간 균등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그 홍보는 조금 저희가 수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작년하고 조금 틀려서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과년도 과태료로 잡혀 있는 것이 2015년부터 되어 있는 과태료 종류가 12개다 보니까 누적된 금액이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징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여기 들어있는 것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신대방1동에 있는 그 부분하고 각 도로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부분이 있고 자전거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한강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노들역 부분에 거치대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총세입은 소송 비용, 이행강제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7억 6,127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억 2,096만 1,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5,818만 6,180원입니다.  동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 무효확인 소송 비용 등 미수납액은 6,277만 5,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예산현액 26억 9,377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3,377만 7,21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287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은 전액 시비로 5억 7,923만 9,74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788만 7,05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510만 9,000원으로 재건축 멘토단 및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퍼 운영으로 1,876만 8,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미신청 등으로 7억 9,634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960만 4,000원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등으로 1,703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대한 전액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외부전문가 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1,256만 6,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308만 1,000원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모아타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억 9,198만 6,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정밀사업성분석 용역비 6억 1,28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상도동 201번지 일대 모아타운 공모 미선정 등으로 인해서 시비 보조금 반납금 5억 7,923만 9,740원이 발생하였고 상도동 201번지 일대 모아타운 미선정 집행사유 미발생, 빈집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1억 5,898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올해 중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서울시 최종자문이 7월 초순에 있어서 그거 끝난 다음에 자문 의견에 따라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한 후에 주민한테 공람하게 됩니다.  공람 절차가 다 끝나야 최종 마무리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말씀하신 모아타운이 사당동하고 노량진 쪽 얘기하시는 거라면 올해 9월 정도 지나야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거기는 이제 계획은, 용역 발주했으니까 아직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잡았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당시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 단지가 4개 단지인데요.  4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개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만 작년에 책정했습니다.  그게 7억 원대인데, 법령 개정이 2024년 11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도 못 하고 언제 신청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다가 결국 신청 의사가 없어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 법령이 되기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끝나야만 그다음 단계가 진행됐는데 법령 개정돼서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닌 사업승인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걸로 변경되는 바람에 굳이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올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 구에 예산도 없는데,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액 주는 건 아니니까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7,5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5,680만 원, 수납액은 52억 2,520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361억 8,12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46억 4,58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6,86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6,66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률 80% 미만은 결산서 115쪽 도로개선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 147억 1,990만 원에 지출액 71억 8,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0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36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9억 8,58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7억 8,98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2,9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찬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도시교통국장 박찬규  오타는 아니고요.  목표를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 지적이 나중에 성과지표를 단위나 다른 항목으로 지정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찬규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건 다음에 방법을 맞춰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공공요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보통 다음 해 공공요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한 달분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출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거의 매년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제설 같은 경우 다음 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특히 열선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게 금액 차이가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제설 같은 경우 용역을 하는데, 눈 양에 따라서 비상 횟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2021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5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보수 기간은 그렇지만 현재 실제 크게 문제 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저희가 열선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1,07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186만 7,28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5,236만 2,28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억 5,51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73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445만 7,770원입니다. 
  117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396만 원 대비 66%인 1,5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7,002만 2,000원 대비 27%인 1,855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46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9,637만 9,000원 대비 65%인 6,218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19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비용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852만 2,000원 대비 57%인 48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5,000원입니다.
  그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852만 2,000원 중 52%인 7,226만 9,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25만 2,3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행정운영?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시간선택제 나급을 한 명 뽑기로 했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건 2022년 8월 풍수해 때 승강기 고장이 많아서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으로 해서 한 명을 뽑고자 했는데, 한 10일간 공모했는데 자격요건 미달이나 신청자가 없어서 못 뽑게 돼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 당시에는 승강기 고장이 너무 많아서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안 뽑아도 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건축과장 조한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에는 공공을 24대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홍보해도 안 돼서 이월시킨 돈이 2,100만 원인데 그중에 두 대만 설치했었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시키는 돈이 2,000만 원 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2,025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걸 포함해서 1,300만 원이 3종시설물 안전점검이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이라든가 그걸 하고 1,300만 원이 남아서 거기 플러스 2,000만 원 하면 3,400만 원이 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 끝나고 건설경기가 위축돼서 2024년에 좀 회복될 걸로 생각했는데 건축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사용승인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신축 건수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21개소에 24대 설치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2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5억 8,431만 2,000원이며 97억 4,850만 1,360원을 징수결정하고, 97억 4,140만 3,2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17억 2,581만 4,000원으로 이중 203억 7,361만 7,1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22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2,979만 4,99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011만 3,908원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로 어르신정책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2억 4,321만 5,000원 중 1억 9,301만 1,57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과 콜센터 업무환경 개선 관련 예산의 불용액 등으로 5,020만 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으로 총 10억 3,765만 3,38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735만 3,3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으로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9,301만 1,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넘어간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월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말씀드린 게 특별조정교부금 3억 8,100만 원이 그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푸드뱅크마켓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그게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이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제가 답변드릴까요?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분과가 돼서, 저희가 1월 1일 자 신설부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저희 복지사업과는 신설부서라서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그래서 저희가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이수복지관 3억 8,100만 원은 2024년 12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돼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사고이월 1,120만 원은 올 1월 20일 날 공사가 완료된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찾았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려고요.  홍보, 사무용품비 같은 것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재단이 이전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된 게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올해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재단으로 사업비가 넘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요.  자세한 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재단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올해 사업이 완료됐는지를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년도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확인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 중에 1억 9,000만 원 집행되었고요.  집행잔액은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담사가 인력 채용되는 기간이 있어서 1,4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화요금이나 냉ㆍ난방기 구입비 1,000만 원 정도가 미사용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가 설명드리자면, 재단이 옮겨간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을 조금 딜레이 시키다 보니 사용을 못 했고요.  올해 편성해서 환경개선은 다 완료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건비 1,500만 원, 환경개선 2,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되면서 한두 달 정도 채용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사업은 잘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데 실제 임용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할 정도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임용계획을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9월에 임용을 하는 바람에 약간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제가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추경에 편성하고 인력을 채용과정에서 남은 기간, 약 한 달 정도 기간의 인건비가 남아있는 거고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대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네, 채용과정에 공고하고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알기로는 직급보조비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담당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국내 여비가 130만 원이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인건비에 여비가 따로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인건비 말고 여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여비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추후에는 차량 임차로 대신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답변을 복지사업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그건 추가 자료 제출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비가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바뀐 것도 있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뭉뚱그려 잡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성과지표를 편성할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되는 거, 그러니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돈이나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가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제 더 많은 인원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중에 못 받는 분들도 발굴하고 그래서 목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요.  단체 강연회도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또 동행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요.  민․관 협력해서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 성과목표로 삼고 있어서 그거를 성과지표로 만들었습니다. 
  민․관의 협력체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동으로부터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도 새로운 위기에 처하면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발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사각지대의 의미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분이 위기에 처한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게 이해하셔도 맞고요.  서비스의 연계가 더 많아졌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여기는 효도택시 외에 콜센터에 연계된 복지서비스 전체를 표현한 겁니다.  택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콜센터 콜 건수가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하루 이용객은 8대 1,000명 정도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 찍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숫자가 나온 거고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복지카 이용대상과 효도콜 택시 이용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운행을 하다 보면 유류비가 많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심사를 하는데 원가심사하는 비용 잔액과 유류비가 남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현재 9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하신 1일 1,0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노선을 운영할 때 내리고 타는 것을 16명 정도로 봐서 1일 1,0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인원은 옆에 있는 보조자가 매일 몇 시 몇 분 탑승과 하차를 기록해서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현재는 말 그대로 복지카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말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강제로 내리라고 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은 탑승을 안 합니다.  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내리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동행네트워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11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8월에 동행인 활동 도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 진행비와 물품을 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14만 원이 교육 진행비, 홍보 물품 배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동별로 2만 원씩 25명, 150만 원이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비입니다.  동에 동행추진단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종류가 네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게 중복돼서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을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고요.  실적은 중복 카운팅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정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과지표 만드는 데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82억 1,811만 5,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183억 7,393만 8,2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872만 8,920원을 포함 총 1,459억 2,127만 6,920원이며 지출액은 1,415억 2,224만 9,448원이고 명시이월액 6억 2,474만 원, 사고이월액 5억 9,254만 6,73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2,426만 9,571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5,747만 1,17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집행률 80% 미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무더위쉼터 사업은 타 시설 개방사업에 따른 연장쉼터 인건비 미집행 사유 등으로 5,29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집행잔액 2,17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은 3,126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사고이월 금액 3,126만 4,000원 중 3,090만 1,000원은 마스크 구입비 및 배송비로 집행완료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36만 3,000원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다음연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8,000만 원 및 낭만시니어라운지 사업으로 1억을 이월하여 개보수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개보수 추계대비 사업량 일부 축소로 1억 6,8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실비지원 후 7,70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경로당 공공운영비, 양곡비 등으로 집행하고 낭만시니어라운지 물품구입비 등을 위해 다음연도로 7,146만 2,000원을 이월하여 6억 6,827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2024년도 상반기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1억 7,1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4월 용도변경하여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338만 8,04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596만 1,000원이며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61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6,319만 9,048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는 국비로 3,100만 원 정도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한 분이 신청하셔서 장례비용 1,000만 원만 지출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해서 2025년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장례비는 1,000만 원이고 전염될까 봐 사후조치하는 거는 300만 원 이내로 금액이 따로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장례비만 신청해서 그 금액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신청이 코로나19 때 관련된 사망자이기 때문에 적격 요건을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명시이월이 한번 되고 사고이월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코로나19 때 사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소급해서 신청하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번의 이월은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돌아가신 근거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월 처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이전에 장례 치른 비용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대체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발굴해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매칭사업은 중간중간 연말에 보조금이 자주 교부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냉난방비도 그런데 이것도 2023년도 연말에 난방비 4,000만 원 정도가 교부됐는데요.  그게 이월 처리되면서 그것부터 쓰다 보니 2024년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난방비는 고지서나 조회된 금액에 한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리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전에 이월된 금액을 먼저 쓰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거의 난방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양곡비는 연 4회 나오는데요.  양곡비는 전액 다 집행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스마트경로당은 다섯 군데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이것도 2023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건데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원래 2024년 2월 정도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부서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서 4월에 용도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남은 금액 1억 7,000만 원을 구립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거는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잔액이에요.  잔액이 사고이월돼서 2025년도에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돼서 그대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이거는 3,1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하고 배달비로 다 집행해서 36만 3,000원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2025년도에 남아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2025년도에 다 집행하고 36만 3,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올해 썼기 때문에 2025년 결산서에 남을 예정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산부서와 서울시 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어서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우리 구 예산부서하고 서울시의 교부해 주는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 예산이 금액은 엄청 많지만 거기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잡혀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아니요.  이거는 여가 프로그램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조금씩 남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상도 열린복지센터라고 2024년 3-4월쯤에 민간위탁이 조기종료가 됐어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이것도 많이 차지하지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좀 바꾸어서, 업체도 조정을 보고요.  가능한 한 여론 수렴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여가 프로그램 소계는 3억 정도인데요.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에게 맞게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아니에요.  여기는 동작 노인복지관에서, 원래 공원을 대상으로 해요.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동작 노인복지관에서 도화공원하고 빙수골공원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 안에서 건강체조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밴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거기에 강사분이 와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가 나와서 밴드체조도 하고 건강체조도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3개 공원을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겨울은 제외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운영 횟수가 도화공원하고 빙수골공원은 68회씩 들어갔고요.  도화공원은 34회를 했고요.  빙수골공원은 34회, 삼일공원 17회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강사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강사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밴드체조를 하면 관련되는 물품 비용이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추경에는 안 들어갔고 본예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요약본 책자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18억 8,236만 3,000원이며 355억 1,232만 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352억 5,643만 2,760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1,585만 6,000원 미수납액은 2억 4,003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32억 9,026만 원으로 427억 556만 8,535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억 8,154만 9,67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14만 1,787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집행률이 50%인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자립유지 및 결혼생활 등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인당 1,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이 저조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집행률이 3%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평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539만 6,000원 중 1,065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3억 47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기금결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1억 2,599만 2,366원 중 4,714만 3,249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체험학습 지원, 발달장애인 전용 소식지 발간사업 등에 2,763만 8,6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549만 7,01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성인지예산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6억 1,0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6억 9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0만 3,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대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24년 4월에 제공기관 2개를 모집해서 선정했는데요.  이게 국․시비 바우처 사업입니다.  8명의 9개월분을 국․시비로 교부했는데요.  일대일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자 1명을 케어하려면 제공인력 1명이 매칭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기에 제공인력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공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그 비용 자체가 남은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총 8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대일 케어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간돌봄이라든가 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빼서 돌봄을 지원하려는 건데 그 부분이 부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합당한 방안이 국가에서도 안 나왔는데 문제는 급여체계가 적다는 거, 바우처이다 보니까 시간당 2만 4,000원 정도의 단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복지사업부 등 전국에서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국․시비 사업으로 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된 기관장님들과 의논해 봤는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공기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과 제공 인력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건복지부가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템포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로봇 구입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공모사업으로 50, 구비 50 매칭으로 로봇 5대를 구매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지체장애인쉼터라고 상도어울마당에 조성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그리고 행복카에 한 대에서 두 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동작행복카라고 중증장애인분들의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3대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이용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에서 여가 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시에서 편성해서 시설 방역에 쓰라고 물품을 교부해 준 금액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집행을 다 못해서 소액분이 19개 시설에서 남아서 모인 게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그런 게 남아서 이 정도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25억 6,663만 원이며, 부적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728억 9,622만 8,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9,89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1억 9,928만 5,043원 중 8억 9,202만 3,3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881억 2,336만 9,000원으로 846억 9,296만 5,94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5,000만 7,163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039만 5,888원으로 전체 집행은 96%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9,893만 2,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8,921만 2,453원을 지출하여 총 99%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6,376만 7,116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9,687만 4,353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2,508만 4,460원을 지출하여 18억 3,555만 7,00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분들이 구에 통보됩니다.  저희가 이분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분들의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보 오는 분을 제한하고 나머지 이사 가는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도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방금 설명한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 아니라 일반건강보험료 내는 분 중에 최저보험료 이하인 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위에 성과지표는 생계급여 받는 분, 서울형 급여 받는 분을 대상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작년에도 3% 잡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교육급여도 국민기초사업 중 하나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뉘는데 생계와 의료는 저소득층, 예전 생활보호대상자로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고 수급자 중에서도 주거나 교육급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과 비슷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이 해당 하고요.  가구가 신청해서 초ㆍ증ㆍ고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초등학생에게는 연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원되고요.  교과서 대, 입학금, 수업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비슷하게 잡긴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른 게 국비는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지급하고요.  시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하고 구청은 구비를 잡아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매칭인데 약간 지원이 다르게 전체를 받아서 몇 대 몇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구비만 따로 매칭으로 잡아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저희 과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거의 대부분 국비 59%, 시비 28% 정도 됩니다.  생계, 주거, 자활근로사업 액수가 9억 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시나 도에 돈을 지급하면 시ㆍ도에서 전년도 집행내역이나 수급자 수를 보고 일괄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집행잔액이 생계비 같은 경우 한 달에 35억에서 39억이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9억 정도면 한 달분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