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2일(월) 10시
장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인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인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생활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직속 부서 및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입니다.
이순기 징수과장입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입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직속 부서 및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입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입니다.
이순기 징수과장입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입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 추진목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사전예방적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행정 신뢰도 향상과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와 집단민원 관리카드 등 민원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로 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 추진목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6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등 4개의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중한 사전예방적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행정 신뢰도 향상과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와 집단민원 관리카드 등 민원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로 주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대상은 동작구 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전 직원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감사 규칙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전 부서가 전 직원 아닌가요? 포함되지 않나요? 전 부서면 전 직원과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그런데 굳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둔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같은 말 아닙니까?
○민경희 위원 같은 말인데 왜 여기에 대상을 2개를 넣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중복이잖아요. 하나는 빼셔야지. 전 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료에서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전 직원 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 장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본청은 감사담당관실 옆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동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감사하는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어떤 이유로 현장에서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서류를 다 보려면 갖고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민경희 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감사대상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나요?○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경우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들이 조사를 사무실에서 받는다면 직원들의 조사를 다 마치고 직원들에게 평가를,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며 그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조사는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안 하고요.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만족도가
○민경희 위원 만족도라는 게 그게 아니라 억울한 부분, 모욕적인 부분들을 느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조사들이.
○감사담당관 정학진 규정에 위반된 거를 조사하고 있고요. 본인 의사는 진술서와 확인서에 충분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조사받는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은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특별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기회가 다 있습니다. 확인서 진술에도 적을 수 있고 나중에 처분이 나갔을 때 소청도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100% 받아들여집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민경희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횟수는 자세히 적어주셔서 확인하기가 편한데 1쪽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3년도에는 11명의 위원회였는데 지금은 15명으로 4명이 더 늘었는데 조례상에는 15명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횟수는 자세히 적어주셔서 확인하기가 편한데 1쪽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3년도에는 11명의 위원회였는데 지금은 15명으로 4명이 더 늘었는데 조례상에는 15명까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비위행위 공무원 조치 총 10건 이 중에 신분조치 1건이 있는데 그러면 9건은 어떤 조치가 된 겁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 비위행위 공무원 조치 총 10건 이 중에 신분조치 1건이 있는데 그러면 9건은 어떤 조치가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10건은 자체조사 1명, 내부기관 통보 9명이었는데 내부종결이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분된 거는 1건입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에 보면 아마 민원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려다 보니 그 의사들이 민원으로 표출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 민원이 많이, 실제로는 문구 자체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민원들도 한 건 한 건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6쪽에 보면 아마 민원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려다 보니 그 의사들이 민원으로 표출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 민원이 많이, 실제로는 문구 자체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민원들도 한 건 한 건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김영림 위원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응대하는 공무원 담당자들의 애로도 클 텐데 이것에 대한 배려나 조치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를 들어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연속되면 종결 처리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은 마음심리센터에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필요에 의해서 녹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조사를 하다 보면 방금 한 얘기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부정을 합니다. 앞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녹취를 사용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인권 탄압을 받았다든지 억지로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녹취를 틀어줍니다.
○민경희 위원 녹취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처음에 고지를 합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안 하겠다고 부정하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본인이 녹취를 부정하면 안 하죠.
○민경희 위원 그러면 녹취보다는 진술서를 쓰잖아요. 마지막으로 했을 때 검토를 하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녹취보다는 감사담당관과 조사받는 직원이 한 부씩 가지고 있고, 녹취를 하는 것은 죄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받겠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모욕감이나, 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느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드러났을 때 잘못된 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조사받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과장님이 조사를 받고 다른 분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직원들에게 모욕감도 안 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며 고쳐가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도 마찬가지이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것도 고민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일상적으로 감사는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보는 거고 조사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본인은 자기변호를 하려고 하고 저희는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경희 위원 직원이 잘못하면 관련된 부서에 있어서는 팀장, 과장, 국장까지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관련 책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책임이 있으면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조사를 해야죠.
○민경희 위원 국장까지 다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1, 2, 3, 4로 해서 지휘ㆍ감독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 과장까지 조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과장이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직원이 직원한테, 아까 말씀하신 부서마다 부정한 것도 있지만 부서장이 그 상황을 관리 못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 당사자끼리도 의견이 다릅니다. 진술 내용도 다르고. 그럴 때는 부서장을 당연히 조사해야죠.
○민경희 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직원들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감사는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직원들에게 정말 자괴감을 들게 하고 모욕감을 들게 하고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셨을 때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 본인이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해야 되겠죠.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고민해 보시고, 저는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감사담당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수합해서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셨을 때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 본인이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포함해야 되겠죠.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고민해 보시고, 저는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감사담당관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수합해서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예산이 7월 말일 자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죠? 예산이 1,476만 원인데 426만 원을 집행했어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예산이 남은 거죠?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예산이 7월 말일 자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죠? 예산이 1,476만 원인데 426만 원을 집행했어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예산이 남은 거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인권사업으로 주민 인권학교도 운영하고 공무원, 주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인권위원회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그럼 다 소진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옴부즈만으로 회의가 얼마나 열립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연중 운영되고 있고요.
○정세열 위원 연중 얼마나?
○감사담당관 정학진 월 10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월 10회요?
○위원장 정유나 월 10회라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월 10회 근무하고요. 1인당 월 2회 순환근무를 하고 전체회의는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예산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목적이 구민의 권익보호․강화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옴부즈만은 민원을 신청할 때 옴부즈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내에서 이루지는 행위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이 조사하면 부당할 것 같으면 옴부즈만이 조사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정세열 위원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30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작년 기준으로 연 30건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2024년도 상반기까지 30건이고요.
○정세열 위원 2024년도 상반기에만 3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정세열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사 2명,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인데 옴부즈만 위원들은 어떻게 뽑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해당 분야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하는데요.
○정세열 위원 전문가인데 뽑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모여서 누구를 추천해서 뽑는다든지.
○감사담당관 정학진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하고요. 확정되면 구의회에 동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추천을 받아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이거는 2017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추천자는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공개모집 및 추천.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2명 더 많습니다. 사유가?
사유를 듣기 전에, 법적으로 27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정원이 27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적정 인원이 27명이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2명 더 많습니다. 사유가?
사유를 듣기 전에, 법적으로 27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정원이 27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적정 인원이 27명이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운영지원과에서 인력 관리 측면에서 부서별로 정원을 정하고 있고요. 거의 정원에 맞춰서 인력이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2명을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 감사담당관이 특이사항으로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원래 27명이 아니라 29명이 적정한 거 아니에요? 전전 연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전전 연도는 조직에 변화가 많았어서 비교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 게 일상감사팀하고 예방감찰팀
○신동철 위원 인원만 얘기하세요. 물어보는 취지가 인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정원에 맞게 운영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정원에 맞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업무분장하면서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던 부분이 있나요? 지금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감사팀에서 업무가 더 늘어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현원 2명이 더 있는 것은 이 직원들이 상시 고정인원이 아니고 암행감찰팀이라고 직원들이 얼굴을 모르는 직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왜 갑자기 암행감사를 하냐는 거예요. 박일하 구청장이 일하는 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암행까지 실시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중요 사항이나 중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문제가 많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암행감찰을 운영하면 비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전에도 암행반이 있었죠.
○신동철 위원 현원에서 추가해서 한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인력을 운영지원과에서 주면 무조건 사용하고 안 주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과장님 권한이, 그럼 10명이고 20명이고 주면 “오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시키는 겁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 2명이 암행감사 인원이고 현원이 27명인데 2명 추가해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2명의 업무가 정확히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비노출 암행감찰입니다. 말씀드리면 비리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부서라든가 공사 부서에 없지 않게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비리 행위가 있는지를 감찰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원 27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를 2명 충원까지 해서, 임기제 2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행정 9급 신규자가 2명 더 와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29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오신 분들이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정확히 아주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동작구인권위원회 등인데 이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다 선발하신 거 맞으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타 부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기관에 근무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추천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거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기관에 근무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추천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에 지금 구의원들이 각각 몇 명씩 있습니까? 지금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학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혼자
○감사담당관 정학진 인권위원회는 정세열 의원님, 이주현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정세열 의원님, 신동철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계시고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신민희 의원님, 이주현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 잘 조정하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왜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지금 우리 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구청장님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민원조정위원회는 2021년도 2회, 2022년도 2회, 2023년도 2회, 2024년도 1회로 총 7번을 개최했고요.
○신동철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저와 정세열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런데 왜 본 위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 한 번도 초대하지 않으신 거죠? 개최하면서 배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진짜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본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기준이 안 서 있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한다면 공무원이나 우리 누가 그 감사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청렴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정세열 의원하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세열 의원하고 저하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 정유나 2024년 상반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2023년에는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2024년도 7월 20일에 있었고요. 2023년도에 2번, 2022년도에 2번, 2021년도에 2번 열렸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지금 당사자이신 당연직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개최되는 동안 한 번도 참여하신 적이 없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논의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발표하신 대로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있다면, 저는 솔직히 제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다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쪽 위원회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연락이 올 텐데 이런 위원회에 넣었다는 말도 없었을뿐더러 만약 제가 들어가 있었다면 연락이라도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니까 위원님들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것부터 감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정세열 위원 감사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래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건데
○정세열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배제시켰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제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 쪽 자료를 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복지 쪽은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행정 쪽은 두세 명씩 다 오버되어 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들 오셔서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로 다 공부해 왔고,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은 그만큼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위원장님, 더 이상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 쪽 자료를 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복지 쪽은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행정 쪽은 두세 명씩 다 오버되어 있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들 오셔서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로 다 공부해 왔고,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은 그만큼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위원장님, 더 이상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저도 전반기부터 회의하면서 늘 느낀 것은 “얼마 안 됐다”라는 소리를, 저도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발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감사담당관 정학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행정 9급 신규자로 비노출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암행반이 하는 일은 직원들 중에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쉽게 얘기해서 미행하는 거죠.
○이지희 위원 저는 타 부서는 신동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감사담당관은 사실 악성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민원 창구도 있고 그런 고충들이 있어요. 지금 2명이 더 충원돼서 정원보다 2명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에 맞춰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좀 더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로테이션도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저부터도 주말에 나와서 워드를 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어서 이번 인사 때 민원팀은 전원 고충으로 나갔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열린민원팀에서 민원 처리하던 직원들은 전원이 고충 상담을 통해서 타 부서로 갔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정원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지희 위원 그렇게 정원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폭언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정원을 늘려서 업무가 제대로 분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400만 원 잡혔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이게 동작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9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400만 원 잡혔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이게 동작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동작구”라는 범위가 동작구청에서 발주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동 주민센터 등 동작구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플러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타 건설사에서 하는 건 신고해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구 감사 대상인 기관을 하는 거죠.
○신동철 위원 1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2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해서 부실시공 신고를 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한 건입니까, 몇 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건설공사 시행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물 제작․배포로 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포상금은 지급액이 없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 건도 신고한 게 없다?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이거는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 주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에도 신고를 해주십사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동작구에서 시공하면 사후에 AS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때 하자가 중대하자라든지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신고보다는 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증증권을 쓰면 그게 바로 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면 점검하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의 관리는 전혀, 그런 것을 캐치하셨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 감사한다든지 그게 정말 중대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은 안 해보셨다는 얘기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거는 하죠.
○신동철 위원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 점검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는 일반 주민이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한 데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주십사 포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과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을 감사팀에서 하는 겁니까, 일상감사팀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일상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상감사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 일상감사팀은 현재 3명이 있고요. 지금 2명이 부족한데 모집공고해서 1차 신청․접수,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 누구든지 부실시공에 관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아무나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활용해 보려고, 제가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노량진이나 동작 갑 쪽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감사팀에 전화해서 부실시공이라고 신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학진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해당 사항이 되면 포상금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요. 저는 정원을 확실히, 아까 업무분장을 보고 업무량을 정확히 국장님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국장님 의견을 같이 게시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요. 저는 정원을 확실히, 아까 업무분장을 보고 업무량을 정확히 국장님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국장님 의견을 같이 게시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9호선 지하철역 내 홍보게시판 이미지 교체입니다.
9호선 노량진역과 동작역 내, 5개소에 있는 구정 홍보게시판 이미지를 새롭게 교체하여 우리 구의 주요사업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보다 효과적인 구정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5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우리 구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나 비전 등을 신문사, 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뢰성 있게 제공하여 주민의 정책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구 주요정책 사업 등을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구 대표 SNS와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신속히 홍보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정보처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정보를 전달하는 등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9호선 지하철역 내 홍보게시판 이미지 교체입니다.
9호선 노량진역과 동작역 내, 5개소에 있는 구정 홍보게시판 이미지를 새롭게 교체하여 우리 구의 주요사업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보다 효과적인 구정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5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입니다.
우리 구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나 비전 등을 신문사, 방송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뢰성 있게 제공하여 주민의 정책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구 주요정책 사업 등을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구 대표 SNS와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신속히 홍보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정보처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정보를 전달하는 등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9쪽부터 10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5쪽 구 주요사업 언론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9일에 도검 반납 지원 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었는데 그전 8월 9일 오전 10시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검으로 인한 잠재위험 사전 차단을 위해서 동작구 전국 최초 도검 반납 지원 제도 추진” 이거 홍보담당관에서 낸 겁니까?
저희가 8월 29일에 도검 반납 지원 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었는데 그전 8월 9일 오전 10시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검으로 인한 잠재위험 사전 차단을 위해서 동작구 전국 최초 도검 반납 지원 제도 추진” 이거 홍보담당관에서 낸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이거는 행정자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냈습니다.
○노성철 위원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의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정도 개괄적으로 나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도검 반납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나갔고 세세한 거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성철 위원 도검 소지자가 동작경찰서에 도검을 반납하면 구청이 동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구는 세부 추진사항을 구체화한 뒤 9월 이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거 우리가 의결한 게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의결은 안 했지만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뭘 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저번에 제가 기사 프린트해서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기사 다 깔아놓으시고요.
과장님도 홍보담당관으로 새롭게 오셨고,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하고 광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죠? 팩트가 보도죠.
과장님도 홍보담당관으로 새롭게 오셨고,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하고 광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죠? 팩트가 보도죠.
○노성철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자세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서로 힘들어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보도자료는 팩트가 맞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는 계획이라는 정도로 나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팩트 위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죠.
○노성철 위원 기다렸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에서 전달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서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까지,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시고 결정난 이후에, 그리고 경찰서 협의 하에 보도자료를 내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내든, 이런 거를 협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협의하고 기사를 내기로 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먼저 내신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에서 전달해서 그대로 보도자료를 내보낸 게 홍보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내보낸 거는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일단 받았습니다.
○김영림 위원 자료를 받으실 때 일종의 엠바고처럼 제안을 전달 못 받으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조례가 의결이 안 됐어요. 본회의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제도는 구청에서 아직은 실시한다고 타이틀을 낼 수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보도자료인지, 광고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우리 구청은 허구만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기관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물론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막 추궁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일이 지난 2년간 많이 일어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자료를 받아서 보고하는 거는 팩트에 기인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오면 과연 이게 팩트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노성철 위원 자료 자체가 동작구 전국 최초 도검 반납 지원 제도 추진, 보통의 사람들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제목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홍보입니다.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다는 게 문제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도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차피 추진한다고 적지 않았냐,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설명하신 거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거를 다시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사과해 주시죠. 사실만 인정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공개적으로 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차후에는 저희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성철 위원 그런데 팩트를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추진이라고 워딩이 나갔지 시행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장난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에 근거해서 자료를
○노성철 위원 그 자리에 며칠에 부임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7월 15일자입니다.
○노성철 위원 기사 나간 거 8월 9일이죠?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아닙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것도 몰랐고
○노성철 위원 그런데 “추진과 시행은 다릅니다, 기사도 똑바로 나갔습니다.” 그 취지로 저에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똑바로 나갔다는 소리는 안 했고 나간대로
○노성철 위원 계속 말장난 하잖아요, 저한테.
○홍보담당관 김병섭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팩트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저희가 구 홍보대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 강석, 이시언, 쯔양, 김병찬, 정재건. 명예직이죠?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홍보담당관 김병섭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성철 위원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연 얼마를 지급해 준다 이런 거없이 말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쯔양을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홍보담당관께서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비용이 나가는 거는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위촉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구 홍보대사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로 인해서 올해 홍보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이시언 홍보대사가 민선 8기 2주년 축하인사를 했고요. 2023년에는 많았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가 9월인데 각 구마다 인플루언서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홍보대사를 저희가 비용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됩니다. 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 활동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지가 없고 하지 않을 거라면 홍보대사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다섯 분 중에 의정활동하면서 뵌 분도 없을 뿐더러 활동 사항 같은 게 의회에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자료 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온 자료는 서울신문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는 연합뉴스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딩 가지고 저한테 말장난 하셨잖아요. “추진이라고 적었다, 시행이라고 한 거는 아니다, 잘못된 보도는 아니다, 팩트는 맞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제 자료 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온 자료는 서울신문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는 연합뉴스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딩 가지고 저한테 말장난 하셨잖아요. “추진이라고 적었다, 시행이라고 한 거는 아니다, 잘못된 보도는 아니다, 팩트는 맞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병섭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팩트에 근거해서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의결된 것도 아닌데 미리 보도 나가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앞으로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부했던 거는 타이틀이 “실시한다”였습니다. 전국매일인가 그래요. 이미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예산이나 추경이나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물론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셨겠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는 아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예산이나 추경이나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는데 먼저, 물론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셨겠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는 아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말씀 당부드리고요.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집행액이 1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97편 정도 제작을 했는데 성과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작에 그치지 않고 유입되는 인원이나 구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반향을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저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요즘에는 짧게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운영한다? 청취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집행액이 1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97편 정도 제작을 했는데 성과를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작에 그치지 않고 유입되는 인원이나 구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반향을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저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요즘에는 짧게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운영한다? 청취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홍보 나간 것 중에서는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윤딴딴 5만 6,180회 정도 나갔고요. 유튜브로 주로 많이 나가고요. 1만 2,312명이 우리 유튜브 가입자입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97편 영상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지역방송 HCN은 빼고 제작한 편수에 따라서 유입된 인원들, 얼마나 시청하셨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내년 예산편성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될 텐데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에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옥외전광판에 홍보건수가 336건에 10일 단위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옥외전광판이 지하철 동작역, 노량진역 말고 또 어디 있나요?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에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옥외전광판에 홍보건수가 336건에 10일 단위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옥외전광판이 지하철 동작역, 노량진역 말고 또 어디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옥외전광판은 순만빌딩이라고 노량진 행정고시학원 위에 전광판이 있고요. 사당동은 역 쪽에 건물이 2개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량진에는 백이빌딩,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하철역 플러스해서 6개입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별도입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는 상시 전시되어 있는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작구청 되어 있는 거하고 수산시장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병섭 지하철역 내에 있는 거
○신동철 위원 그러면 옥외전광판에 띄워지는 내용은 336건이라면 내용이 336건으로 바뀌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월 3회 정도 바뀝니다. 홍보내용은 시간당 3분 정도 나가고 15건 내외 정도가 됩니다.
○신동철 위원 옥외광고물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구 주요시책이라든가, 효도콜센터 등을 주로 하고요. 구청에서 추석과 관련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한다면 “자동차 무상점검 언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336건 운영 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신동철 위원 10쪽 신문구독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액이 3억입니다. 구독신문 33종, 통신사 3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G, KT, SK 같은데
○홍보담당관 김병섭 아닙니다.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입니다. 여기에 보도자료를 많이 올립니다.
○신동철 위원 정확한 명칭이 통신사가 맞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언론사가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병섭 언론사 중에 통신사 연합뉴스는 관영이 되는 것이고 뉴스1은 민영통신사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돈을 준다고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계약을 맺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뉴스1은 1년에 600만 원, 뉴시스는 1년에 600만 원, 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연합뉴스는요?○홍보담당관 김병섭 월 7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9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연합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신동철 위원 3개 업체 플러스 해서 중앙일간지, 광역지, 지역지 등 해서 예산이 6억이나 잡힌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매년 6억씩 나간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중앙지가 서울신문, 문화일보
○신동철 위원 문화일보, 경향일보 등의 부수가 다른 겁니까? 구매하는 부수가 다릅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다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부수를 받아서 각 과에 뿌리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 과에도 뿌리고 통장님들에게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통장님들에게 많이 나갑니다. 통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신문을 보시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중앙일간지 하나, 지역지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꼭 이 정도의 금액을 드려서 구매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언론사들을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을 매년 잡고, 이분들에게 꼭 이 돈을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병섭 통․반장 신문구독은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장님들에게 신문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요. 각 과에서는 신문을 봐야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례도 다시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요즘 페이퍼로 신문을 본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예산 잡을 때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청도 한번 살펴봐서 신문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냥 전시용으로 꽂혀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관리도, 이 비용 자체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통장들에게 3,626부가 나갑니다. 통장님들 자료를 봤더니 통장님 전체 중에서 95%가 50대 이상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보겠지만 그래도 신문으로 보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통장들에게 3,626부가 나갑니다. 통장님들 자료를 봤더니 통장님 전체 중에서 95%가 50대 이상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보겠지만 그래도 신문으로 보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다 제외하고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소식지 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식지 내용들은 알찬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월 6만 부가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배분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똑같은데 페이퍼는 앞으로 줄여나가고 모바일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지금 실적을 보면 48만 부, 모바일 소식지가 34만 정도 나오는데 작년 대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4쪽 소식지 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식지 내용들은 알찬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월 6만 부가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배분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똑같은데 페이퍼는 앞으로 줄여나가고 모바일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지금 실적을 보면 48만 부, 모바일 소식지가 34만 정도 나오는데 작년 대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병섭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몇 번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분들인데 어느 분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끔 보면 말실수를 하는 분이 계세요. 행사를 하시다가 진행 중에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말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당 행사에서 지역 비하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연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동작구 홍보대사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되면 동작구 이미지도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핵심정책추진단은 2개 팀 15명으로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입니다.
장승배기 신청사 건립으로 구청이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부지 매각을 통한 랜드마크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와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방식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입니다.
보건소 부지의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미래형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변경 결정 이후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임대계약 체결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입니다.
지하연결보도와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안 수립 후 사업 경제성 검토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주도의 맞춤형 주택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여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강과 인접한 본동 일대의 관광명소화 및 노후 주거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동 일대 합리적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용양봉저정 일대 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구 노량진 취수장 명소화입니다.
한강대교 남단 수도자재 창고로 방치되었던 노량진 취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조망카페 등 구민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62%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카페 운영 주체 공모 및 선정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9쪽 상도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 놀이공간 등 어린이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변경 완료 후 안전성 검토 중으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입니다.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핵심정책추진단은 2개 팀 15명으로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입니다.
장승배기 신청사 건립으로 구청이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부지 매각을 통한 랜드마크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와 신청사 건립사업 정산방식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입니다.
보건소 부지의 잔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미래형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변경 결정 이후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임대계약 체결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쪽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입니다.
지하연결보도와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안 수립 후 사업 경제성 검토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주도의 맞춤형 주택개발 방향을 제안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여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강과 인접한 본동 일대의 관광명소화 및 노후 주거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동 일대 합리적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용양봉저정 일대 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구 노량진 취수장 명소화입니다.
한강대교 남단 수도자재 창고로 방치되었던 노량진 취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조망카페 등 구민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62%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카페 운영 주체 공모 및 선정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9쪽 상도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립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 놀이공간 등 어린이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변경 완료 후 안전성 검토 중으로 올해 9월 착공 예정입니다.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단장님, 현 청사부지 개발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주요 시설이 들어오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민경희 위원 국제교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현 청사부지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각을 위해서 일단 현 청사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저희에게 제안한 시설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명문 사립학교인 “위콤비 애비 스쿨”이라는 국제캠퍼스 성격의 분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제학교가 국제교육시설이 맞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안들어온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최종적으로 한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한 군데 업체에 대한 평가 후에 선정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선정이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증받은 학교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도라든지 인천, 제주같이 법적으로 인가된 학교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학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미인가요? 그게 가능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가능합니다. 현재 서초나 강남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들도 전부 미인가 학교이고요.
○민경희 위원 대상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연령 3세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제학교로 신설하겠다는 게 정해졌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우리 구에 제안했고 저희도 그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협약 체결이 왜 안 됐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시공사라든지 금융 쪽과 에스피씨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수요가 있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국제학교라는 게 본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명성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학교는 영국에서도 여자 이튼 칼리지라고 불릴 정도로 명문학교입니다. 여성학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형태는 남녀공학 형태인데요. 이런 명문학교가 들어온다면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로 보내는 학부모들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로 보낼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정원은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문학교라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무래도 학비가 고가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도 공공청사를 활용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성 확보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들어왔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선발이라든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사업 협약 시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아까 미인가 국제학교라고 하셨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정세열 위원 단장님, 동작구에 있는 주요 핵심사업을 하시느라고, 이런 부서를 맡으시니까 일이 많으신 것 충분히 압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도생활SOC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 6월에 사업후보자 선정을 위해 에스피씨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협약이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사업협약이 체결된 것 맞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핵심정책추진단장님과 2월에 전화 통화했을 때는 한 개 업체였나 두 개 업체가 갑자기 빠져서 다시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도 임대계약과
○정세열 위원 그때 건설사인가 어디 하나가 빠져서 다시 긴급하게 다음 주 중으로 모집해서 체결할 거라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당시에 그런 통화를 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요. 사업협약 이후에 에스피씨를 설립하고 저희가 에스피씨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에스피씨가 완벽하게 구성된 게 언제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지금 에스피씨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세열 위원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변경 결정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열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SOC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빨리 착공한다, 6월에 착공한다.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민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0월까지 에스피씨 협약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열심히 해서 꼭 목표를 이루겠다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착공된다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면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SOC 지역에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부시고 펜스만 쳐놓고 기존에 살피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왜 막아놓고 착공도 안 들어가냐고 민원이 들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계속 사업을 빨리하겠다. 지금도 1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그냥 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쟁이가 돼야 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세열 위원 여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제 입장에서 어떻게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주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원도 있고 부탁할 곳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쭉쭉 나가야 될 텐데, 차라리 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하십시오. 기간 넉넉하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딜레이까지 생각해서 내년 6월이나 착공될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빨리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예전에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관련해서 몇 번 뵀을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힘들어진 상인도 배려하는 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학교를 유치하는 게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가 진짜 노른자 땅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백화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건축물이 생기면서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여기에 학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정녕 이렇게 지원한 곳이 학교밖에 없었는지 질의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관련해서 몇 번 뵀을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힘들어진 상인도 배려하는 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학교를 유치하는 게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가 진짜 노른자 땅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백화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건축물이 생기면서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여기에 학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정녕 이렇게 지원한 곳이 학교밖에 없었는지 질의하고 싶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신청사 사업을 처음 추진한 시기인 2014년부터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때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와 개발 방식을 변경하면서 LH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청사를 추진했었는데요. 당초에는 LH에서 여기에 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 1․2구역에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청년주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청사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에서 정산방식을 다시 현금정산으로 바꾸고 이곳은 랜드마크 개발을 하자는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1순위는 무조건 기업 유치였습니다. 다양한 기업을 만나서 제안했고 금융 쪽이라든지 다양하게 만났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기업을 유치해서 오피스를 만들기에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만 생각했다가 기업 말고도 다양한 방식과 안을 열어놓고 공모 절차를 거쳤고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국제학교였습니다. 국제학교 한 군데가 들어왔고요. 국제학교라도 개발하면 제주도나 송도 사례처럼 국제학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들, 지역 개발이 조금 더 촉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한 번 개발해버리면 그다음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 시기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요. 한 번의 결정으로 동작구 그 땅이 20년, 30년, 40년 가는 건데, 지금 공모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절차들이 진행 중이어서요. 공모를 다시 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무조건 이것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 대상자와 협의하고 있고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10월 정도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사항이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부지가 꽤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곳을 월 4,000만 원 깔세 식으로 해서 장터를 열기는 했었지만 그것 또한 민원으로 철수된 상태잖아요. 거기를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상권이 가장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당2동에는 엄청난 손해이고 동작구에 엄청난 손해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그 부분도 핵심사업으로 생각해서 올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처럼 흉물로 방치되지 않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건의사항이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부지가 꽤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곳을 월 4,000만 원 깔세 식으로 해서 장터를 열기는 했었지만 그것 또한 민원으로 철수된 상태잖아요. 거기를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상권이 가장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당2동에는 엄청난 손해이고 동작구에 엄청난 손해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그 부분도 핵심사업으로 생각해서 올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처럼 흉물로 방치되지 않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태평백화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노력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계속 맡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핵심 정책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지금 기본설계까지 된 상황이고요.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을 때 국토교통부 입장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본인들 사업인 신안산선 출구 설치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 저희 공사 착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속 조율은 하고 계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그때 이 차관님도 나오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얘기했었고 주민들도 오랫동안 기다린 상태잖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알아보면 항상 공문 몇 번 왔다갔다 한 게 전부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추경으로 감평비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7쪽에 추경으로 감평비 나갔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추경은 매입비
○이지희 위원 매입비까지 나갔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추경은 매입비하고
○이지희 위원 보상 진행이 다 잘 됐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거기 점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께서 사실은
○이지희 위원 받아들이셨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으셔서 지난주 미팅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전달받았고요. 그 부분들이 현실성 있는 건지 저희도 검토하고 결국은 보상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SBS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SBS와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대면 핫플!”이라는 프로그램 시즌2는 올해 10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시즌3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6월경을 목표로 SBS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당연히 보상 가격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겠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현재는 가격보다도 본인들이 개발 주체로서 개발해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계속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협의하면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위한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수용보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가능하면 저희도 원만하게 협의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제가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정산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물변제에서 현금정산으로. 그거를 구와 LH와 협의하는데 결론이 언제 나요? 저는 일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이 나야 MOU도 체결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게 계속 협의했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서, 협의의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사실 작년부터 협의를 진행했고요. 작년 말에 LH 쪽에서 현금정산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네 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금정산의 시기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LH에서 구청에 들어와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문서화하고 다시 협약을 변경하는 작업도 10월, 11월 경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LH와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제 생각에 LH는 현금정산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래서 아까 노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은데 국제학교가 과연 노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다 행정재무위원이기 때문에, 핵추단을 내용을 보니까 노량진이 개발 문제가 많아요. 개발은 한 번 바늘을 꿰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돌다리를 백 번도 넘게 두드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장승배기․상도생활SOC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안 해 주는 사유가 뭐예요? 그게 일단 돼야지 에스피씨 설립도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장승배기․상도생활SOC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안 해 주는 사유가 뭐예요? 그게 일단 돼야지 에스피씨 설립도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무래도 이렇게 청사부지를 민간에게 임대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자치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례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단장님, 핵심정책추진단 사업들이 왜 이렇게 다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다리를 몇 번을 두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되어 가는 과정들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수장 명소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취수장 명소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취수장은 남부수도사업소가 작년에 이전하고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정상적인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10월 말경 준공 일정으로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0월에 준공하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민경희 위원 제가 거기 자재들이 있을 때 현장 활동으로 가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갔었는데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저번에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방법이 있으신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취수장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죠.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접근이 불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 면수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한강 보행로 쪽에서 바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보행로 부분도 고민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방법이 있으실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우선은 운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나 빵집들 보면 꼭 접근성이 좋은 곳만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페 자체에 정체성을 가지고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도 걱정되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관련해서 원래 고가가 철거되면 노들 쪽 부분이 다시 정비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강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시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고가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검토할 예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고민해 보시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가까워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방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동작구형이 뭡니까? 법적 테두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고 역세권 사업도 있는데 법 테두리 외에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겁니까?
6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동작구형이 뭡니까? 법적 테두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고 역세권 사업도 있는데 법 테두리 외에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신동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법 테두리 외에 역세권, 소규모 정비, 법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 있잖아요, 모아주택이라든지. 그런데 왜 자꾸 동작구형, 무슨 동작구에서만 새로운 뭐가 있는 척하면서 그런 식의 홍보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에 다 있는 거잖아요? 법 테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왜 동작구형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개발 방식을 저희가 새롭게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동작구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법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있는 사업 테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일하 구청장이 맨날 동작구형, 본인이 무슨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일하 구청장이 맨날 동작구형, 본인이 무슨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다만 기존에는 민간에서 가져온 부분의 개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관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되돌려 보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다만 기존에는 민간에서 가져온 부분의 개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관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되돌려 보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작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맞습니다. 동작주식회사도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중간에서 그게 맞아요? 두 번에 걸쳐서 가서 상의하고 주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항이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식의 문구 사용하는 거 자제해 주세요. 법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맞는 겁니다. 왜 새로운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아니면 여기에 동작주식회사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쓰시든지. 이런 문구 자체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주민들에게 동작구에 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 좋은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7쪽,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공공재개발이니, 지역개발이니 말이 많은 사업장인 것 아시죠?
이런 식의 문구 사용하는 거 자제해 주세요. 법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맞는 겁니다. 왜 새로운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아니면 여기에 동작주식회사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쓰시든지. 이런 문구 자체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주민들에게 동작구에 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 좋은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7쪽,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공공재개발이니, 지역개발이니 말이 많은 사업장인 것 아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신동철 위원 그 뒤쪽으로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앞에 해결도 안 됐는데, 앞에 조망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칭으로 올라갈지 공공인지, 민간인지 모르는 사업 뒤쪽에 명소사업을 한다는 게 국장님, 맞습니까?
앞에 재개발하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뒤에는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 오세요, 그런데 1년 후에 앞쪽에 재개발해서 부시고 이러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21억 5,900만 원 보상금액인데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앞에 재개발하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뒤에는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람 오세요, 그런데 1년 후에 앞쪽에 재개발해서 부시고 이러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21억 5,900만 원 보상금액인데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나오지도 않았는데 6월에 보상액을 책정하고 적정한 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받아놓고, 명소화 사업 처음 시행부터 전반적인 자료 다 가져오세요.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노량진 쪽이나 이쪽에 지역 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알지도 못 했어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에게는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매번 얘기했어요. “위원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로 뒤통수 안 맞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몰랐습니다.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8쪽, 노량진 취수장 명소화 좋습니다. 건설현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여기 팀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노량진 쪽이나 이쪽에 지역 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알지도 못 했어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에게는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매번 얘기했어요. “위원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로 뒤통수 안 맞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몰랐습니다.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8쪽, 노량진 취수장 명소화 좋습니다. 건설현장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여기 팀에서 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공사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9월 추석 전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 노량진 일대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구역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량진이 교육특구였다는 거 아시죠?○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직업교육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쪽, 노량진 일대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구역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량진이 교육특구였다는 거 아시죠?○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직업교육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직업교육특구로 해서 노량진에 특별히 변화하거나 돈을 받아서 한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저희가 기존에 직업교육특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동철 위원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만 했지 노량진에 무슨 사업을 하거나 돈을 투자해서 한 실적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그 실적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특구의 혜택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하면 자동 해지되는 겁니까? 특교세 5억 받으셨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받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타당성 용역을 2023년 8월에 하셨습니다. 나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하면 서울시와 협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하든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다음부터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무조건 나오면 용역가지고 서울시 가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지역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사항이 있어서 뭐가 나와서 뭐가 된다면 지역 의원들과 한번 상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앞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161번지 일대이면 노량진역사 앞입니다, 맞죠? 이 주소로 봤을 때, 책자에 있는 위치로 봤을 때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바로 앞입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타당성 용역 실시 내용 가져오시고요. 협의 내용,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됐을 때 노량진에 무엇이 변하는지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현 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관련해서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가 삭감했다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저는 사실 정산방식 변경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서 다시 말씀을 나눈 후에 승인을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완성이 되고 협상이 100% 가까이 됐고 6월 상반기 내에 체결할 거다, 계약변경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협의 중이고 제가 봤을 때는 12월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특별히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연기된 부분은 아니고요. 신청사 일정하고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사 준공 일정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협약하는 부분들을 맞춰가기로 얘기하고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연되는 거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맞추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정책추진단 사업들을 보면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요사업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이번에 보고자료에도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유니콘기업 메카 조성은 언론 홍보도 하신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핵심정책추진단 사업들을 보면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요사업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이번에 보고자료에도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유니콘기업 메카 조성은 언론 홍보도 하신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유니콘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산업과 관련한 2개 기업과 MOU 체결하고 동작구로 유치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에서는 노량진 일대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라든지, 특구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유니콘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이 부분은 당초에 기상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기상청 부지에 이거를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기상청에서 그쪽 대상지에 기상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기상청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 쪽으로 검토를 도시계획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핵심정책추진단이 사실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사업의 안건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중심을 두는 사업들이 계속 바뀌고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경향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추진하다가 무산된 부분들은 기억나는 게 크게 없는데
○이주현 위원 무산이 아니라 진행이 안 되는 거.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무산이라기 보다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개발 부서들도 구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1․2과 등 많이 있고 저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새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없다고 해서 업무가 무산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데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시다가 부서에 뿌려버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하러 처음부터 핵심정책추진단 사업으로 만듭니까?
저희 지역구에 공동자원순환센터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하시설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기업을 통해서 이익창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역구에 공동자원순환센터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하시설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기업을 통해서 이익창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공동자원순환센터 업무는 올해 3월부로 다시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동작구․관악구 간에 조합이 설립돼서 3월부터 노량진1동에 사무실을 새롭게 구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원래 재정투자를 통해서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실제 대기업에서 조합 쪽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담당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예.
○이주현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또 그쪽으로 이관하시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청소행정과로 이관했다기 보다는 조합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던 업무였는데 조합
○이주현 위원 조합이 생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한 분이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에서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기금을 650억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 모였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제가 관리했을 때까지 170억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2025년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국비나 시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다음 단계를 위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고요. 민간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민간기업이 유치되려면 이익이 있어야 들어올 텐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로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민간기업에서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운영수익들을 보고 처음에 저희에게 제안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그거는 살펴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초창기에 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사업은 장기로 가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단기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의 인력으로 모든 핵심적인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상청 같은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기상청과 통화를 하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문의했고 이전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조합이 구성돼서 그쪽에서 제안서를 거의 마무리해서, 원래는 그쪽 제안서가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도 수익성이나 국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더 용역을 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들어오게 됐을 때 세부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의 제안서가 들어올 거고 그걸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절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절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2024년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관리, 조직․인사 및 직원후생복지, 대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와 방역소독 용역을 통하여 청사 내․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운행을 지원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참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선진 행정 기획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우수정책을 비교․체험하게 함으로써 구정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및 융자지원을 통해 조직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5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운영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관리, 조직․인사 및 직원후생복지, 대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지원 체계 확립을 목표로 7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와 방역소독 용역을 통하여 청사 내․외곽 근무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차량과 전세버스를 적시에 지원하고 차량 정비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운행을 지원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참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과 직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을 추진한 우수 직원과 공모선정자에게 국내 현장견학과 해외 선진 행정 기획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우수정책을 비교․체험하게 함으로써 구정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및 융자지원을 통해 조직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5쪽 기타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운영지원과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1,370명인데 현원이 1,404명입니다. 167명이 정원에서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적정한 겁니까?
1쪽 일반현황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1,370명인데 현원이 1,404명입니다. 167명이 정원에서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적정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1쪽 167명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67명은 6개월 이상 휴직자, 공로연수자, 교육 파견자 등의 인원을 다 포함해서 167명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의 적정성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5쪽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청사 환경 조성에 보면 6억 2,790만 9,000원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청소 위탁 준 금액이죠?
5쪽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청사 환경 조성에 보면 6억 2,790만 9,000원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청소 위탁 준 금액이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용역비
○신동철 위원 청소 용역 시간이 평일 5시부터 7시까지 구청사 사무실로 되어 있고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7월 31일까지 집행액이 4억 8,400만 원이에요. 7개월 동안 4억 8,496만 8,000원을 쓰셨는데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안 해봤어요? 이렇게 큰 청소 비용을 들이면서, 달별로 따지면 6,900만 원이에요. 그럼 남은 금액을 환산했을 때 좀 안 맞아요. 왜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가 작년에 청소 관련 예산을 잡을 때 본청은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청사 당초 이전 계획이 10월로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산출할 때 10월 31일까지로 잡혀서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신동철 위원 10월 31일까지로 잡아서 이렇게 됐다면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그래서 집행액 4억 6,087만 원은 10개월 분으로 계약한 금액을 지급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몇 명입니까?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구청사 사무실, 공용공간 파트별로 나누어서 할 때 몇 명이 오시는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3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10개월 동안 23명이 청사를 청소하는데 6억 2,700만 원을 주신다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6억 2,700만 원을 쓰셨는데 구청사 사무실에 조출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8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5시부터 7시 반까지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는데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막 얘기하지 마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죄송합니다.
○신동철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공부도 안 하시고 여기에서 막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다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따지면서. 위원이 얘기할 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막 얘기하는 겁니까?
적으세요. 28명이 청사 바닥면적, 1인당 청소 용역이 청소하는 면적이 얼마이고, 어떻게 하고, 28명에 대해서 6억 2,700만 원이 나가는 근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10개월 동안.
이거 디테일한 자료 가져오실 때 정확히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평일 오전 구청사 사무실 5시부터 7시 30분까지 8명 출근하는데 8명이 구체적으로 한 명당 몇 평방미터를 청소하고 어떤 식의 청소를 하는지 그다음에 구청사 평일 6시부터 13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런 무지막지한 돈을 주면서. 이거 끝나자마자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거 관리 안 하시면 업무 유기입니다. 이 정도도 관리 안 하시면. 평방미터까지 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167명이 어떤 식으로 충원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고 이거 두 가지, 그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으세요. 28명이 청사 바닥면적, 1인당 청소 용역이 청소하는 면적이 얼마이고, 어떻게 하고, 28명에 대해서 6억 2,700만 원이 나가는 근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10개월 동안.
이거 디테일한 자료 가져오실 때 정확히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평일 오전 구청사 사무실 5시부터 7시 30분까지 8명 출근하는데 8명이 구체적으로 한 명당 몇 평방미터를 청소하고 어떤 식의 청소를 하는지 그다음에 구청사 평일 6시부터 13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인원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런 무지막지한 돈을 주면서. 이거 끝나자마자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거 관리 안 하시면 업무 유기입니다. 이 정도도 관리 안 하시면. 평방미터까지 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167명이 어떤 식으로 충원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고 이거 두 가지, 그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영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시․구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마다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58개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받아보면 태극기가 안 걸린 데도 있고 더러운 태극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맡긴 용역이 어디죠?
그리고 과장님,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58개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받아보면 태극기가 안 걸린 데도 있고 더러운 태극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맡긴 용역이 어디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민간업체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민간업체에 부탁하셔서 대로변에, 대로변에도 하는 거죠? 그분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교체할 것은 빨리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원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정원보다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회적 이슈로 공무원들 퇴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지만 우리 구는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때요?
아까 정원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숫자상으로는 정원보다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회적 이슈로 공무원들 퇴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지만 우리 구는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때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신규자 중에는 퇴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지희 위원 퇴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현황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후생복지 제도도 하고 있고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밥통에 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인재가 있어야 행정업무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되는 수준이 돼야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임기응변식 복지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역량 밖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팀장님하고 과장님 모시고 얘기했던 건데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주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업무를 주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팅에서 느낀 것은 조달청에 그냥 일을 넘기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구청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고자 지난주에 미팅했던 부분이 있는데 진행된 거 있습니까?
과장님 표정 보니까 없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팀장님하고 과장님 모시고 얘기했던 건데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주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업무를 주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팅에서 느낀 것은 조달청에 그냥 일을 넘기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구청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선하고자 지난주에 미팅했던 부분이 있는데 진행된 거 있습니까?
과장님 표정 보니까 없네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제가 며칠 안 돼서
○노성철 위원 “며칠 안 돼서”라고 말씀하시면 힘들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 이전하면서 네트워크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을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요청했던 게 다른 건 없었어요. 어느 정도 검증된 10위권 이내의 업체로 입찰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개인 간의 관계 혹은 밀어주기 식으로 10위권 밖의 중소업체에 일을 주면서 서로 간에 관계․유대를 이어가면서 뒤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은 LH에서 조달청에 주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구청 일인데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개선 사항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진행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은 LH에서 조달청에 주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구청 일인데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개선 사항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진행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이주현 위원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구 전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올해 초에 구입한 게 있으세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 과에서는 한 대 구매한 게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뭐 구매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카니발 한 대입니다.
○이주현 위원 몇 월에 구매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8월 1일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업무용으로
○이주현 위원 업무용으로 카니발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이주현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탑승하시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노후된 차를 교체한 거거든요.
○이주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차량이 어떤 종류였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전에도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폐차하고 새로 했고요. 운영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차는 부서마다 차가 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배차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세요? 그럼 배차한 기록이 다 있으시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배차 기록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소요예산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안 돼서, 전세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26억 원 안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11쪽에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소요예산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안 돼서, 전세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26억 원 안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6억 원은 2023년도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 자격요건이 맞는 직원에게 해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해서 또 진행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를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26억 중 남은 것으로
○이주현 위원 올해도 분명히 수요가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26억 원에 대해서 남은 잔액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만약에 더 수요가 있으면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내년도에
○이주현 위원 올해는 못 하시고 내년에 하셔야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이주현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공무원분들 대상으로 2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3개는 추가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3실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최근에 2실을 확보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떠세요?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원하시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많이 원하십니다.
○이주현 위원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15쪽에 공공와이파이요. 2023년도에 125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60개소 설치라고만 나와 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수요조사를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어디 어디 할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있는 만큼만 차례차례 설치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가 2024년에는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조사를 했고요. 80대 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장소까지 다 확정됐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올해는 80군데를 원하셔서 80군데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AP 장비 설치가 80대로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후생복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업무 중요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 양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할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도 하시잖아요.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2023년도에는 5,9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000만 원 증액해서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지원하셨어요. 이런 거는 위원들에게 주요업무로, 1,000만 원이나 증액했으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 양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할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도 하시잖아요.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2023년도에는 5,9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000만 원 증액해서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지원하셨어요. 이런 거는 위원들에게 주요업무로, 1,000만 원이나 증액했으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단위 업무로 하면 한 명의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를 다 주요업무계획에 넣으면 그건 주요업무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일상적인 업무가 매년 하는 반복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2024년 세부설명서에 보면 주요하다고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20가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최소 10가지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업무보고에 보면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뽑아서 예산 심의할 때 설명서에 넣지 않았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 부분은 정책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거나 증액이 좀 더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부분은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주요업무계획은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공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계획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공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계획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른 과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다른 과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넣었는데 운영지원과만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다 보시고 한번 점검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저는 다 보고 각 과에 비해서 운영지원과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시지도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나 업무계획은 기획조정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다음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도 1억이나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진행사항 등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년 주요행사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협력 강화도 운영지원과의 주요업무잖아요. 우리와 같이 의정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언급을 안 하신 거는 의원들하고 의정 협력 강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부분은 업무계획 보고가 아닌 상설적으로 대외협력팀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 사업까지 업무계획에 다 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동철 위원 다른 부서는 넣었어요. 다른 부서에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각 부서별로 구의회에 보고해야 될 업무의 경중이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경중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사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노사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사관리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조게시판을 봤을 때는 노조 위원장 혼자 있는 방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까?
노사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노사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사관리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조게시판을 봤을 때는 노조 위원장 혼자 있는 방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신동철 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 부분은 당시에 같이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한꺼번에 몰려 가서 한 거는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한 분씩 들어가시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장님이 사과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기관장님이 알고 계신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직원 간의 서로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알고있고요. 그 이후에 노조 위원장과 구청장님이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구청장님과 면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충분하게 대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사관리 지원에 보면 1,772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원사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무원 노조원들이 현재 380명이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노사관리 지원에도 운영지원과에서 노조에 가입했다고 탄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집행액 추진 일정은 연중으로 해서 계속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등이 다 잡혀있으니까 조기집행해서 사무실도 이전하셨잖아요. 노조사무실 작년에 이전했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다시 리모델링해서
○신동철 위원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보고 자료 부분은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업 설명회에 들어갔던 내용이라도, 우리가 보고 공부했던 부분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업무보고 시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 필히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동의하시죠? 업무보고할 때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이 자리가 전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라서 세세한 것까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이해를 해 드려야 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노사문제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동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게 원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었으니까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 신청사 신년인사회 개청식이 포함된 비용이었잖아요.
국장님, 신동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게 원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었으니까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 신청사 신년인사회 개청식이 포함된 비용이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듣지 못하셨으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부연설명이 다른 때보다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무계획 보고할 때 좀 더
○이지희 위원 이렇게만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새로운 원 구성이 하반기에 됐고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계획 보고라는 이 기회에 질의가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 추진실적을 보면 전세버스 임차료에서 행사 때문에 18대를 임차하셨습니다.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세버스 임차 18대 차량유지관리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죠?
6쪽 추진실적을 보면 전세버스 임차료에서 행사 때문에 18대를 임차하셨습니다.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세버스 임차 18대 차량유지관리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쓰셨다는 얘기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정세열 위원 이런 유지관리비도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전세버스 임차 18대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회 워크숍 그런 내용들은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였는지? 버스를 어떻게 18대나 임차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집행액 1억 5,300만 원 집행내역, 버스임차 18대면 어떤 행사에 이렇게 대수가 들어갔고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세부항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1억 3,7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있어요. 정보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이 추가돼서 6억 4,000만 원해서 합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언급이 안 돼서 이 두 사업을 보면 전문인력 상주 운영도 있어요. 이분이 상주해서 하는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인프라 확충에 대한 상세 자료 8억 8,000만 원과 6억 4,000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인프라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 1억 3,7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있어요. 정보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이 추가돼서 6억 4,000만 원해서 합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언급이 안 돼서 이 두 사업을 보면 전문인력 상주 운영도 있어요. 이분이 상주해서 하는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인프라 확충에 대한 상세 자료 8억 8,000만 원과 6억 4,000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로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7쪽, 체계적인 법제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폐지 대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쪽, 송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 검토를 적극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발전 체계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작구형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대체한 가상의 번호를 제공함으로서 주․정차 시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민편익증진 기여, 협업 우수부서 추진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시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며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분야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과는 보고드린 계획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고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대외기관 평가 관리로 서울시 및 정부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각 부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혁신 문화 조성입니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협업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6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7쪽, 체계적인 법제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행정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폐지 대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쪽, 송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소송 수행 및 법률 검토를 적극 지원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 수행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 실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발전 체계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작구형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대체한 가상의 번호를 제공함으로서 주․정차 시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민편익증진 기여, 협업 우수부서 추진 등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시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추진하며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분야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과는 보고드린 계획대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10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4일에 기사가 다방면으로 나왔던 건입니다.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동작구에서 운영한다고, 저희가 모바일 활용해서 하는 거 맞죠?
10쪽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4일에 기사가 다방면으로 나왔던 건입니다.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동작구에서 운영한다고, 저희가 모바일 활용해서 하는 거 맞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3월 11일부터 실시했어요. 관내 차량이 1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이 217명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사업 실패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 모두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여성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이라든지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된 부분이라서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217명이 신청했지만 올해는 사업 초기라서 자체적인 목표는 500명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인 구로구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해서 누적 이용자가 1,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모든 구민이 많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필요한 주민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청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주차안심번호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택배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불편하고 1만 명 기준에 217명이면 이해하겠는데 10만 명 기준에 217명이면 진행이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홍보 활성화가 더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홍보하는 거에 앞장서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에 앞장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합니다.
○신동철 위원 최초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있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설되고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주차안심번호할 때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통상적으로 홍보하듯이 언론보도 하고 블로그 하고, 아시겠지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더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동에 단체들이 있고 회의자료가 있잖아요. 거기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쪽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번 하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연합회 회의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 초기이기는 하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문자를 받은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라는 거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민경희 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정확하게 인원수가 안 나오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작년에 ARS 통해서 1차로 205명 모집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2차 전화면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ARS로 무작위로 주민들에게 연락이 간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사업취지를 설명드리고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여쭈어보는 작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205명 하셨으면 205명에게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격기준은 없나요? 질의 내용이나.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희가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참여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심만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민경희 위원 만약에 전화면접을 하셔서 오셨으면, 합격돼서 오신 분들이 참석여부에 있어서 정말로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전화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변심하는 거는 없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 오시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ARS를 돌린 다음에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참여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언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1차 회의는 10월 17일 예정이고 2차 회의 10월 31일, 3차 회의 11월 14일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를 다 거쳐야 공개가 되겠네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화로 면접을 본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오케이 하지만 현장에 나왔을 때 변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구비입니다.
○이주현 위원 사업개요에 지원기관이 행정안전부, 서울시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데이터 분석할 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분석 작업을 해 줄 테니까 참여할 의향을 지자체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분석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만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이주현 위원 지원기관하고 관계 없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원기관에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주현 위원 실적 보시면 두 가지 하셨어요. 완료하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준공이 11월 1일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게 준공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우리동네 키움센터 입지분석 그리고 구정홍보 활성화분석, 이 과제 2건에 대해서 분석 용역 중이고요. 11월 1일에 준공됩니다.
○이주현 위원 11월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 두 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본적으로 초기에 부서별로 의견 조회를 했고요. 제출한 것 중에 분석에 용이한 것을 선정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입지 분석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비용이 각각 얼마로 책정된 건지 아세요? 같은 업체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분석 용역 2건에 5,000만 원입니다.
○이주현 위원 구정홍보 활성화분석은 아까 많이 지적하신 홍보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거를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것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이다 보니까 홍보를 접하는 경로라든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분석 작업을 의뢰하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느끼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를 들어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소셜 분석이라든지
○이주현 위원 그거는 형식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5,000만 원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이미 진행 중이니까 결과물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현행화는 합계가 605개, 이거는 예전에 진행했던 총 부분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밑에 현행화는 합계가 605개, 이거는 예전에 진행했던 총 부분인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상권 분석, 동작 지도, 데이터 센터 이런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 605건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주현 위원 예산은 이미 다 집행된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여기는 유지보수비만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유지보수하는 것,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지속가능발전 체계 조성에서요. 여기 예산이 6,300만 원 잡혀있어요. 얼마를 사용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금 용역 중입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용역비 5,000만 원이고요. 용역이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세열 위원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집행하려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용역비로만 들어간 돈이네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거의 다 용역비이고요. 6,3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업추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용역 시행이 8월까지라고 밑에 추진일정에 나와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조금 늦어져서 9월 초에, 이번 주 내에 준공 보고회를 하고요.
○정세열 위원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제출한 다음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9월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9월에 용역 준공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그때 결과 나오겠네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결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팀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내용을 다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199억이에요. 199억짜리도 여기 보고자료에 삽입하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일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단은 저희가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기획조정과 지속가능팀에서 관리․운영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업무 내용에 있잖아요. 1쪽 보세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왜 넣었습니까? 인원도 행정직 정원에 3명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3명은 뭡니까? 휴가 낸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실제로 지금 필요한 인력은 현원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정원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자체가 부서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신동철 위원 잘못되었다? 원래 23명이어야 되는데 인력구조가 잘못됐다면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신동철 위원 업무량이 잘못 배분돼서 인원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업무량에 따라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원 배분은 업무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인데 업무량이 잘못 배분됐기 때문에 정원이 20명이니까 충원을 3명 해서, 현원에서 3명이 더 증원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제가 오고 나서 한 달 정도를 봤을 때 부서에 업무가 많은 편이고 각 팀별로 인원이 남는다거나 과원으로 책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현원이 정원에 가까운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원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적정 인력을 저희가 필요한 인원보다 적게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현원이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에 보면 지속가능팀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명의 업무하고 23명의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에 보면 지속가능팀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명의 업무하고 23명의 업무분장표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지속가능팀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구정현황 관리에서 1억 600만 원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주로 구정 현황판하고 관내도 제작해서 부서 내에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동작생활안내서라고 해서 전입 주민들에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편성내역 있잖아요. 뭉뚱그리지 마시고, 이것도 구비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현재까지 6개 부문 수상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상금도 받으셨나요? 6,000만 원 수상하셨던데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6건을 수상했고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주로 대외기관 평가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열심히 하셔서 받으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필수 운영본부장입니다.
박기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문환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영대 사회공헌부장입니다.
김희숙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권용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범석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정명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필수 운영본부장입니다.
박기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오문환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영대 사회공헌부장입니다.
김희숙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권용택 공공사업부장입니다.
박범석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정명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신규사업 수탁 및 운영입니다.
신규 수탁사업은 청소년독서실 6개소와 청년임대주택 36세대, 소공원․어린이공원 49개소와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204면입니다.
다음은 5쪽 안전네트워크 협의체 업무 추진입니다.
인근 타 3개 공단과 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공공시설물 상호 교차점검, 재난․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관내 주요 안전 대피시설 등을 소개한 우리동네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동작구민 안전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고객 대상으로 CPR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5회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약자 지원사업 전개로 일상생활 속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건강․서비스․안전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강소통방은 1개 채널에서 15개 채널로 확대하였고 설문조사 시스템인 망고톡과 안전소통방을 신규로 개설하여 고객소통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 상반기에 고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개최, 운동 외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중심 서비스를 위한 여가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소아암 환자를 위한 헌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랑의 라면 끓이기 캠페인,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활동 등 지역사회연대 및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나눔과 상승의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신규사업 수탁 및 운영입니다.
신규 수탁사업은 청소년독서실 6개소와 청년임대주택 36세대, 소공원․어린이공원 49개소와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204면입니다.
다음은 5쪽 안전네트워크 협의체 업무 추진입니다.
인근 타 3개 공단과 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공공시설물 상호 교차점검, 재난․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관내 주요 안전 대피시설 등을 소개한 우리동네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동작구민 안전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고객 대상으로 CPR 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5회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약자 지원사업 전개로 일상생활 속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건강․서비스․안전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강소통방은 1개 채널에서 15개 채널로 확대하였고 설문조사 시스템인 망고톡과 안전소통방을 신규로 개설하여 고객소통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 상반기에 고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개최, 운동 외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중심 서비스를 위한 여가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소아암 환자를 위한 헌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랑의 라면 끓이기 캠페인,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활동 등 지역사회연대 및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나눔과 상승의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질의보다 요청사항인데요. 양녕청년주택 있잖아요. 거기에 쏘카, 그린카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18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거기에는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재 그 계획은 없고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 주관 부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하시고자 하는 데 위치가 어디일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부설주차장입니다.
○민경희 위원 양녕청년주택은 없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청년들은 차량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방문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주차한다든가 아니면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사 차가 왔을 때 주차하는데요. 주민들이 비어 있는 것을 자주 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한테 청년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안에 한 군데라도 쏘카나 그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요청 사항인데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주차관리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7월에 저희가 동작구를 포함해서 4개 공단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설 및 공동 교차점검을 같이 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예산은 왜 여기 안 적혀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해는 잡힌 예산이 없고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각각 시설물을,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타 구 직원들이 같이 교차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캠페인하고 워크숍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필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캠페인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11월에 합동 업무협의 및 실무회의도 하실 건데 그러면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재로서는 사업비를 책정한 게 없어서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세열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해는 안 들어가지만 내년도나
○정세열 위원 내년도에 잡으실 것을 협약했다고 미리 보고만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작구민 안전지킴이 프로젝트 추진도 신규잖아요. 이것도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작구민 안전지킴이 프로젝트 추진도 신규잖아요. 이것도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거는 체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CPR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런 CPR 교육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할 때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거는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모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공단에 있는 소모품에 대한 예산을 빼고 책정하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공단에 있는 자원을
○정세열 위원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왜냐하면 이런 소모품을 쓰다 보면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정세열 위원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거 다 어쨌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사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정세열 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만 찾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복지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아파트 몇 개 동에 다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아파트는 공단에서 찾아가고 있지 않고요.
○정세열 위원 안 찾아가셨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정세열 위원 아파트 입대위에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정세열 위원 확실하신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그런 곳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맞습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예,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여기 부서가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과와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과에 질의하겠고요.
이런 CPR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체육센터나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요청할 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거죠?
이런 CPR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체육센터나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요청할 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조해서 운영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먼저 연락해서 교육이 필요하거나,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센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인력 현황이 있어요. 인력 현황에 정원이 173명, 그런데 현원이 마이너스죠? 표기가 어디는 세모 표시로 내려가 있고 어디는, 국장님 이거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쪽에 인력 현황이 있어요. 인력 현황에 정원이 173명, 그런데 현원이 마이너스죠? 표기가 어디는 세모 표시로 내려가 있고 어디는, 국장님 이거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관리할 때 이런 것 좀 보셔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의원이 지적해야 합니까? 통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직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64명, 11명이 부족해요. 여기는 또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죠? 정원이 잘못된 거예요, 현원이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과부족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청사추진단을 수탁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사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럼 현원 159명이 맞는데 10월에 수탁 받을 것을 예상해서 인원을 11명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이거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7월 31일 자 자료잖아요. 현재가 7월 31일이면 6월에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벌써 신청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판단했을 텐데 자료를 수정하셨어야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미 저희 예규를 개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추후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국장님, 이런 거 다른 부서는 와서 다 수정하잖아요. 우리한테 자료 주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자료 다 수정해서 다시 배포해 주는 거 아시죠? 몇 개 부서는 다 와서 다시 수정해 줬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원을 책정한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용역을, 시설관리공단 인력 운영이나 신청사하고 공원 관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업무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충원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안전부가 있어요. 시설물안전, 재난안전, 영선지원이라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일반업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탁시설 안전점검 실시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때 구 주관부서 3명, 민간전문가 2명, 공단 5명으로 했는데 예산이 1억에 현재 집행액이 7,557만 7,000원이에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죠? 민간전문가 2명하고 공단에는 안전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안전부가 있어요. 시설물안전, 재난안전, 영선지원이라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일반업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탁시설 안전점검 실시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회,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때 구 주관부서 3명, 민간전문가 2명, 공단 5명으로 했는데 예산이 1억에 현재 집행액이 7,557만 7,000원이에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죠? 민간전문가 2명하고 공단에는 안전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1억으로 잡힌 것은
○신동철 위원 예산액 1억은 좋아요.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7,557만 7,000원이에요. 민간전문가 1회 실시할 때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의 비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여기는 주차면을 재도색하거나 삭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주차장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서광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가 자본 전출금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원에 있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점검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자료상에 어떻게 보면 점검 비용이 7,500만 원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음부터 잘 고려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봐 보세요. 점검내용을 보면 체육시설도 9억 8,000만 원 잡혔는데 현재까지 8억 5,0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시설환경 및 안전위험요소 점검입니다. 이 비용이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점검에 이 비용이 들어갔다고 여기에 기재한 게 맞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여기에 명기했는데
○신동철 위원 시설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보수비라고 보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신동철 위원 예산액도 10억이나 잡혔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체육시설 자본전출금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부가 많잖아요. 공공사업부, 주차사업부의 공공주차장, 체육사업부의 체육관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께도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여기에 한 것인지, 전문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주고 이거 외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지. 이 자료만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6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 빈약한 자료로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각 사업별 업무 내용 및 각 사업별 올해 집행내역, 경영지원부․기획재정부․사회공헌부․시설안전부․공공사업부․주차사업부․체육사업부 전체 7개 부서 전체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별도 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강력히 요구드리고요.
4쪽에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만 원 주택입니까?
4쪽에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만 원 주택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36세대 입주자 관리, 시설물․민원 등 관리,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청소, 하자 이런 것도 다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재 입주하신 분들의 입주나 퇴거 관리, 입주계약, 보증금이나 임대료 징수, 퇴거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청년청소년과에서는 공공주택의 일반적인 관리로서 입주자를 공고하거나 선정할 때 그런 방법은 구청에서 하고 그 이외의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액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해 준공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따로 자본전출금이나 이런 데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않고 비용 자체도 없는데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들어가는 돈은 주택 주관 부서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용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아니요. 만약에 여기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구청 주관 부서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까? 만 원 청년주택에 대한 예산이 주택지원과에 잡혀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주택지원과에 7,600만 원 잡혀있어서 올해는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날짜 잡아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세심하게 기재를 많이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요. 안전네트워크협의체도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안전인증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 오신 결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활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지만 사회공헌활동이나 특히 동작 상권 살리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데요. 질의 하나는 체육시설 여유자원 무료대여 실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굵직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지만 사회공헌활동이나 특히 동작 상권 살리기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데요. 질의 하나는 체육시설 여유자원 무료대여 실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는 구명조끼, 생활공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고 일주일 정도 사용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실제로 구명조끼가 얼마나 대여가 됐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56명이 105개 정도 대여를 했고 생활공구는 23개 대여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주차사업부에서 주차관리요원이라고 하나요? 기간제 분들이시죠? 몇 분 정도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7월 31일 현재 28명입니다.
○이주현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8명 명단과 그분들이 기간제면 1년 단위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2년 계약에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분들 근무시작 시점과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4년이든, 6년이든 그것도 표기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쪽, 소통 채널 운영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이 3개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 8쪽, 소통 채널 운영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이 3개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처음에는 공단본부에 1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각 센터별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1개 채널은 본부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 6개 센터에서 1개 내지 5개까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채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카톡 오픈방입니다.
○이주현 위원 의사소통하고 필요하신 부분 소통하는 방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가 재등록을 하거나 신규사업이 있으면 홍보하는 통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건강 소통방은 3,000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연인원 3,000명 정도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주현 위원 검색하면 나오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셔야 이게 나옵니다.
○이주현 위원 참여코드가 걸려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이주현 위원 제가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망고톡은 예산이 집행되네요. 교육하고 체련대회. 이거는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대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족도 조사? 집행내역이 궁금합니다.
망고톡은 예산이 집행되네요. 교육하고 체련대회. 이거는 오프라인 모임을 해서 대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족도 조사? 집행내역이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망고톡의 예산은 지급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망고톡에 있는 만족도를 조사하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이주현 위원 각 체육센터별로 진행하시는데 40명, 75명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타 구 분들도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타 구는 없고 동작구 구민 위주로
○이주현 위원 타 지역 분들도 참여하신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회원들만 가기 때문에 타 구 주민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체육센터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시는 분 중에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 체육센터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시는 분 중에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별을 두면 안 되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전반기에 한 번 가시고 하반기에 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하반기는 10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산관리과는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관리를 목표로 선제적 재산관리를 통한 행정기반 확보,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통합 유지관리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올해 하반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체계적 재산관리로 재정확충 및 활용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대장과 공부의 일치여부, 점유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매각 등을 추진하여 세입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수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차량 진․출입로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여 원활한 도로교통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쪽, 공공시설 재배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 현장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쪽, 공공시설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리모델링 업무를 총괄 관리함으로서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고품격 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재산관리과는 효율적인 재산 및 시설관리를 목표로 선제적 재산관리를 통한 행정기반 확보,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통합 유지관리를 추진 전략으로 하여 올해 하반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체계적 재산관리로 재정확충 및 활용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대장과 공부의 일치여부, 점유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매각 등을 추진하여 세입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점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수없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차량 진․출입로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여 원활한 도로교통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7쪽, 공공시설 재배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 현장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쪽, 공공시설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리모델링 업무를 총괄 관리함으로서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고품격 시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과 운영지원과의 시설운영팀, 건설행정과의 용지관리팀이 와서 재산관리과가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서 봤을 때 부서가 합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구 전체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현장점검 및 부서 요청해서 결함 확인 및 유지보수방안을 검토해서 재산관리과에서 이거를 건축과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 끝까지 유지보수해서 공사까지 관여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유지보수는 리모델링 공사로 별개로 구분해 주시고요. 공공시설 리모델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시설별로 문제가 작은 공사가 필요한 것들을,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사하는 차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한데 7쪽에서 9쪽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서 이 업무를 넘겨받은 부분이 본동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모자건강센터 등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신동철 위원 2024년 7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재산관리과에서 준공했습니까? 준공 완료라고 추진현황에 써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아동여성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준공이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준공식 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리모델링은 준공식을 안 합니다.
○신동철 위원 준공식을 안 하는 거는 맞는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원래 복지시설이다가 1층과 지하층만 남겨놓고 2층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해서 바뀌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아동여성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만 저희에게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방침은 아동여성과에서 받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는 안 가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솔직히 안 갔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주관 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공사발주도 하고 준공 및 인계해서, 9쪽 사업개요 보세요. 공사발주 재산관리과, 준공 및 인계 다 끝나면 소관 부서에 넘기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넘겼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3개밖에 안 되는 기관을 안 가봤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한 부분은 준공 완료됐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모자건강센터와
○신동철 위원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거는 시설을 인계하고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은 들어가는 입구만 되어 있지 비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공사한 이후에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동 복지관 운영하면서 있을 때는 제가 여러 번 가봤다는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공사발주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으면 한 번쯤은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가 넘어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2층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1층, 지하층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2층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 때문에 2층 올라갈 때 1층을 잘해 주십사, 들어가는 입구나 1층 공사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지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잘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잘 챙겨야 되는데, 입구 들어가는 곳에 나무도 있었고요. 나무가 쓰러지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가 위치도 위쪽입니다. 굉장히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어서 잘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시면 국장님과 과장님 가셔서 한번 점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많은 것도 아니고 딱 3개소에서 7월에 1개 준공했는데 거기를 안 가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죄송합니다.
○신동철 위원 추후에는 이런 보고를 하실 때 몇 개 안 되고 부실시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씩 갔다오시면 되잖아요.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관용차 있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지 그냥 와서 이 자리만 모면한다는 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죄송합니다.
○신동철 위원 추후에 여기 갔다 와서 리모델링 계획 수립한 것과 리모델링 공사비용, 공사발주, 준공까지 해서 전체적인 도면부터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158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4쪽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158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작년에는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521억입니다. 매각대금이 많은 이유는 재개발지역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작년에는 더 많았고요. 올해는 158억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나중에 매각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죄송합니다. 작년에 52억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매각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현황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적법한 계약추진과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적법한 계약 추진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업체 자랑하기 운영으로 관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약행정서비스 동작계약 24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자태그 기반의 체계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관리하고 전자태그 부착과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탄력적 자금 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장․단기 정기예금의 탄력적 운용 등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2쪽은 일반업무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절차에 따라 사업을 공모하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현황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적법한 계약추진과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적법한 계약 추진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업체 자랑하기 운영으로 관내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약행정서비스 동작계약 24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자태그 기반의 체계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관리하고 전자태그 부착과 불용물품의 적기 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탄력적 자금 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장․단기 정기예금의 탄력적 운용 등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2쪽은 일반업무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민경희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에서 시․구 금고검사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시․구 금고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가 저희 구는 국민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의 일반․특별회계는 신한은행,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우리은행 노량진지점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검사 매뉴얼에 따라서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회계과에서 하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지출팀에서 합니다.
○민경희 위원 세출 분야만 하시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일반 사무나 세출이나 전부 다 해서 구금고에서 제대 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입세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은행 금고에 위탁돼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세 군데의 세입세출 그다음에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도 다 나오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검사 매뉴얼 항목별로 점검했던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했는지 내용하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요. 미흡사례가 2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이었는데요. 작년에 국민은행으로 금고가 변경되면서 그 당시에 이자가 지연 처리됐던 일부 115원에 대해서는 보완 완료했고요.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교육을 미이수한 것은 추가적으로 이수 완료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 군데 금고에 대해서 시정한 것, 건의사항, 통보한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부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제가 2년 동안 기획예산과를 만나지 못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드디어 만나게 돼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결산 때 예산 전용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예산 전용을 할 때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결산 때 예산 전용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예산 전용을 할 때 의원들에게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전용은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전용했던 것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렇죠? 의원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최근에는 받았는데요. 불과 제가 여기 오기 바로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제가 2년 됐잖아요. 임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자료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보고하고 있었고요. 아마 전달이 의원님들께 안된 것 같은데
○정세열 위원 그럼 보고가 안된 거잖아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저희가 공문으로 의회에 간주처리내용이나 전용은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저도 메일로 받아봐서 세부 항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나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본회의장에서 했다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듣는 거고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한 번 듣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금은 자료를 주시는데 이거는 모든 의원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번 후반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계속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끝까지 개별로 다 보고할 수 있게, 의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의회로 통보해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올려줘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비나 협의할 부분은 직접 대면하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전용이나 간주․이월하는 부분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출력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보내고 필요하다면 17부를 뽑아서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개별로 안 돌렸으니까 사무국 책임이 크네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공문 내용에 “의원들에게 다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의회에 그 부분을 공문으로 송부해서 알려드리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 의미로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 돌린 거네요. 우리가 따로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
○위원장 정유나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도 후반기 들어서 받게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도 전반기에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된 거라고 해서, 이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그 법 개정이 언제부터 됐죠?
○정세열 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의 전용이 나와있어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개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더라도 받으셨냐고 의원님들께 확인을 하셔야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개회되면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회기 중에 그 부분을
○정세열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으로 따지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의회사무국하고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선택해서
○정세열 위원 우리는 법적으로 못 받은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듣는 게 다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사무국과 논의해서 의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는 하셨다니까 그쪽 책임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심각해요.
○위원장 정유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는 것하고 개별보고를 받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당연히 개별보고를 원하세요.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본회의장 회의록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메일이 제일 좋죠. 메일로 받으면 나한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개별보고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혹시 빠진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개정 사항에 따라서 보고할 사항이라면 앞으로는 꼭 개별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보고이기는 하나 구에서 우리 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냈다면 공문을 받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출력해 오는 게 맞는다고 봐요. 과에서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정유나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요.
○민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데요. 사무국에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에 공문을 전달하셨다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 출력해서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해 주십사 오시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정세열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개정됐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기존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서로 협의하셔서 의원님들께 안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논의해서 의원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다든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4쪽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기금이 총 18개 있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과장님 오시고 기금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나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어떤 부분
○이주현 위원 실제로 목적과 근거에 맞춰서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기금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지 해서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제가 7월에 와서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불필요한 기금이 있다든지 통폐합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참고로 행안부에서 평가 나온 게 있어요.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게 있는데 거의 꼴등이에요. 25개 구 중에 24등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금이 2개인가 3개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주민센터에 공유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을 다 구매해서 주민분들에게 쓰라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도 있고 정수기 설치 임차료를 여기에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기금은 국장님도 고민하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금이 2개인가 3개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주민센터에 공유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을 다 구매해서 주민분들에게 쓰라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도 있고 정수기 설치 임차료를 여기에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기금은 국장님도 고민하셔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예산회계과가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신설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에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담하고 진행하셨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예산팀이 있었고요. 재무과에 계약팀과 지출팀이 있었습니다. 그 3개 팀이 합쳐져서 예산회계과가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계약은?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계약과 지출은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출도 재무과에서 했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예산 편성도 하고 계약도 하고 지출도 하고 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업무를 나눠놓은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부서에 예산 편성권, 계약권, 지출권까지 한 데 묶어서 이렇게 막강한 팀을 만들어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예전부터 예산은 따로 하고 재무는 별도로 넣지 않았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냐 아니면 결산을 반영해서 결산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는 부분도 조직개편 과정 중에 고민했었는데요.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전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도 짜고 계약도 하고 돈도 주고, 이거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짠 부서에서 검증하고 지출까지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고민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타 구에도 이런 구가 있나요? 현재 타 구에 이렇게 이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타 구에도 이런 구가 있나요? 현재 타 구에 이렇게 이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산과 회계가 같이 있는
○신동철 위원 세 개를 같이 운영하는 구가 있어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세 개는 우리 구만 있고요.
○신동철 위원 25개 구 중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대부분의 구는 같이 있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예산이 별도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부 별도로 놓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데 뭉쳐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예산, 회계가 재정담당관으로
○신동철 위원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왜 우리 구만 선제적으로, 검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 것을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타 구가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발견된 문제점 있어요? 시행을 하려면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증을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이 부서가 그런 과정이 거쳐진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은 예산 집행을 보면 예산 편성
○신동철 위원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부터 계약, 지출까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오고 예산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거르는 부분이 있고요. 집행 자체도 각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예산회계과에서는 총괄하는 것뿐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이렇게 한 데 묶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묶어서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회계과에서
○신동철 위원 그것 단지 하나 때문에 과를 신설해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계약권이나 편성권을 한 데 뭉쳤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게 모아진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아직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그런 리스크를 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일지는 아직,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결산과 연계된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의 효율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집행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위원님께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너무 많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것을 한 데 묶어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돈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하자는 측면에서 과를 그렇게 둔 것으로 판단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얼마나 문제없이 잘행될 수 있는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6쪽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제가 한 거 다 기록해 놓으세요.
6쪽에 보면 적법한 계약 추진과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예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관내 업체에 하는 데 총건수 881건을 집행하셨어요. 경쟁입찰 350건, 전자공개수의 그다음에 1인격적수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인견적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6쪽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제가 한 거 다 기록해 놓으세요.
6쪽에 보면 적법한 계약 추진과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예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관내 업체에 하는 데 총건수 881건을 집행하셨어요. 경쟁입찰 350건, 전자공개수의 그다음에 1인격적수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인견적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2,000만 원 이하면 1인 수의계약
○신동철 위원 그런데 1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1인견적수의? 이런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1인견적수의계약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1인한테 2,000만 원 이하로 1인견적수의계약을 한 게 523건이나 돼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요. 5,000만 원 이하이고요. 나머지 고사양 용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인견적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이나 할 때 서류상에,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문제 있던 기업들 감사해서 벌금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벌금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약하시는 분이 그런 거, 그런 문제 기업을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신동철 위원 그런 시스템상에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이나 불량수급이나 이런 거 받아서 문제 일으켰던 기업에 대해서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 건 다 필터링해서 거르기 때문에 그런 부정당 업체와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자공개수의나 경쟁입찰은 다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모든 것을 다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받았을 때 문제 있던 기업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건 계약할 때만 아는 거잖아요. 계약할 때 일방적으로?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부정당 업체는 전부 나라장터에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인견적수의 523건에 대한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요. 명단이나 성함은 안 주셔도 되고요. 업체명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이 몇 %나 됩니까?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물건이나 작업내용을 보고 입찰할 때 자기 금액을 넣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의 금액을 넣어놓잖아요. 낙찰하려면 만약에 1억이면 9,000만 원을 넣어도 입찰이 되는 건지, 우리가 낙찰가액을 몇 % 이상이라고 넣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 낙찰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도 이거 보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올 때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본인이 써놓은 낙찰률도 모르면서.
그다음에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이 몇 %나 됩니까?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물건이나 작업내용을 보고 입찰할 때 자기 금액을 넣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의 금액을 넣어놓잖아요. 낙찰하려면 만약에 1억이면 9,000만 원을 넣어도 입찰이 되는 건지, 우리가 낙찰가액을 몇 % 이상이라고 넣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 낙찰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도 이거 보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올 때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본인이 써놓은 낙찰률도 모르면서.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상호마다 다른데요. 평균은 87%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시스템에 올려놓을 때 87% 정도면 다 입찰이 된 겁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낙찰 하한율이 있는데 그거는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신동철 위원 그거는 누가 넣습니까? 과장님이 넣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보고, 상한율․하한율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뜨는 겁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상한이나 하한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공사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서 상한율․하한율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논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시면 되죠.
경쟁입찰 350건에 대해서 상한율․하한율하고 낙찰률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주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도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도 보고 왔잖아요. 공부 좀 하셔서 얘기하시고요.
아까 국장님께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권이나 계약권이나 지출권을 동시에 하는 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타 구 사례도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 자료 좀,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편성이나 계약이나 지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조사해서 저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입찰 350건에 대해서 상한율․하한율하고 낙찰률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주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도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도 보고 왔잖아요. 공부 좀 하셔서 얘기하시고요.
아까 국장님께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권이나 계약권이나 지출권을 동시에 하는 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타 구 사례도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 자료 좀,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편성이나 계약이나 지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조사해서 저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2023년도 대비 449억 4,200만 원 증가한 2,42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월별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세입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사업으로 동작구 세무설명회 개최입니다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사례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행정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 정리입니다
2024년도 지난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5,600만 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40억 2,000만 원이 배시되어 6월 말 현재 44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 세입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체납고지를 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 징수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 후 11월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현년도 분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현년도 목표는 구세 99.5% 이상, 시세 98.5% 이상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 징수율 분석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꼼꼼히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현장에서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납부 유도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14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6%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자주재원 세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30여 부서의 다양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분 체납징수 신속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각 부서의 체납금을 예년보다 선제적으로 이관하여 적기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구 세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징수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2023년도 대비 449억 4,200만 원 증가한 2,42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 전 직원 월별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세입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사업으로 동작구 세무설명회 개최입니다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사례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무행정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 정리입니다
2024년도 지난연도 징수목표는 구세 3억 5,600만 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40억 2,000만 원이 배시되어 6월 말 현재 44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 세입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및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고려하여 체납고지를 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 징수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사유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 후 11월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현년도 분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올해 현년도 목표는 구세 99.5% 이상, 시세 98.5% 이상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 징수율 분석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꼼꼼히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대상은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시․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입니다. 현장에서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중심으로 계도하고 분할납부 유도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14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6%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자주재원 세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30여 부서의 다양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인사이동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효율적인 징수 노력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분 체납징수 신속 추진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각 부서의 체납금을 예년보다 선제적으로 이관하여 적기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징수과는 자료를 성실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설명회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다가 8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세도 있고 건축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미납 과태료가 나가기 전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에게 분납도 가능하다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구민들이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부서를 많이 봤는데 국장님, 징수과나 세무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번 진급자 연수를 보니까 운영지원과나 기획 쪽만 진급자가 평균 6년 몇 개월 만에 진급하고 그러는데 징수과에서 나라의 세금을 걷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은 9년, 10년이 돼도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 누가 오겠습니까? 박일하 구청장님이 이걸 보실는지 안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고생하신 직원들을, 여기도 구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 있게, 다른 부서는 7년 만에 훅훅 진급하는데 여기는 10년이 지나도 진급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말이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항상 응원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징수과는 자료를 성실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설명회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다가 8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세도 있고 건축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홍보차원에서 미납 과태료가 나가기 전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에게 분납도 가능하다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구민들이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부서를 많이 봤는데 국장님, 징수과나 세무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번 진급자 연수를 보니까 운영지원과나 기획 쪽만 진급자가 평균 6년 몇 개월 만에 진급하고 그러는데 징수과에서 나라의 세금을 걷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은 9년, 10년이 돼도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 누가 오겠습니까? 박일하 구청장님이 이걸 보실는지 안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고생하신 직원들을, 여기도 구 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 있게, 다른 부서는 7년 만에 훅훅 진급하는데 여기는 10년이 지나도 진급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말이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항상 응원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신동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세무설명회 개최가 신규사업입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올해 처음 추진하고요. 지난 6월에 1차를 했고 2차는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세무 상담의 날과는 다릅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네이밍은 같은 겁니다. 설명회나 상담회나, 그런데 저희가 1차를 할 때는 “세무상식 꿀팁” 해서 주민분들이 250분 정도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약 300분 오셨고요. 호응이 꽤 좋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세무 상담의 날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그거는 저희 구에도 13명의 마을세무사가 있는데 성대시장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 미리 공문을 띄워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세무사님들이 두 분이나 세 분이 가셔서 한 분당 30분 상담을 합니다. 보통 10명-15명 개별적으로 상속세 내지는 증여세 관련 일 대 일 상담을 작년에도 6회차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는 신규사업은 그거와는 틀리게 강당에 다수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아카데미 식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약간 콘셉트가 다릅니다.
○민경희 위원 그때도 예산이 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그때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6월에 할 때 호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징수과장 이순기 각 동에 행사 한 달 전쯤에 안내도 해 드리고
○민경희 위원 안내를 어떻게 하세요?
○징수과장 이순기 각 동에 직능단체도 홍보해 주시라고 하고 구 홈페이지, SNS 이런 데에 미리, 한 달 내지는 한 달 보름 전에 다 홍보를 해서 개별 상담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전체 시간 중에 60-70%는 강의로 하고 후반부에는 개별적으로 세무상담하실 분들은 선예약을 받아서 합니다.
○민경희 위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아닙니다. 전체 구민입니다.
○민경희 위원 전체 구민인데 주가 세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다른 안으로 구민들 대상으로 하시든가.
○징수과장 이순기 현재 1차 했고 10월에 할 2차는 전체 구민들께 세무설명회의 날 홍보를 해서 전체가 오셔서 1타임, 2타임 강좌를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집을 파는 문제, 상속, 증여 등 개별면담할 거는 한 달 보름 전쯤에 20-30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복지관이나 성대시장, 남성시장 이런 데 작년에 두 차례 했는데요. 성대시장 가서는 4-5분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이 상담하시나 했더니 면세사업자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고 면세 라인을 넘는 분들은 일 대 일로 자기 기장을 의뢰하는 세무사가 있어서 심층적인 거는 돈 내고 자기가 의뢰한 세무사에게 물어보시고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만 4-5명 사전예약 받아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설명회를 오셨다 가신 분들의 만족도는 체크됐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제 생각에는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해 드리고 마을세무사님들이 정성껏 답변을 잘해 주세요.
○민경희 위원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이 사업을 아느냐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계세요. 활동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이순기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가 각 동에 회의자료도 중요한데 세무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조차도 낯설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도 그렇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6월에 저희가 처음 하는 1차 설명회 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할까 해서 홍보 멘트를 고민을 많이 해서 세무상식 꿀팁 해서 꿀, 벌도 그려 넣고요. 오면 도움을 무료로 얻어가니까, 250명 준비했는데 300명이 오셨습니다.
○민경희 위원 구에서 문자 보내잖아요. 활용하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문자도 보내고 구 소식지에도 올리고 SNS에도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좌석보다 더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문자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현수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해 보셨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두 군데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두 군데 해서 어떻게 많이 오시겠어요?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 걱정은 현수막을 많이 걸면 아까 1차 때 설명드린 대로 250명을 예상했는데 300명이 와서, 개별면담은 세무사님들이 한 분당 30분씩 할애했는데 면담도 3일 만에 개별면담은 예약이 다 차버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정도로 주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해야 되는 거고
○징수과장 이순기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1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길삼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길삼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4년 재산세 목표액 1,056억 1,900만 원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2024년 6월 30일 기준 0.2%인 1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정기분 과세기간인 7, 9월보다 앞선 6월 30일 기준 자료로서 2024년 예상징수액은 1,067억 7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예상징수액은 초과달성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은 2024년 목표액 73억 4,800만 원 대비 2024년 6월 30일 기준 66.5%인 48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2024년 목표 대비 예상징수액 초과달성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관련 세무정보를 다양한 홍보형식으로 제작 배포하여 친화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직원 아이디어 회의로 세무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동작구 마스코트 동작이와 국화씨를 이용한 재산세 홍보웹툰 제작, 전입구민 생활안내서에 재산세 홍보 내용 수록, 구정홍보 문자서비스 발송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서울시 시세 배시액인 1,059억 300만 원 대비 70.6%인 747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정부 부동산정책, 세제개편 방향 등에 따라 취득수요가 매우 유동적으로 2024년은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대책 시행 및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동작구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세입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취득세 현장상담실 및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수 산정 및 세율 적용 등 취득세 신고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축아파트 현장상담실 및 사전안내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월에 상도동 신축아파트 입주지원센터 내에 찾아가는 취득세 세무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민 및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취득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만족도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구민과 함께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사업입니다.
세무조사 세원발굴 목표액은 2024년 서울시 목표 배정에 따라 3억 7,700만 원으로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을 세밀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통해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로서 2024년 서울시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2024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605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신․증축 개별주택 109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31%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 관리 사업입니다.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연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가산세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재산세과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4쪽,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4년 재산세 목표액 1,056억 1,900만 원 대비 재산세 징수액은 2024년 6월 30일 기준 0.2%인 1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정기분 과세기간인 7, 9월보다 앞선 6월 30일 기준 자료로서 2024년 예상징수액은 1,067억 7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예상징수액은 초과달성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은 2024년 목표액 73억 4,800만 원 대비 2024년 6월 30일 기준 66.5%인 48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2024년 목표 대비 예상징수액 초과달성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재산세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관련 세무정보를 다양한 홍보형식으로 제작 배포하여 친화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직원 아이디어 회의로 세무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동작구 마스코트 동작이와 국화씨를 이용한 재산세 홍보웹툰 제작, 전입구민 생활안내서에 재산세 홍보 내용 수록, 구정홍보 문자서비스 발송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서울시 시세 배시액인 1,059억 300만 원 대비 70.6%인 747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정부 부동산정책, 세제개편 방향 등에 따라 취득수요가 매우 유동적으로 2024년은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대책 시행 및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동작구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세입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취득신고 시 과표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신고 사전안내 및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취득세 현장상담실 및 사전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수 산정 및 세율 적용 등 취득세 신고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축아파트 현장상담실 및 사전안내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월에 상도동 신축아파트 입주지원센터 내에 찾아가는 취득세 세무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민 및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취득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만족도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고민을 구민과 함께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사업입니다.
세무조사 세원발굴 목표액은 2024년 서울시 목표 배정에 따라 3억 7,700만 원으로 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을 세밀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통해 누락될 수 있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업무로서 2024년 서울시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2024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605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신․증축 개별주택 109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31%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 관리 사업입니다.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연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가산세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산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세과는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재산세과장 안길삼 주택가격은 금년도 거로 합니다.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거입니다.
○신동철 위원 낮추어서 한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동작구가 공시지가가 다운됐나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1. 몇 % 조금 인상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2년 전에 좀 내렸잖아요. 내린 거에서 올라간 겁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 전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고요. 정부에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신동철 위원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2-3년 전에는 훨씬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안 올라간 겁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토지분이 나올 때입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 9월에 토지분과 주택분 2분의1이 나갑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징수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분납 가능하잖아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예.
○신동철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납세할 때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납세도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분납 가능액은 250만 원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세과장 안길삼 세법에 나옵니다.
○신동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 예.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773억 6,0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435억 1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56.2%입니다.
국세청 협업 및 전문적 세원관리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주민세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세입목표는 82억 2,0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3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39.3%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동차세 부과 및 차량취득세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세 세입목표는 227억 8,7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5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68.2%이며 차량취득세는 세입목표 235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6월 말 현재 114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48.7%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목표는 13억 4,2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11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6.1%이며 등록면허세 차량분 세입목표는 2억 8,600만 원이며 징수 1억 5,800만 원으로 진도율은 55.2%입니다.
면허 허가부서와 협업 등 적극적 업무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한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상담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은 지방소득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773억 6,0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435억 1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56.2%입니다.
국세청 협업 및 전문적 세원관리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주민세 세원관리 및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세입목표는 82억 2,0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32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39.3%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동차세 부과 및 차량취득세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세 세입목표는 227억 8,7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5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68.2%이며 차량취득세는 세입목표 235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6월 말 현재 114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48.7%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목표는 13억 4,2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11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6.1%이며 등록면허세 차량분 세입목표는 2억 8,600만 원이며 징수 1억 5,800만 원으로 진도율은 55.2%입니다.
면허 허가부서와 협업 등 적극적 업무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한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상담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은 지방소득세과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이전입니다.
동작구 신청사는 상도동 176-3 영도시장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연면적 4만 4,672㎡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외부 석재 패널 및 유리공사 시공이 진행 중이며 내부에는 각종 배관공사와 건식 벽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준공일이 2025년 3월로 됨에 따라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조성․보급입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규모는 3,949㎡로 지상 1층, 지하 1층에 62개소입니다.
구 영도시장 상인들이 입점할 예정이며 카페, 편의점, 베이커리, 푸드코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특별임대 상가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입점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업종 변경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종 변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청 특별임대상가는 행정과 상권이 어우러진 동작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신청사 진입도로 및 북측광장 조성․정비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도동 175-2번지 외 126필지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북측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내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사 서측 지장전주 이설과 북측광장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열린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이전입니다.
동작구 신청사는 상도동 176-3 영도시장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연면적 4만 4,672㎡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외부 석재 패널 및 유리공사 시공이 진행 중이며 내부에는 각종 배관공사와 건식 벽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준공일이 2025년 3월로 됨에 따라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조성․보급입니다.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규모는 3,949㎡로 지상 1층, 지하 1층에 62개소입니다.
구 영도시장 상인들이 입점할 예정이며 카페, 편의점, 베이커리, 푸드코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특별임대 상가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입점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업종 변경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종 변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청 특별임대상가는 행정과 상권이 어우러진 동작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신청사 진입도로 및 북측광장 조성․정비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도동 175-2번지 외 126필지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북측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내 토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사 서측 지장전주 이설과 북측광장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열린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구의회사무국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노성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도청을 다녀와서 그쪽에 괜찮게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렸어요. 이번 신청사 지어질 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혹시 그 부분도 반영됐을까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거는 설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노성철 위원 설계는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할 때 하는 부분이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옥상 녹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이용객들이 보고 편안함과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들을 최종안으로 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 계속 지연되는 원인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난번 결산 때 12월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서 12월로 추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감리와 LH의 검토를 통해서 3월로 확정돼서 이번에 3월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언제 하신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계변경은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럼 보고할 때는 이미 아셨던 사항 아닌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의 규모라든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12월 추정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공사 규모를 산출하다 보니까 지난 8월 중순 정도에 최종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왜 하셨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처음 설계가 2019년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후 5년간 직제개편도 있었고 근무 인원도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혹시 부서 변경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부서 변경도 포함됩니다.
○이주현 위원 사전에 부서 변경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왜 또 개편을 해서 계속 지연이 되잖아요.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LH 협약 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님께서 여기 과 지연 때문에 거기도 업무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유가 개편 때문이라는 게 제일 중요사항이네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 2024년 7월에 변경된 사항은 부서를 배치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2019년 당시에 있던 변경과 5년 사이에 과 팀이 많이 변경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2024년 7월 기준은 변경된 설계변경 내에서 부서 배치만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방금 부서 변경된 게 설계변경의 사유 중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2019년도에 34개였던 게 최종 변경된 것에 맞춰서 했던 것은 2023년도 1월 직제개편됐던 사항을 변경한 거고요. 이번에 부서나 팀이 는 것은 저희가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없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설계변경된 정확한 사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과 지금 사이에 직제개편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인원수도 늘어나고 과와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변경은 2023년 1월 기준이었던 것은 다 반영해서 본격적인 설계변경 서류 작업을 한 거고요. 2024년도 7월에 있었던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된 틀 안에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현 위원 그렇지만 지연사유가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이 돼서 지연이 됐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정확한, 이번 1월, 2월에 설계변경을 또 하셨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1월, 2월에 했던 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의 순차가 1월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부서 배치가 사유네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실 배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조라든가
○이주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고요.
상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신 내용인데요. 제한 업종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신 내용인데요. 제한 업종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초기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도시장의 형태에서 상가 안에 밀집되어 있는 상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점하기 전에 복합청사로서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관상복합청사로서의 적합여부, 상가 활성화,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서 어떤 상가가 같이 했을 경우에 어려운 경우가 있는지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제한기준을 만들고 그 제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개의 업소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였고요. 지금 8개 업소는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업소가 제한되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했던 업종 중에는 생선가게, 정육점, 방앗간, 부동산중개업 정도입니다.
○이주현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과 처음에 개발이 시작될 때 제한하고 수용했던 사항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심사위원회가 없었을 상태였고, 그때는 어떻게 협의가 됐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때는 이분들에게 안내가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상가입점 당시에 어떤 업소가 가능할지는 그때 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신청서를 냈을 때 어떤 업소가 가능할지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간담회 때
○이주현 위원 그렇게 제안했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인데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때는 사실상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업종이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고, 그거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개발에 응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 업종에 대한 보장보다는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미 상가 이전에 관한 것은 보상이 다 된 상태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여건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신청하신 업소 중에서도 업종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신청에 경합이 돼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점유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2개 업소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신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이주현 위원 잘 해결하시고요. 진행상황을 저희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건물에 대해서 기둥이 늘어나거나 보가 늘어나거나 증축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단장님,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건물에 대해서 기둥이 늘어나거나 보가 늘어나거나 증축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변경이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도 사실상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공사하는 측하고 LH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신동철 위원 잠시만요. 아까 계속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신청사건립팀이라고 신청사 건립 설계 및 공사를 하는 팀이 있고 신청사이전팀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설계하고 공사를 맡는 팀이고 여기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팀이에요. 인원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정원은 10명인데 11명이야. 기술직은 없고 임기제 2명 뽑아서,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건축하는 사항이 없는데 공사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장님이 건축에 전문성이 있으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는 전문성이 없지만 건립팀장님이 건축 관련 팀장님이시고요.
○신동철 위원 그럼 건립팀장님이 공사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물에, 공사가 늦어진 거죠. 무슨 설계변경이, 지금 한 층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옆으로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안에 보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늘어난 게 없어요. 지금 북측광장 보상은 건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장님, 나중에 이거 공사 늘어났다고 추가 정산해 달라고 올라오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돕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당연히 기간연장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신동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늦게 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이 가서 하셔야지 단장님께서 공사에 전반적으로, 아무 설계 및 공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최초 준공날짜가 며칠입니까? 며칠이었어요? 단장님께서 그거 기억 못 하세요?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최초 준공날짜가 며칠입니까? 며칠이었어요? 단장님께서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최초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3월이었다가 그다음에 몇 월이었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늘어난 게 처음에는 철거가 늘어나면서 268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철거도! 단장님, 공사는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이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철거가 며칠까지입니다, 다 이주했었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주하기 전에 철거가 들어가면서 다 나가지 않아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3월이었고 그러고 나서 박일하 구청장님이 8월이었어요. 또 바꾼 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꼭 들어갑니다.” 저만 기억하고 있나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기가 계속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라든가 건물 면적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저희 건물 연면적 자체가 4만 4,000㎡에 이르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실 변경에 따른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요. BF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증축이라든가 면적 변경이 아닌데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로서 의아심이 들었지만 법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증축이라든가 면적 변경이 아닌데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로서 의아심이 들었지만 법적으로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가 왜 있습니까? 계약서에, 아까도 내가 잠깐 물어봤잖아요. 추가되면 그분들 분명히 돈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기 지키라고 명기해 놓는 거예요. 공기 안 지키고 역으로 지체되면 배상금을 물어야 해요. 변경되지 않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도 그때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속 변경하면 공기가 늘어나고, 계속 우리가 “이 층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국장님이 단장이었을 때 여기 와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그때 도면하고 지금 도면하고 변한 게 없어요. 실․공간 재배치, 여기 이전팀에 보면 신청사 부서 재배치 및 공간구획할 때, 그 부분만 변한 거예요. 기둥이나 이런 건 변한 게 없습니다. 변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둥이나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요. 부서가 배치되면 다트나 이런 부분, 전기 그다음에 전선이 들어오는 부분, 통신선의 부분이 위치가 바뀌면서 변경에 대한 설계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실이 바뀐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층 이상은 그냥 사무실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게 바뀌면서 전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박일하 구청장께서 아무 생각 없이 부서만 늘리고 신청사에 대한 계획 자체도 머리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부분보다는 처음에 부서 배치나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하고 지금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말하는, 2층에 민원부서를 배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6층이나 7․8층에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2층으로 내려서 주민들에게 접근도를 하자, 그런 부분도 감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박일하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8년 동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박일하 구청장님 오셔서 신청사를 빨리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부서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부서를 통폐합하고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배치를 다시 한 거잖습니까? 이런 중요사항을, 청사를 옮기면서 이런 사항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리저리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3월에 준공됐어야 할 청사를 1년 연장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태를 만든 원인이 누구입니까? 박일하 구청장 아닙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게 오랜 사업에 걸쳐서
○신동철 위원 그런 것에 발맞춰서 설계변경하면 나중에 돈을 얼마나 요구할지 몰라요. 구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구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전체 동작구민 38만을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청사가 한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38만 명의 숙원이었고 38만 명이 여기 구청에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자리에요. 한 사람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래야 하는 청사입니까? 잠깐 자기가 이거 됐다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느려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근원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12월에 있었지만 그전에 원래 3월로 되어 있던 부분이 8월로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시멘트 파동으로 시멘트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굴토하는 과정 중에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감안돼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된 거고요. 그중에 일부 공사변경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1-2개월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다 지연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공사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마스터 스케줄을 잡을 때도 그렇고 일반 작은 스케줄을 잡을 때도 다 공기에 여유를 둡니다. 파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아까도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말해놓고 왜 그럽니까? 부서가 있어서 공간 구획을 하고 전력이나 인터넷 선을 준설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서요. 본인이 금방 여기에 써 놨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최초 2023년 3월에 준공 목표였던 도면하고 각 층 재배치 공간으로 나누어졌던 구역 그리고 2024년 3월에 변경됐고 8월에 또 변경됐다고 알고 있어요. 계속적인 변경 사유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멘트 파동,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이분들 분명히 돈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민 돈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돈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설계부터 변천사를 좀 주세요. 각 층의 변천사를 디테일하게 플랜으로 주시든 뭐로 주시든 왜 이게 3월에 안 되고 2024년까지 가서, 2025년에 준공하면 이전을 3월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하려면 한 달이면 다 됩니까? 이 막중한 부서가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최초 2023년 3월에 준공 목표였던 도면하고 각 층 재배치 공간으로 나누어졌던 구역 그리고 2024년 3월에 변경됐고 8월에 또 변경됐다고 알고 있어요. 계속적인 변경 사유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멘트 파동,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이분들 분명히 돈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민 돈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돈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설계부터 변천사를 좀 주세요. 각 층의 변천사를 디테일하게 플랜으로 주시든 뭐로 주시든 왜 이게 3월에 안 되고 2024년까지 가서, 2025년에 준공하면 이전을 3월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하려면 한 달이면 다 됩니까? 이 막중한 부서가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사는 2주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물품도 교체할 건 그때 다 교체하고 계획이 다 선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계획도 줘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섰으면 이거하고 신청사하고 매칭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하고 해서 변천사, 설계변경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설계변경돼서 돈이 10원이라도 나가면 그거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말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구민들의 돈이 나가는 것은 정말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정확히 다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오시고 1차 협의한 내용하고, 여기 건설사가 어디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계룡건설입니다.
○신동철 위원 계룡건설에서 받으세요. 계약서도 주세요. 계룡건설하고 특약사항에 만약 이 계약기간을 어겼을 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거는 계룡건설과 시공사인 LH가 계약한 거여서요.
○신동철 위원 그럼 LH하고 우리가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도 다 가져오세요. 계약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잘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건립이 1년 늦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8만 구민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행정에 변화가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입주해서 편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경희 위원 질의보다 내년 4월이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전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늦어진 게 국장님, 단장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은 없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만 과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언제 입주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애쓰시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보건소 바로 전면부에 있는 곳인데요. 버스정류장에서 보면 지금 펜스가 쳐져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북측광장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올해 연말까지 광장이 조성된다는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철거하고 나면 그 위에 포장이나 조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것도 예상인가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건물 철거가 10월경에 완료되면 그 위에 별도로 건물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철거만 되면 다른 기반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정유나 12월까지요? 광장이? 이것도 계룡건설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우리가 발주내는 겁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위원장 정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년 4월에 건물은 준공됐는데 또 광장 만든다고 한쪽에서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면 쓰기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올 10월이면 다 철거가 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거는 어느 건설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업체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이주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아까 동일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답변하신 게 5년 장기 프로젝트 때문에 그사이에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선출되신지 2년이 됐습니다. 1년 정도 하시고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다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초반이니까. 그런데 2년 가까이 된 지금 현 상황에서 갑자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이슈가 돼서 그런데 사실 그전에 공사변경의 사유는 아까 얘기한 철거에서만 해도 9개월 가량이 있었고 시멘트 파동이
○이주현 위원 시멘트 파동은 4개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거 맞지 않습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재 시점으로 늦어진 거는 설계변경입니다.
○이주현 위원 행정 실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근원적으로 장기간 딜레이 된 부분은 현재 와서 골조가 다 올라가서 내부적인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공사 자체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지연되면서 공사 착공 자체가 지연이 됐고요. 중간에 지하에 암반이 있었습니다. 암반 발생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계약서상에 암반이 발생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 계약에
○이주현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 속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미숙하고 솔직히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위원님들도 한 번 더 논의하시고 저희가 다음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