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사업의 추진 경위입니다.
  노후화된 사당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3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되고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사당동 303번지 일대의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조합으로부터 7월 29일에 제출되어 입안절차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당동 30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기존 구역 내에 신규 편입된 3개 필지 51㎡ 증가된 면적을 반영하여 2만 316㎡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인근 삼익그린뷰 아파트와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배치계획 변경, 사당 휴먼시아 아파트 차량 진ㆍ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도로를 직선화하였고, 인근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장 수요 감소 및 서울시 정책을 반영하여 기존 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서측 주차장과 아파트 자리를 공공공지 1,189㎡를 신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시설 계획 변경안은 최고 층수는 12층에서 20층으로 증가, 법적 상한용적률은 21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증가, 총 건립 세대수는 510세대에서 530세대로 증가, 이 중 임대주택은 16세대에서 49세대로 크게 늘어 주거취약층 대상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건축한계선을 3m에서 5m로 확대하는 등 기존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의회 등 의견을 보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사당동 일대 기존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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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앞서 소관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검토보고서 5쪽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상 용적률 체계 반영 및 2022년 9월 신규 등록된 3개 필지 반영으로 인한 구역 면적 변경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한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서 재건축사업 부문의 건축물 밀도계획에 제시된 용적률 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체계 개편, 지역 및 단지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체계 다변화, 사회변화 및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미래형 주거환경 정비 유도 등을 실현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상단입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사당동 303-157번지 일대와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두 곳이 폐지되는데 총 주차대수 10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폐지로 인한 향후 민원 발생 우려는 없을지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견청취안의 공공공지 결정 조서에 따르면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에 연면적 1,189㎡로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 조성 목적에 공공공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기ㆍ물ㆍ개방감을 확보해 쾌적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고 순환 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실외 활동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당동 303-159번지 일대는 반경 200m 이내에 이미 까치산근린공원이 있고 반경 300m 이내에 서울미술고등학교와 남성중학교가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일각에서는 첫째,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보다 기반시설 중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둘째, 활용 가능성 향상을 위해 위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현 위치에서 공공공지 이용 시에 보행환경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공지 활용방안 관련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포함해 총 54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상호 간에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분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주택만을 별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혼합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 심의가 되도록 소관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람 기간이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임을 감안할 때 아직 주민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2024년 11월 8일 본 의견청취안이 구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에 따라 승인기관장의 사전 검토 대상인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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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07면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740면 정도 들어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현재 사업승인이 나간 107면은 계획상 107면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주차장은 아니고요.  향후 준공 시점이 2030년 정도 되면 그때 오픈돼서 주민께 제공될 주차 면수였는데, 지금 그건 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건 저희가 공공부지로, 서측 부분을 부지로 받기 때문에 이 부지를 주차전용 건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지, 향후에 공공청사를 지을지 그건 향후 계획에 따라서 될 부분이고요.
  주변에 5개 정도의 개발정비사업이 인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시 2022년도에 조사했을 때 일반주택지에 주거확보율이 80% 정도 되고 공동주택 주거확보율이 73% 정도 됐었는데 그 부족한 면수가 그 정도 돼서 여기에다 시설로 설치하는 걸 심의 때 했던 건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었고 사당4동 청사 일대가 개발되면 거기에도 지하에 주차전용 건물에 주차 면수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 앞쪽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요가 충족될 거라고 보고요.  후면 쪽은 신통과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대로 정비된다면 이 아파트 준공 당시가 되면 주택지들은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을 우려한다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법적 대수보다 주차대수가 200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할애되는 게 107면 정도니까 약 절반 정도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에요.  향후 지어지면 107면이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계획을 폐지해서 옆에다 부지로 받는 거니까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부지로 받는 거예요.  땅으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닙니다.  아직도 기존 주택이 그대로 있고 아파트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변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로 양해해 주면 가능한 거니까요.  최근에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그렇게 해서 일부 주민한테 분양될 때까지 양해해 줬으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계획이 혹시 늦어지면 이 아파트의 여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얘기지요.  개발계획대로 된다면 주변에 다 아파트가 건립되니까 부족 수요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서울시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 올릴 때 구 의견을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요즘은 별동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이 분양 아파트와 같이 섞이도록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안 나왔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기존에 그쪽 주 진입로가 8m 정도 돼서 뒤쪽으로 이 부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이번 계획안은 8m를 최고 12m까지 늘이고 기존에 제일 좁은 도로도 적어도 8m 이상의 도로가 돼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신통이 개발되면서 마을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주민 염원을 감안한다면 이 부지를 한 바퀴 돌아서 들어왔던 대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 남측부에 신통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12m 도로가 연결되면 마을버스나 그쪽으로 돌아서 낙성대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건 2030년도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은 그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 안에서 돌 수 있는 방법은 부지 밖으로 돌 수 있도록 도로 폭은 확보해 놨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주차장인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진입하고 있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그전 계획은 약 10m 정도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급경사지로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이번 변경안은, 원래 쓰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선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로 보시면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는 걸로 보일 것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사생활침해 문제 때문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쪽에서 민원제기하셨던 것이 삼익그린뷰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마주 보이는 평면을 45도로 좀 틀어서 측면이 보이도록 동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망권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여러 동을 짓는 것을 단순화해서 동 수를 줄여서 통경축을 확보했는데, 법령상 일조권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배치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햇빛으로 인한, 그림자로 인한 피해는 남쪽에 있는 삼익그린뷰보다는 북쪽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저층부에 그림자로 인한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법적으로는 동지 기준으로 4시간 일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저층부 그림자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20층이 됨으로써 저층부에 좀 더 그림자가 생기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걸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게 아마 학교 쪽에 접근하는 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건 토끼어린이공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 되어 있는데, 토끼어린이공원에 대한 그 이용률이 현재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기를 횡단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두기에는 도로 폭이 좀 좁고 그래서 보도 폭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횡단보도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무신호로 해서 차량이 없을 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하나 육교를 놓기에는, 이용률이 높다면 아마 그걸 고려하겠는데 토끼어린이공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별도로 육교를 넣는다거나 지하보도를 넣는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토끼어린이공원이 도로에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옹벽이 있고 옆에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짓고자 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려면 육교를 놔서 옹벽 위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부지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 이게 바로 도로를 건너면 앞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요.  아파트 옹벽 위에 있어서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서 이용해야 하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죄송합니다.  22페이지가 시에서 의견을 준 건데요.  인센티브 항목, 접근하게 되면 공공보행통로 5%를 할애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할애를 안 받겠다고 한 항목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5% 인센티브를 받고 싶으면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건 아니고요.  교통영향 평가 항목을 보시면 그 앞에 토끼어린이공원에 횡단보도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앞에 있는 토끼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가 10m인데 향후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횡단보도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시에서 의견 주었던 열린 단지로 인한 5%를 저희가 안 받겠다는 얘기였던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그 5%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마을버스 전기차 도입 의무화에 따라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이 전기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해 전기 차량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주차공원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버스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사업자만 운영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자격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구는 공공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부지를 제공하여 마을버스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은 경유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쾌적한 환경의 전기차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동작구 마을버스에 환경친화적 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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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재산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고 이 계획에는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가 서울시 역점사업이고 민간사업자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공공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라고는 합니다만, 향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동별 수요와 형평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충전소가 편중되어 다른 동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기관의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동작구 관내 전기차 충전소의 동별 설치 현황을 비롯해 이번 충전시설 설치 예정 부지를 현충로213으로 결정한 기준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여 전기차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1개소에 급속 3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본 동의안에 충전시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본 동의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2025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통해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독점적인 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특혜 시비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관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4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일 공유재산심의회 시 위 세 가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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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 주선이  다섯 면에 3기가 설치됩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예.

○교통행정 주선이  그렇지요.

○교통행정 주선이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을 합니다.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아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용료는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예.

○교통행정 주선이  아니요, 다 전기차화 하지는 않고요.  저희 마을버스 현황이 121대가 있고요.  현재 전기차가 19대 있고 2027년까지 11대의 차량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변경해야 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50대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저희한테 숙제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소를 처음으로 구에서 마련하고 있고 기존 19대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는 사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만료돼서 대규모로 변경될 때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저희가 우선 목표는 을쪽, 현충원으로 잡았고요.  갑쪽에도 그런 부지가 생기면 또 부지를 제공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계속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마련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 주선이  위원님,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법상 위반이어서 축조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아마도 그때도 시행해 보려고 했었던 것은 같은데 사실은 이 충전 사업이 단기간에, 1-2년 해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장기간 운영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도 현충주차공원은 개발계획 얘기가 계속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것은 이 개발계획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고 혹여라도 개발한다면 이 민간사업자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설명드린 대로 그 손실 부분은 저희가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마을버스 업체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사당권이나 흑석권에서 그런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최소 5년이거든요.  혹여라도 5년 안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철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약정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지요.  사실 일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충전소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마을버스 업체에 부담을 준 거지요.  디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기로 유도하면서 기반을 갖추지 않았는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부지에 대한 물색은 되도록 민간업체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고, 5년 이내에 이 부분이 안 될 시, 지금 현재는 5년 이내에 충전소를 유지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우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흑석권과 사당권 업체에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당3동만 3대의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석권이나 사당권 마을버스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면수는 사당권과 흑석권에 수요조사를 했고 사당권, 흑석권에서 다 이용하시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자체에서 차고지도 갖추고 충전시설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 상가주차장을 쓴다거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전기까지 갖추어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로 나누자면 흑석권이나 사당권 쪽에 있는 업체들이 야간에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섯 면을 했다는 것이, 저희가 공단과 협약해서 추가로 설치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당권과 흑석권이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는데요.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가 있는 것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설치 비용은 저희가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 요금은 대지 사용료에 대한 것이고요.  설치비는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 건은 아닙니다.  감면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위탁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4호, 제5호를 신설하여 재위탁, 재계약 등 위탁 관련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성별 비율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이고, 안 제12조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제1항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5대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과 이에 따른 인증 카드 발급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제4항, 제5항은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구체적 예우 및 보상의 범위를 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항은 그밖에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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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재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8월 29일 동작구에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이 운영 실태,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재위탁 안건의 구의회 상임위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3항 단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구가 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상임위 의결이 아니라 보고대상으로 정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 최종 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본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시와 동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민간위탁 조례를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한 해에 추진되는 민간위탁 동의 건수가 약 150여 건에 달해 안건심사 및 의사진행의 효율상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최근 6년간 구의회 의결을 받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가 연평균 3건 내외라는 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는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또한, 2021년 7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구립동작실버센터처럼 지자체가 기존 법인과 평균 13년 이상을 수탁ㆍ관리하고 있어 특정시설의 장기위탁 관행화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 시설평가 미반영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재계약 심의 시 신규위탁에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자체 방침으로 배점 규모를 작게 적용하여 기존 법인에 유리하게 악용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탁자선정 기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 허가 시 기본재산 기준 명확화를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사항으로 법인의 정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은 법인의 정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은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실시할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민간인원을 과반수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록을 작성ㆍ공개ㆍ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도 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안의 예시는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점검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점검 분야별로 구체적 메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 등 교육 지시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민참여감사관을 민간위탁시설점검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탁 기관의 이의신청 제도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2020년 9월 전국 지자체에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정비안내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뿐만 아니라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법제처의 정비 안내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기획조정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방식임에도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의 낭비와 함께 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저하되고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상임위 안건심사 시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 우대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민 사회 성숙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로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의 자원봉사자 예우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15조제2항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증 발급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안 제15조제3항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의 세입감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령 최근 5년간 누적 자원봉사 시간이 5,000시간인 동작구 자원봉사자 현황이나 다른 자치구의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자원봉사증 발급 기준, 예상되는 세입감소 규모 등에 대해서 부서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셋째,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은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거나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최근 3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의 현황과 간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다만, 자원봉사 현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위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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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아마도 민간위탁 개정사항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단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로 갈음했는데 갑자기 단서조항이 생기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그리고 타 자치구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임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갈음한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전문성을 안 갖춰도 되는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똑같이 가면 서울시 조례와 지침 그리고 타 자치구와 조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자치구와 똑같이 일관된 조례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돼야 하는데 저희만 다르게 갈까 우려돼서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보고냐 아니면 전체 회의 동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임위 보고 이전에 많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 구 의원님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동안 운영평가도 계속 개선됐고 지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재계약 횟수가 없었습니다.  연도도 없었고, 그런 우려되는 것들을 이미 개선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5년으로 범위가 정해졌고 1회에 한에서 재계약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 왔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시설 내부에서 세워야 하는데 계속 동의나 어떤 규제 때문에 강화한다면 제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각도로 견제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보고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게 만들어진 배경이 지자체가 생기면서 30년 동안의 경험치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해도 된다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견제는 불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그 견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에 관한 거고 사회복지에 관한 법은 개별법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데 다시 한다고 하면 타 자치구와 서울시 지침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상임위 보고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공개하고 있고, 구의원님들도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의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드려서 참여하신 분이 민경희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한 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의원님이요?  의원님은 한 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의원님.
  왜냐하면 위원이 총 아홉 명인데 민간에서도 다섯 분이 위촉됩니다.  민간이 과반수 참여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회가 10명 이상이나 많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좀 적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더 많이 모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선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관련 법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제척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이 참여하셔야 하고요.  그 정도는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역이요?  지역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의회에서 추천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민경희 의원님을 말씀드린 건 죄송하지만, 구립동작복지관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분명히 명시해서 보냈을 텐데 그 규정이 없어서 명시를 못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님이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건 따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제5조에 따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8조가 삭제됐고 제5조에 더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8조가 없어진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는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한 위원회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상 선정심의위원회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꼭 거치라는 걸 더 정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5조에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8조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원래 한 차례 재계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재계약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재계약의 의미가 재위탁이라는 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위탁이라 함은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말한 거고요.  재계약이라 함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재위탁을 명시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예전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개정하지 않아서 약간 혼동스러워서 실버센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정확하게 재위탁과 재계약을 명시한 거고요.  한 번 더 추가선정심의위원회는 계속 거쳐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건 민간위탁조례에 90일 이내에 저희가 그걸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속 준용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법인이 더 할건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한다고 하면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고요.  더 많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 재계약으로 가는 걸 저희가 검토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민간위탁하는 걸 준용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추후에 필요하다면 명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9조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호에 넣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구는 기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타 자치구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누락된 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제9조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5조는 위탁기관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거고요.  제3조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 이 재위탁과 재계약의 정의를 따로 해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2조에 따로 명시해놨습니다.  재위탁, 재계약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심의는 이미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라는 말은 뺐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그리고 기존 제8조의 재위탁은 맥락상 재계약을 말하는 건데,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혼란이 있을까 봐 정확히 재계약이라고 다시 명시한 겁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는 건 재계약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바꾼 거고요.  선정심의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란 말을 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선정심의위원회를 다른 조항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또 재계약 때만 한다고 하면 혼란이 또 올까 봐 재위탁과 재계약을 동틀어 망라해서 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구만 보면 재계약 때만 하는 건가 하는 혼란이 있을까 봐 여기서 뺐습니다.  여기는 재계약을 얘기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준용한 겁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이건 줄인 말로 선정위원회라고 표기한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예전 건데요.  헛갈려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5조에.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혼동스러워서 다시 만든 겁니다.  제5조에 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걸 저희가 거의 준용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구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견지해서 한 걸 올리면 전체 회의 효율성 문제나 업무의 가중도 걱정이 되는데요.  행정의 불신이라고 할까요, 저희에 대한 신뢰감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신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게 달라지거나 다른 구에서 한 것과 저희 구가 다르면 현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건 그냥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오지 않아서 못 살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목적은 무보수성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는 포상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수해 났을 때 저는 거기 없었지만, 얘기 들은 바로는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돼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청소, 그 이후 정비까지 많은 분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한테 작은 보답을 하는 건 저희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생각했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좀 늦게 만든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현황 드린 거 밑에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이 반은 넘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85세 이하가 5명, 75세 이하가 43명, 65세 이하가 39명, 55세가 10명, 66세 이상 34명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연령별 활동현황에 200시간 이상 직전 연도라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그걸 시행규칙에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명시하려고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인했더니 한 20여 군데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두 곳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기준을 좀 빌렸습니다.  거기 대부분 5,000시간인데 이보다 더 작은 시간도 많습니다만, 누적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분들 그리고 동작구에서 2,000시간 이상 활동한 분들 그리고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했을 때 포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병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지요, 당사자가 아플 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공헌을 했는데 내가 아플 때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편찮으시면 자원봉사를 못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5,000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간병에 나이를 굳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00시간 이상하려면, 연세가 많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2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한테 사기진작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감사와 보답 이런 걸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입니다.  아마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직접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청보다는 인센티브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타 자치구는 이러 저러한 게 많은데 우리 구는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타 자치구와 타 지자체 조사를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구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어 본 조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고령화에 맞물려서 아마 간병 서비스도 타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원봉사활동 안 해도 간병비 요구가 많은데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만큼 공헌했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원봉사도 확대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요.  인원은, 지금 양천구에 두 명이지만 저희 구의 실정은 어떨지 모르고 또 내년에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적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원봉사를 증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내 봉사시간이 얼마만큼 차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전에 자원봉사은행일 때 1999년,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로 통장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홍보를 할 때 “네가 이만큼 했으면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계속 적립하세요”라고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게 사용되기 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365가 생기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999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등록해 줍니다.  그대신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아도 필요에 의하면 수요처에 “나는 이런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줘 이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제도는 하고 있지 않고 인센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전환해서 자원봉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만큼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특별히 이걸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려면 증명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좀 전에 이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전보다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한번 등록되면 그걸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는 8-9만 명 되지만 1년 동안 상시 작동되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인데요.  그게 활동할 곳이 없어서라기보다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루트가 따로 있습니다. 
  VMS라고 따로 있고요, 수요처에서 원할 때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한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작동되고 있는 숫자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고요.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지 않습니다.  만 명 정도가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투입되고요.  8만 명에 대해서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서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삭제 조항이 없어서삭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언제든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 카운팅 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하고 있고 각 동에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가 있고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2년 전에 수해 때도 2,000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추이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담당 직원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자료는 없지만 확인해 봤는데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자원봉사 영역으로 사회복지 증진이나 환경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그걸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 영역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집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소득층 중에 어르신만 사는 집은 가서 정리수납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문풍지 같은 거 겨울마다 가서 100세대 이상 붙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수해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서 청소 같은 거 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VMS도 있지만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김장 같은 것, 반찬도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굳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별로 20명씩은 즉시 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1,00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등록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최대한으로 했을 때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조례의 제목은 자원봉사자증이지만 우수자원봉사자증이고 직전 연도 100시간 이상 자에게 발급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지침에 담아서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52주이기 때문에 100시간을 하려면 1주일에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드린 거 밑에 있습니다.  200시간 이상 직전 연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여행도 보내줄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가 전 사업부서와 전 동에 뿌려서 자원봉사가 작동 중인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나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거기는 별도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일부 이해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거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보고를 못 드렸나 본데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주말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나 당연히 사소하게 작동되는 거라서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영주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보수성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간병비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5,000시간 이상, 동작구 1년 이상 거주로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년 이상자 중에서 누적 5,000시간 이상이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타 구에서 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봉사은행 1399에서 같이 관리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시행규칙과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준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실제 봉사활동 한 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너무 열악한 거라서 그랬나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정책과 소관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 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은 구민에게 사례관리 기능사업, 서비스 제공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사업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수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2024년 9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 결과 88.14점으로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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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25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5년도에 총 3억 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 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7,100만 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2억 7,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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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03년 동작구의회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건의되어 타당성 검토, 설립 계획 수립, 동작구의 20억 원 출연금 확정 등을 통해 2004년 4월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7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취득하여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동작복지재단의 조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은 총 3억 4,400만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는 7,1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출연금액 중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9.3%이며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최근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및 2025년도 출연금 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구의회가 동의ㆍ부동의를 의결하는 취지이므로 이번 2025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단의 세출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보토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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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23년에는 사무총장이 없었는데 이후에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2023년에는 출연금에서 80%를 인건비로 썼습니다.  이자 수입에서 20%를 썼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출연금에서 100%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인건비를 늘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체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으로 쓰던 인건비 20%를, 출연금 80%에서 100%로 바뀐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이나 다른 재원은 거기에 기재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내역만 작성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전에 2023년까지 인건비를 이자 수입에서 20%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안정성을 갖고자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이자 수입에서 안 쓰고 출연금을 확대했고요.  이자 수입은 사업 같은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특별히 늘어난 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인건비 상승률만 늘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재원이 바뀐 걸 저희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맞습니다.  변동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5,000만 원 늘어난 게 월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재원이 바뀌어서 출연금이 늘어난 걸 여기에 적시한 거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00%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설명이 정확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원 중에 출연금에서 80%, 이자에는 20% 쓴 걸 2024년에는 이자에서 안 쓰고 출연금을 더 늘려서 인건비로 다 쓰고 이자는 사업하는 용도로 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현실화시켰고, 호봉 상승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임의로 더 올려준 건 없습니다, 똑같고 재원이 바뀐 건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부분의 변경만 적시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 아시다시피 정관 관련해서 운영 규정이 바뀐다거나 조직이 바뀐다거나 예산이 바뀐다거나 할 때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하겠지요.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는 정해진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더 재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많은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복지국장 유원식  조금 내고 있습니다.  이사로 들어오실 때 후원금도 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라 각 분야에 회계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조언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기회의 이사회 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보통의 재단 같은 게 설립되면 발기할 때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참여하면 투명성도 강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범죄 피해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될 때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는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ㆍ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장애인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2024년 11월 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제명에 장애인 범죄를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강북구, 동대문구 등 총 여덟 곳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타 구의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등에 의한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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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지원인 건데요.  특이한 점은 신고체계를 좀 더 강화하자는 면이 있고요.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 발생 초기단계 때 보호자 또는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본인의 의사전달을 명확히 해서 구제를 받는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법에는 거주시설에 한해서만 점검이 강화돼 있었는데요.  이용시설까지 넣었고요.  교육 부분도 구체화해서 강화하도록 좀 조례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비장애인들에게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특성상 좀 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이 조례에 둔 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을 거의 명시했다고 보고요.  장애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인을 좀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이 조례의 핵심은,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에 관해서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이것에 대한 인지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보호 체계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범죄피해자 쉼터라든가 저희가 거기까지만 연계가 되면 법률 지원이든 상담이든 사후관리든 충분히 보호 체계는 지금 국가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곳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자는 게 이 조례에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 특성이 친한 분, 가까운 분 아니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동을 안 했을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심문할 때 의사의 번복이 있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져서 기각된 사건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인데 만에 하나 보호자나 조력 받을 사람이 없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법률홈닥터 등 전문가들한테 이분들이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보호자의 참여 지원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법정대리인 선임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장애인이 요청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피해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하는 거고요, 없을 때 관계기관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 비용은 무료입니다.  의뢰하는 자체는 무료이고요, 그 이후에 지원되는 것들은 아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련 기관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지원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게 아니라 인권 관련된 지도ㆍ점검을 표현한 거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분리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지도ㆍ점검할 때 그 항목을 더 추가해서 그런 피해 사항이 있는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포현하는 건 선정후견인 제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장애인이 있을 때 혼자 수사기관이나 상담 기관에 갔을 때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으니 구청이 사전적으로 보호자가 있으면 연계도 해 주고 그런 걸 좀 도와 주자는 취지거든요.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정대리인 개념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 장애인옹호기관의 전문가한테 조력을 받거나 법률홈닥터 분들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  저희가 이걸 구성할 때는 현재 신고는 경찰서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2채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힘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느냐는 말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쉽게 신고체계, 전화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확산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