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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
  3. ◯ 보고사항
  4.  1. 2025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3.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4시39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노성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흑석동, 사당1ㆍ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오전 9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가 이어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치열했던 안건이 한누리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반으로 갈린 상태였고 결정이 난 게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어찌 됐던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당역 공영주차장 2개 계약만기가 5월입니다.  5월이기 때문에 상인들 같은 경우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지역구 의원인 저와 이미연 의원도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찬성이고 이미연 의원은 반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대립이 컸겠지요.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어찌 됐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득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까지 방법을 찾는 거고 만약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2개는 연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또 철거하고 나서는 건설법 관련해서 위배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행정과, 주차관리과 그리고 구청에서는 한누리 공영주차장 예산 삭감 관련해서 방법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하고 급하게 이렇게 5분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천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 안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및 위원회 심사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5억 7,879만 5,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등 2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4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85억 8,044만 9,000원을 긴급복지 지원 등 31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4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3억 8,117만 8,000원을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4년도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29억 1,449만 1,000원을 상도동 생활SOC(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29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2024년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5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순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순욱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보고에 앞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8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4%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33% 증가한 8,7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41% 증가한 145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유관기관 간담회 등 132개 사업, 59억 9,047만 3,000원을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 수당 등 65개 사업 17억 8,572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중 신청사 통신 전산망 장비 구축공사 등 2개 사업에 14억 7,237만 6,000원을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감염병, 침수 등 긴급지원 물품구매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다회용 컵 판매대금 임차료 등 2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삭감, 어르신정책과 소관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변종득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변종득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흑석동, 사당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변종득입니다
  예산심사 하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겠지만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으로 심각한 동작구의 중대한 사안이면서도 사당1동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천  의원 여러분, 변종득 의원으로부터 안건 제출을 위한 정회 요청이 있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의원 외 여섯 명의 발의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이 찬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작구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동작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동작구 주민분들이 주차난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지만 사당동 또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한누리주차타워 건립은 사당1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부지 내 별동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 면수를 추가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만약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 그 민원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밤새 애써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부디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당초 2025년도 예산안의 원안이었던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천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의원은 사회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 토론자부터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2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선포로 재석 의원님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 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투표의 제명이 2025년도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는 건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라고 떴거든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32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35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유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유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6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6시37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찬성의원(9명)
  반대의원(1명)
  기권의원(4명)
 2.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2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2명)
  정재천   김효숙   민경희   장순욱
  신민희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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