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33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노성철 의원의 일문일답, 김은하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정재천 의원의 일괄질문, 신동철 의원의 일문일답, 장순욱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고 신동철 의원의 구정질문 중 일부와 김영림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에는 정유나 의원의 일괄질문, 노성철 의원의 일문일답, 김은하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정재천 의원의 일괄질문, 신동철 의원의 일문일답, 장순욱 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유나 의원은 일괄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고 신동철 의원의 구정질문 중 일부와 김영림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동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당4동 도시 재생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기성 시가지 내 노후 지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주도로 물리적 환경만을 일시에 정비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 지역을 경제ㆍ사회ㆍ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재생은 2000년 이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 도시 재생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입되었고,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당4동의 도시 재생 사업도 2019년도 도시 재생 뉴딜 지정에 의한 것으로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총 26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남성중학교 통학로, 역사문화 둘레길, 한옥 카페 조성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국 도시 재생 사업지 절반 정도가 현재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도시 재생 사업의 종료에 따라 사업을 집행했던 현장지원센터는 해체되고 기존의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을 꾸려 도시 재생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자립적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당4동도 단순히 도시 재생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넘어서 남성역에서 남성역 골목 시장ㆍ도시재생지원센터ㆍ한옥 카페 담소당ㆍ역사문화 둘레길ㆍ까치산 둘레길 그리고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연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지하여 사당4동 상권 진단 및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성역에서 관악산 초입까지 이어지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한옥 카페 담소당은 까치산 입구까지의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 하기에 이용객의 접근성이 심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접근성이 좋은 카페로 용도를 바꾸어 상권 연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옥 카페 담소당은 공공 부지가 거의 없는 사당4동의 특성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대관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지의 카페는 관광객의 방문에 초점을 맞추어 테마 카페로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에는 조선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의 곁을 지켰던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당4동 남성역 골목 시장부터 관악산 초입까지의 거리를 “은행나무 길”로 특화하고 주말마다 관악산을 찾는 관광객분들을 동작구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분의 제안도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사당4동 도시 재생 사업의 자립적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 사무실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동작구지회는 매년 업무 보고회와 각종 행사 시에 170여 명의 회원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비좁은 자리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동작구지회는 135개 경로당 9,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회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립 현충원의 무연고자 묘역을 찾아주시고 무명용사들의 묘역을 청소 관리하는 봉사를 진행하는 등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회 중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회원 증가는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 기존의 회원들조차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한결같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동작지회의 회관 사무실 확장은 동작구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작 LINK상권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동작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사당역과 이수역을 연결하는 구간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을 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만,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의 젊은 트렌드의 명소로 발돋움하여 휴식 공간과 문화 콘텐츠가 있는 상업 거리로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상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들이 어떻게든 차별화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깔을 만들어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비하면 동작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여겨집니다.
동작구의 특성이 무엇인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LINK상권 근방에는 3개의 대학이 있어 10만 명 정도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꺼리”가 없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 상인들이 “코스프레 거리 조성”이나 다양한 체험 이벤트 같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권사업단의 업무 처리가 수동적이고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권 활성화 협의회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협의하고 진행하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클볼 경기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의 요소를 합친 피클볼이라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노처럼 생긴 패들을 사용하여 작은 공을 치는 경기인데 1965년 미국 시애틀에서 피클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 있던 노를 라켓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패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부쩍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클볼 토너먼트 대회인 “2024 월드 피클볼 챔피언십 코리아” 대회가 이번 달에 경북 안동시 시민테니스장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사당4동 까치산 초입 관동 배드민턴장 아래에도 피클볼 경기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제안이 있습니다. 공공에 개방된 부지에 네트와 바닥선 표시만 조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이미 획득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로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여가 선용으로 주변 조건을 잘 고려해 피클볼 구장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대량의 러브 버그가 출몰하면서 퇴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동별 순회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동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당4동 도시 재생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란 기성 시가지 내 노후 지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주도로 물리적 환경만을 일시에 정비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 지역을 경제ㆍ사회ㆍ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재생은 2000년 이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 도시 재생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입되었고,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당4동의 도시 재생 사업도 2019년도 도시 재생 뉴딜 지정에 의한 것으로 “3세대 100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스마트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총 26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남성중학교 통학로, 역사문화 둘레길, 한옥 카페 조성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국 도시 재생 사업지 절반 정도가 현재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도시 재생 사업의 종료에 따라 사업을 집행했던 현장지원센터는 해체되고 기존의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을 꾸려 도시 재생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자립적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당4동도 단순히 도시 재생 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넘어서 남성역에서 남성역 골목 시장ㆍ도시재생지원센터ㆍ한옥 카페 담소당ㆍ역사문화 둘레길ㆍ까치산 둘레길 그리고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연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지하여 사당4동 상권 진단 및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성역에서 관악산 초입까지 이어지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한옥 카페 담소당은 까치산 입구까지의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야 하기에 이용객의 접근성이 심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접근성이 좋은 카페로 용도를 바꾸어 상권 연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옥 카페 담소당은 공공 부지가 거의 없는 사당4동의 특성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대관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지의 카페는 관광객의 방문에 초점을 맞추어 테마 카페로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근에는 조선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의 곁을 지켰던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당4동 남성역 골목 시장부터 관악산 초입까지의 거리를 “은행나무 길”로 특화하고 주말마다 관악산을 찾는 관광객분들을 동작구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분의 제안도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사당4동 도시 재생 사업의 자립적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 사무실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동작구지회는 매년 업무 보고회와 각종 행사 시에 170여 명의 회원들이 콩나물시루같이 비좁은 자리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동작구지회는 135개 경로당 9,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회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립 현충원의 무연고자 묘역을 찾아주시고 무명용사들의 묘역을 청소 관리하는 봉사를 진행하는 등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회 중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의 회원 증가는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 기존의 회원들조차도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한결같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동작지회의 회관 사무실 확장은 동작구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작 LINK상권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동작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사당역과 이수역을 연결하는 구간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을 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만,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의 젊은 트렌드의 명소로 발돋움하여 휴식 공간과 문화 콘텐츠가 있는 상업 거리로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상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들이 어떻게든 차별화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깔을 만들어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비하면 동작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여겨집니다.
동작구의 특성이 무엇인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LINK상권 근방에는 3개의 대학이 있어 10만 명 정도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꺼리”가 없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변 상인들이 “코스프레 거리 조성”이나 다양한 체험 이벤트 같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권사업단의 업무 처리가 수동적이고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권 활성화 협의회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협의하고 진행하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클볼 경기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의 요소를 합친 피클볼이라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노처럼 생긴 패들을 사용하여 작은 공을 치는 경기인데 1965년 미국 시애틀에서 피클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 있던 노를 라켓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패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부쩍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클볼 토너먼트 대회인 “2024 월드 피클볼 챔피언십 코리아” 대회가 이번 달에 경북 안동시 시민테니스장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사당4동 까치산 초입 관동 배드민턴장 아래에도 피클볼 경기장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 제안이 있습니다. 공공에 개방된 부지에 네트와 바닥선 표시만 조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이미 획득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로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여가 선용으로 주변 조건을 잘 고려해 피클볼 구장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대량의 러브 버그가 출몰하면서 퇴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동별 순회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ㆍ사당1동ㆍ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근무지 이탈 후 선거운동에 참여한 동작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 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유 모 씨가 2024년 3월 4일에 채용되고 보름가량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급여를 동작구청에서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무지 이탈 후 선거운동에 참여한 동작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 건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유 모 씨가 2024년 3월 4일에 채용되고 보름가량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급여를 동작구청에서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보고 받았습니다.
○노성철 의원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당사자가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성철 의원 당사자 책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 2023년 10월에 맥주축제 때 사고 같은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이 모 씨로 인해서 40여 곳의 업체가 피해가 일어났고 약 10억 원 가량의 피해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구청에서 최종 보상해 준 내용을 보면 29개 업체에 앞으로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준다였습니다.
동작의 이미지와 동작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CI, BI를 수천 만 원 쓰는데 참 웃픈 일인 것 같습니다.
맥주축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23년 10월에 맥주축제 때 사고 같은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이 모 씨로 인해서 40여 곳의 업체가 피해가 일어났고 약 10억 원 가량의 피해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으며 구청에서 최종 보상해 준 내용을 보면 29개 업체에 앞으로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준다였습니다.
동작의 이미지와 동작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CI, BI를 수천 만 원 쓰는데 참 웃픈 일인 것 같습니다.
맥주축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노성철 의원 그게 다입니까? CI, BI를 수천 만 원 쓰고 개발하면서 동작구청 이미지 향상 그리고 가치 향상 시키겠다는데 맥주축제 관련해서는 10억이 넘는 피해 대금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가 안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동작구청 이미지는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로 끝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어떤 동작구청 이미지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노성철 의원 작년 11월에 YTN에서 보도된 내용이 동작구청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구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작구청 왜 그렇게 하느냐고
○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가치를 올리는 기사 내용은 하나도 안 보시고 그런 내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구청장 박일하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노성철 의원 보통 우리가 인사행정이라고 하면 행정 목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사이동의 기준이 없고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우스개 소리로 과장님들이 보따리를 안 푼다고 합니다, 언제 또 이동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 흑석동장님이 행정자치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공석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뭘 잘못했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 흑석동장님이 행정자치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공석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뭘 잘못했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사를 마음에 안 든다고
○노성철 의원 그렇게 보이게끔 인사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행정자치과장은 복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노성철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고를 하고 행정자치과를 안 보냈어야죠.
○구청장 박일하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직권사항인데
○노성철 의원 그 직권사항을 남용하고 남발하다 보니까
○구청장 박일하 뭐가 남용이고 남발입니까?
○노성철 의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관리가 안 됐다는 거는 노 의원님 생각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노성철 의원 관리가 됐으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성철 의원 구정질문을 해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력관리를 여쭤보겠습니다.
1, 2, 3번 자료를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속칭 오빠 부대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력관리를 여쭤보겠습니다.
1, 2, 3번 자료를 차례대로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속칭 오빠 부대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동원했는데요?
○노성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동원한 적 없습니다.
○노성철 의원 동원한 적 없으면, 다들 힘들어 보입니다. 구민들 보기도 낯 뜨겁고, 4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흑석동 행사에서 초등학생이 “멋진 리더 박일하”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PT 자료제시)
흑석동 행사에서 초등학생이 “멋진 리더 박일하”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장 박일하 저는 저런 것을 못 봤는데 언제 저걸 찍었습니까?
○노성철 의원 제 눈에만 보입니까? 다들 봤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앞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기는. 내가 동원하고 시켰어야지 하지 말라고 하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킨 적이 없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노성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시키는 사람도
○의장 이미연 노성철 의원님, 저희에게는 근무지 이탈 후 선거운동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 건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지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인력관리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될 부분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박일하 억지 쓰시지 마시고요. 정당한 질문을 하십시오.
○노성철 의원 시키는 사람도, 해야 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게끔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안 보이죠. 낯 뜨겁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노성철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노성철 의원 그러면 아이들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가 아이들을 동원시켰습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리고 저렇게 하시는 분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저러지 마시라고
○노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사당1동 419-1번지 일대 신통기획 후보지 갈등 문제도 그리고 파크골프장 문제도 모두 구민들의 목소리와 의회 구의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에는 제발 안정성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인사행정을 하는 동작구청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여름철 침수피해 관련해서도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에는 제발 안정성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인사행정을 하는 동작구청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여름철 침수피해 관련해서도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정세열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상도1동, 사당5동이 지역구인 정세열 의원입니다.
노성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현직 국회의원님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데요. 그분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서는 실명을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려면 그 당시의 상대당 후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시는 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성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현직 국회의원님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데요. 그분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서는 실명을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려면 그 당시의 상대당 후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시는 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박일하 구청장님과 40분 동안 일문일답 시간을 갖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일하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구 9,000억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시겠지만 오늘 제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박일하 구청장님과 40분 동안 일문일답 시간을 갖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일하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구 9,000억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시겠지만 오늘 제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일단 동작구 CI 관련해서 1995년 2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 CI는 동작구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입니다. 백로는 청아하고 고결한 모습이 동작구민의 기품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백로를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협의를 통해서 진행과정에서 정해진 거고요. 2010년 4월에 동이 변경되면서 약간 변경이 생겼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그리고 2023년 9월 15일에 이렇게 동작구 CI가 바뀌었습니다. 변화, 안전, 소통의 가치를 담았고요. 여섯가지 서브 색깔로 이렇게 잘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맞죠?
다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그리고 2023년 9월 15일에 이렇게 동작구 CI가 바뀌었습니다. 변화, 안전, 소통의 가치를 담았고요. 여섯가지 서브 색깔로 이렇게 잘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맞죠?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변화된 C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 맘에 드시죠?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깔로 활용되면 그만큼 도시 가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제시)
2023년 11월 13일에 제가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였고 투표결과가 찬반동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후 2023년 11월 21일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주황색은 동작구 핵심가치인 변화, 안심, 소통에 부합한다. 그리고 메인색과 함께 여섯 가지 서브 색깔을 개발하여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CI 색상이 참신하고 밝아졌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PPT 자료제시)
그래서 CI 교체는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시설 CI는 다 바꾸셨죠?
(PPT 자료제시)
2023년 11월 13일에 제가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였고 투표결과가 찬반동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후 2023년 11월 21일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주황색은 동작구 핵심가치인 변화, 안심, 소통에 부합한다. 그리고 메인색과 함께 여섯 가지 서브 색깔을 개발하여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CI 색상이 참신하고 밝아졌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PPT 자료제시)
그래서 CI 교체는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시설 CI는 다 바꾸셨죠?
○구청장 박일하 다 바꾼 거는 아닙니다.
○김은하 의원 많이 바꾸셨죠?
○구청장 박일하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CI를 바꾼 게 아니고 추가한 거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CI 바꾼 게 아니에요?
○구청장 박일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4개에서 6개로 색깔을 추가했다고. 그게 보기 좋으시다면서요. CI를 바꾼 게 아니고 추가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CI를 바꾼 건데 이 설문조사는 왜 하신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김은하 의원님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2월에 CI 변경 필요성을 제안하셨고 옛날부터 CI를 바꾸자는 게 동작구의 사항이었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김은하 의원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여기 보세요. CI가 바뀐 게 아니라 옛날 CI로 마치 안 바뀐 것처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CI가 바뀐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 자꾸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CI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CI 색깔만 추가한 것이지.
○김은하 의원 다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CI 안 바뀌었습니까? 다 바뀐 걸로 공표가 났는데 안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청장 박일하 똑같은 얘기를 작년과 똑같이 질문하시면
○김은하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 바뀌었다고 자꾸 하시니까
○구청장 박일하 금방 다양한 색상을 추가했다고 의원님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양성이 좋다면서요.
○구청장 박일하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낭비가 될 수 있습니까? CI를 바꾸어서 동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은하 의원 그러면 CI를 또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의견을 주민들에게 물어봤고요. 바꾸는 쪽으로 찬성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김은하 의원 결과가 몇 % 나왔죠?
○구청장 박일하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반대가 48%, 찬성이 52%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할 때 그 내용에 30년 전 CI를 가지고 바꾸겠다고 설문조사가 나갔어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설문조사가 나갔어요. 그러면 설문조사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으로 안 바뀌었다고 해 놓고 설문조사 했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주민을 상대로 장난질 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추가된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한테 장난이라니요? 말씀을 삼가시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한테 장난이라니요? 말씀을 삼가시고요.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설문조사 거짓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닙니다.
○김은하 의원 거짓 아니에요?
○구청장 박일하 저희 동작구 깃발 CI가 파란색에서 바뀌었습니까?
○김은하 의원 구청 다 바꿨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실에 있는 동작구 깃발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까?
○김은하 의원 저에게 최소화하겠다고 구정질문
○구청장 박일하 CI가 추가된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동작구 공무원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고 본인 말씀만 주장하세요.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CI 바꾸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임기 내에.
○구청장 박일하 주민들이 바꾸라고 의견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48% 반대, 52% 찬성 오차범위이고요. 앞으로 CI를 바꾸시려면 철저하게 절차를 지켜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례도 만들고, 서울시 조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0% 이상 찬성해야
○구청장 박일하 저희 CI 변경할 때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내부방침 행정규정에 따라서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의원 서울시에 조례가 분명히 있고요. 구청도 신뢰 있는 구청 아닙니까? 절차대로 하셔야죠. CI 안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박일하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 따라서 바꿀 거고요. 공공디자인진흥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정상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리고 조례도 제정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해 주실 거죠?
○구청장 박일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변경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CI 변경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실에 청사 깃발 CI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가서 보십시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위키 들어가 보세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기 할까요?
○구청장 박일하 구의원님, 구정질문하면서 무슨 내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김은하 의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장 이미연 김은하 의원님, 발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아무튼 조례 제정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지시드립니다. 명령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달산 숲속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장님, 봐 주세요. 서달산 숲속도서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달산 숲속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장님, 봐 주세요. 서달산 숲속도서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저번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2012년에 초소가 있었어요. 그 초소를 주민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책놀이를 하고자 구청에 도서관 제안을 했고 2013년 5월 3일에 숲속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 당시 문충실 구청장님은 이렇게 신문에 공고도 내고 숲속도서관에 놀러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 이후로 숲속도서관은 주민들의 휴게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 수업장소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리고 꿈꾸는 도토리 운영 주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서 화장실도 만들었고요.
(PPT 자료제시)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넓히고자 하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구 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 끝에
(PPT 자료제시)
2020년 11월 7일 현재의 서달산 숲속도서관이 탄생된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뭔지 구청장님 잘 아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말씀하세요.
(PPT 자료제시)
그 당시 문충실 구청장님은 이렇게 신문에 공고도 내고 숲속도서관에 놀러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 이후로 숲속도서관은 주민들의 휴게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 수업장소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제시)
그리고 꿈꾸는 도토리 운영 주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서 화장실도 만들었고요.
(PPT 자료제시)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넓히고자 하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구 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 끝에
(PPT 자료제시)
2020년 11월 7일 현재의 서달산 숲속도서관이 탄생된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뭔지 구청장님 잘 아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말씀하세요.
○김은하 의원 다음
(PPT 자료제시)
그래서 현재까지 서달산 숲속도서관 근처에서는 숲속문화제, 열린음악회 등이 열리고요. 여러 가지 책모임, 공유캠핑, 보드게임, 여러 가지 환경사랑 챌린지, 별헤는 숲, 마을상담가 양성, 우쿨렐레 배우기, 어반스케치 배우기, 힐링놀이 등 여러 가지 아동숲 놀이지도사, 그림책 감정코칭지도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고 어린이들 교과서에도 숲속도서관이 실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PPT 자료제시)
그래서 현재까지 서달산 숲속도서관 근처에서는 숲속문화제, 열린음악회 등이 열리고요. 여러 가지 책모임, 공유캠핑, 보드게임, 여러 가지 환경사랑 챌린지, 별헤는 숲, 마을상담가 양성, 우쿨렐레 배우기, 어반스케치 배우기, 힐링놀이 등 여러 가지 아동숲 놀이지도사, 그림책 감정코칭지도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고 어린이들 교과서에도 숲속도서관이 실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다음
(PPT 자료제시)
2023년 1월 31일 구청과 꿈꾸는 도토리가 맺은 협약서이고 구청장님 직인이 박일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까지 운영하겠다는 협약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PPT 자료제시)
2023년 1월 31일 구청과 꿈꾸는 도토리가 맺은 협약서이고 구청장님 직인이 박일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까지 운영하겠다는 협약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2번을 읽어보시죠.
○김은하 의원 이 협약서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이 일일이 다 보고 결재 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이거 모르세요?
○구청장 박일하 저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공무원들은 전결사항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김은하 의원 전결사항이 있는데 협약서를 맺은 거는 보고는
○구청장 박일하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은하 의원 아시죠?
○구청장 박일하 예.
○구청장 박일하 예.
○김은하 의원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계속 놔두어야 맞는 행정입니까?
○김은하 의원 놔두면 안 되죠.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왜 꿈꾸는 도토리 면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꿈꾸는 도토리는 뭔데요?
○김은하 의원 운영 주체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운영 주체하고 제가 꼭 면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서 주민이 울부짖고 있는데
○구청장 박일하 아, 그래요?
○김은하 의원 외면하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직원들이 계속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구청장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셨으면, 구청장님 의지 아닌가요?
○구청장 박일하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오는 지역이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 지역에 이런 불법 건물이 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장 박일하 여기 유아숲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얘기했을 텐데요?
○김은하 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구청장 박일하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유아숲체험장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또 불법 건축물에 아이들이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합법 구조물로 만드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겠다, 그동안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10년 동안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 책임을 오롯이 주민들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뭘 주민들이 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은하 의원 그럼 구청의 공무원들은 10년 동안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안 시키고 뭐 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불법 건축물이 도처에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한꺼번에 개조할 수는 없고, 유아숲체험장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대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포함돼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면 왜 중단한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러니까 여기에 왜 중단하는지 쓰여있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운영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운영 협약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면 주민들과
○구청장 박일하 그 안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주민들에게 이렇게 상처 줘도 되는 겁니까? 10년 동안 그 숲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무슨 상처를 줬다고 그러십니까?
불법 건축물을 합법 구조물로 만든다는데 무슨 상처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불법 건축물을 합법 구조물로 만든다는데 무슨 상처를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면 보장해 주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무슨 보상을 합니까?
○김은하 의원 보장해 주실 거냐고요. 꿈꾸는 도토리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꿈꾸는 도토리가 됐든 운영자는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선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 절차상 문제점도 있어서 수탁자 모집공고라든지 선정위원회 심의도 미개최된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이 내용 모르세요?
○김은하 의원 여기 숲속 도서관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 모집공고도 누락되어 있고, 선정심의위원회는 미개최되어 있고, 불법 건축물이고, 이런 민원에 따라서
○김은하 의원 제가 그래서 숲속 도서관의 역사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숲속 도서관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역사에 따라서 협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에 따라서 협약도 하고 10년 동안 운영권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저런 민원도 있고 저기를 리모델링 해서 합법 구조물로 바꿀 상황이 됐으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저런 민원도 있고 저기를 리모델링 해서 합법 구조물로 바꿀 상황이 됐으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면 운영 주체와 협의를 하셨어야죠.
○구청장 박일하 실무자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한 번도, 실무자분 나오시라고 할까요?
○구청장 박일하 나중에 실무자와 상의하십시오.
○김은하 의원 일방적인 통보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한테 질문할 사항을 질문하시고요.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질문을 하세요. 특정 단체를 위해서 외압을 넣지 마시고요.)
예,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질문을 하세요. 특정 단체를 위해서 외압을 넣지 마시고요.)
예,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의장 이미연 김영림 의원님, 지금 구정질문 중이니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우리 아이들한테 불법 건축물에 앉아 있게 하는 게,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아이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김은하 의원 그럼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실래요?
○구청장 박일하 또 무슨 약속을 합니까?
○김은하 의원 이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꿈꾸는 도토리와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의견을 주세요.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요. 협조해 주시겠냐고요.
○구청장 박일하 그리고 특정 업체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운영 업체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요. 특정 업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특정 업체를
○김은하 의원 꿈꾸는 도토리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이 도서관의 역사
○구청장 박일하 지금 특정 업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거기를 운영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이 공간의 역사를 자꾸 무시하십니다. 초소였어요.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초소 아니에요. 창고예요.)
창고였고 그 창고를 주민의 아이디어로, 주민 참여예산 1등을 받아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고 만든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초소 아니에요. 창고예요.)
창고였고 그 창고를 주민의 아이디어로, 주민 참여예산 1등을 받아서, 구청에서 인정해 주고 만든
○구청장 박일하 구청에서 합법 구조물로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왜 자꾸 두둔을 하십니까? 구의원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셔야지 어떻게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을 신뢰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협약서 제2항을 보시라니까요. 제2항에 보시면
○김은하 의원 그러면 3년 동안
○구청장 박일하 “해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협의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협의는 또 무슨 협의를 합니까?
○김은하 의원 협약서 열어주세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작구와 꿈꾸는 도토리는 아래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ㆍ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구청장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글헤는숲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운영은 꿈꾸는 도토리에서, 홍보와 시설관리는 동작구에서 부담한다.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작구와 꿈꾸는 도토리는 상호 협조한다.
대상 시설, 나와있고요.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
3. 양 기관은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정한다.
상호 협의를 하십시오!
동작구와 꿈꾸는 도토리는 아래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ㆍ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구청장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서달산 숲속작은도서관 글헤는숲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운영은 꿈꾸는 도토리에서, 홍보와 시설관리는 동작구에서 부담한다.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작구와 꿈꾸는 도토리는 상호 협조한다.
대상 시설, 나와있고요.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
3. 양 기관은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정한다.
상호 협의를 하십시오!
○구청장 박일하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협의한 건 협의가 아닙니까?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직인이 찍혔으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협의하십시오. 해 주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구의원님 그런 억지가, 무슨 말씀을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이 협의해 주시라는 거죠.
○구청장 박일하 우리 공무원의 행정 체계를 몰라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구의원님은 그거를 맞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은하 의원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찾아서
○구청장 박일하 그거를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김은하 의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건의하세요.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걸로 알고 두 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열어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 자살률이 매년 60명 이상이고요. 우울증 환자는 연간 100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한국 심리학회가 동작구에서 동작마음연결 시범사업 시행을 문체부 예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동작구에 시행했습니다.
다음이요.
2023년 총신대 산학협력단 주체로 동작구에서 동작마음연결 시범사업을 시행했고요. 문체부 예산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동작구청, 동작구의회, 동작구 주민자치센터, 동작문화재단 등 여러 단체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요.
제가 이 두꺼운 보고서를, 교수님들이 동작구에서 2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을 문화 예술, 연극, 체육과 연결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정성적인 평가나 정량적인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작마음연결 사업이 동작구민의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지역사회 여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함께 치유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세 번째 질문 열어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 자살률이 매년 60명 이상이고요. 우울증 환자는 연간 100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한국 심리학회가 동작구에서 동작마음연결 시범사업 시행을 문체부 예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동작구에 시행했습니다.
다음이요.
2023년 총신대 산학협력단 주체로 동작구에서 동작마음연결 시범사업을 시행했고요. 문체부 예산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동작구청, 동작구의회, 동작구 주민자치센터, 동작문화재단 등 여러 단체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요.
제가 이 두꺼운 보고서를, 교수님들이 동작구에서 2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을 문화 예술, 연극, 체육과 연결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정성적인 평가나 정량적인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작마음연결 사업이 동작구민의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지역사회 여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함께 치유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구청장 박일하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저거를 강의하실 게 아니라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은하 의원 질문드릴게요.
다음, 2024년 전국 7개 권역에서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총신대 산학협력단은 4월에 이 사업 수행을 위해 동작문화재단과 MOU를 맺고자 하였으나, 이 사업 실시 조건에 동작문화재단과의 MOU가 필수였거든요. 그런데 동작문화재단 대표의 MOU 거부로 결국 동작구민들이 올해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2024년 전국 7개 권역에서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총신대 산학협력단은 4월에 이 사업 수행을 위해 동작문화재단과 MOU를 맺고자 하였으나, 이 사업 실시 조건에 동작문화재단과의 MOU가 필수였거든요. 그런데 동작문화재단 대표의 MOU 거부로 결국 동작구민들이 올해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몰랐습니다.
○김은하 의원 구청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예.
○구청장 박일하 거부를,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했답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혹시,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소통 안 하셨어요? 왜 MOU를 안 맺었답니까?
○구청장 박일하 안 맺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 다 들으셨다면서요.
○김은하 의원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에게 질문할 것만 질문하십시오.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는 몰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알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은하 의원 정말 모르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제가 동작문화재단에 MOU를 거부하라는 말을 한 적이 결단코 없고요.
○김은하 의원 그러면 MOU가 거부된 사실도 모르셨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MOU를 왜 거부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구청장 박일하 질문서를 주셨어야 내용을 알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모르셨군요. MOU를 거부한 이유는 가치관
○구청장 박일하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질문서를 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을 혼내는 게 욕보이는 개 아니고
○김은하 의원 하여튼 동작문화재단에서
○구청장 박일하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희 실무자들이 내용을 적어서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김은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부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박일하 무슨 말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동작구에 쓰일 예산 1억이,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청장 박일하 이미 끝났나요?
○김은하 의원 지금이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요.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한 번 내용을 알아볼게요.
○김은하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구청장 박일하 사업 내용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알아보시고요. 최대한 MOU를 맺어주면, 내년도에는 꼭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 동작문화재단에서 왜 MOU를 안 했답니까?
○김은하 의원 저한테는 가치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가치관 때문에 그러시는지, 주민들을 위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구청장 박일하 동작문화재단이 어떻게 가치관의 이유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김은하 의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분명히 가치관 때문에
○구청장 박일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김은하 의원 MOU를 안 맺으신다.
○구청장 박일하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다음 넘어가 보세요.
외로움과 우울증, 대인 관계의 부재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있기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문화-예술-체육 상담 연결 프로그램이 동작구에서도 꼭 추진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외로움과 우울증, 대인 관계의 부재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있기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문화-예술-체육 상담 연결 프로그램이 동작구에서도 꼭 추진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구청장님!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은 바뀐 CI의 가치에 따라 변화, 안전, 소통하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구청장님!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은 바뀐 CI의 가치에 따라 변화, 안전, 소통하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었던 정재천 의원의 일괄질문을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답변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었던 정재천 의원의 일괄질문을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답변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이 지역구인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갑진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장님께 예산집행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어떤 식으로 짜이고 집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에게 본예산을 심사 받기 위해서 몇 번에 거쳐서 회의를 하고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회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갑진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장님께 예산집행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어떤 식으로 짜이고 집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에게 본예산을 심사 받기 위해서 몇 번에 거쳐서 회의를 하고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회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보건소 내에서의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동철 의원 예산에 관해서만, 그럼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건소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아니요. 저희가 9월부터 내년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9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고요. 예산을 처음에 구청에서 수집할 때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예산을 제출하고, 구의회에 답변할 준비를 하면서 구의회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없이, 구의원들에게 설명할 때도 문제없을 사항에 대해서만 가져와서 얘기하고 심사 받고, 이렇게 진행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 문상희 그렇습니다.
○신동철 의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했으면 집행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구민들에게 빨리 쓰여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예산을 언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건소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2024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몇 %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전체 집행률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기 예산 집행률에 대해 질문하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체 중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럼 거기에서 구민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그거는 구민이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신동철 의원 그러면 소장님, 구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역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에 흡연 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노량진1ㆍ2동에 한 개 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흡연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철 의원 그냥 흡연부스, 스마트 흡연부스가 아니라 일반 흡연부스
○보건소장 문상희 흡연부스는 노량진 사육신공원 건너편 육교 아래 한 개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맞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밤낮으로 연기 때문에 힘들고 지저분해서 한번 리모델링하셨죠?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그 부분이 8월에 주민들하고 굉장한 노력 끝에 이번 12월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주민들은 1월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무슨 이유인지, 혹시 국민은행에 예금해 놨습니까? 1억 얼마 예금해서 6개월 동안 이자 불리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이거를, 주민들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 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다른 데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외압이 들어왔습니까? 누가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거를 다른 데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외압이 들어왔습니까? 누가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저희가 예산안에 첨부했던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위치를 어디라고 적어서 냈는지
○신동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지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했고. 그런데 왜 이거를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한 마디만 하세요. 왜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왜?
○보건소장 문상희 예산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매년 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모아주신 정말 귀중한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느냐는 의견이
○신동철 의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까지 동작구에 스마트 흡연부스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고민합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그래서 저희
○신동철 의원 지금 흡연 때문에 노량진 3번 출구,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아시죠?
○보건소장 문상희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집중 흡연지역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생한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8월에 그거를 이쪽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을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저희가 다른 지역 어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신동철 의원 노량진 3번 출구 메가스터디 집중 흡연구역, 메가스터디 하부 쪽에, 거기는 갖다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왜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시냐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구 행정을 보면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정책과나 체육정책과! 상반기에 주민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조기 집행해서, 얼마 전에 추경도 했잖아요. 추경하면서도, 본예산도 안 쓰면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본예산도 아직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 추경해서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각 과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단예로 하나, 소장님 쪽은 아니지만 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경로당,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장판, 도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기 집행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뭐 합니까? 쟁여놓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구정질문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을 좀 빨리하셔라, 그러면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보건소장님과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적극행정 하세요. 구민들이 피부로,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못 챙겼던 것을 추경으로 더 만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설치되려는 것을 추경해서 넣었어야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이리저리 보입니까? 이제와서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우리 민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 오니까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는 겁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잡았던 그대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대상포진 10억 올리셨지요?
지금 전반적인 구 행정을 보면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정책과나 체육정책과! 상반기에 주민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조기 집행해서, 얼마 전에 추경도 했잖아요. 추경하면서도, 본예산도 안 쓰면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본예산도 아직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 추경해서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각 과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단예로 하나, 소장님 쪽은 아니지만 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경로당,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장판, 도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기 집행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뭐 합니까? 쟁여놓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구정질문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을 좀 빨리하셔라, 그러면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보건소장님과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적극행정 하세요. 구민들이 피부로,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못 챙겼던 것을 추경으로 더 만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설치되려는 것을 추경해서 넣었어야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이리저리 보입니까? 이제와서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우리 민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 오니까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는 겁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잡았던 그대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대상포진 10억 올리셨지요?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단 예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10억을 대상포진으로 잡았는데 느닷없이 그걸 장티푸스 주사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없습니다.
○신동철 의원 없지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요?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동철 의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스마트 흡연 부스 본예산에 잡았고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스마트 흡연 부스 설치에 나와 있는 장소, 내용도 있어요. “노량진 금연 거리 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용하세요? 전용하셔서 지금 결산의견서에 보면 전용 건수가 최다입니다. 우리 동작구 4년 주기를 봤는데 전용이 제일 많아요. 안 됩니다, 이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그런 식의 전용을 하시려고 해요? 바로 잡아주시고 이걸 빨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우리 동작구에 공공병상이 있습니까? 정신 응급 관련해서 공공병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그런 식의 전용을 하시려고 해요? 바로 잡아주시고 이걸 빨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우리 동작구에 공공병상이 있습니까? 정신 응급 관련해서 공공병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없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것에 대해서 2023년 5월 10일에 조례 제정해서 실무협의회 추진한 적 있지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나 이런 생각조차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이건 오늘 질문하실 요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 의원 예산이잖아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제 질문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추경을 해달라고, 긴급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있지요? 들었잖아요, 드리고 이거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받은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7,000만 원 증액 좀 해주세요. 왜냐, 이건 동작구에서 공공병상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동작경찰서에서 이걸 가져와서 병상까지 찾아서 동작구에서 범죄가, 정신질환 문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인천시까지 가서 현장 조사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안전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까? 추경에서 공공병상을 간신히 원래 1억 넘는 공공병상을 7,000만 원에 경찰에서 충분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40분이면 거기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찾아온 걸 그렇게 무참히 돌려보내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서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셨지만 동작구는 현재 말씀하신 응급 입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병상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있다고 구민이 더 안전하다기보다는 행정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 더 많아서 지금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철 의원 누가 그런 분들한테 상해를 당하고 무슨 피해를 봐야 그때 서야 행정 하실 겁니까? 동작구에 그런 사건이 안 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건이 나면 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그 응급병상은 사건이 나는 것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신동철 의원 왜 사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왜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그 병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동철 의원 2023년 정신질환자 관련 112 신고현황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동작구에서만 112 신고가 8만 3,326건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1.38%인 1,138건이에요. 이게 적은 겁니까? 이게 적어서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우리 공공병상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경찰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했으면 그분들이 모든 걸 가져와서 검토하고 여기 와서 “좀 해주세요, 이게 없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추경 사유가 아닙니까? 이게 추경의 사유가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그 사안은 올해 갑자기 생긴 사안이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안이고 그건 사실 구에서
○신동철 의원 그러면 소장님 있을 때 업적으로 하나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 행정 하기 싫으십니까? 소장님 있을 때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업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있을 때 이 사업 말고 맨날 하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 한 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 넣으셨으면 좋잖아요? 이런 사업 하나 해서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7,500만 원, 7,200 얼마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었습니까? 다른 사업, 행사사업이나 이런 건 쉽게 올라옵니다. 왜 이게 어렵습니까? 이런 사업이 뭐가 어렵습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건데 적극 행정 하셔서 하셨어야지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충실이 잡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부스 동작구 전체 우리 노량진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어린이들 손 잡고 가면서 거기 3번 출구도 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량진 3번 출구 쪽에 가보면 유모차 끌고 가는 분들은 거기서 뛰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보시고 단속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잡아서라도 하셔야지 원래 본예산에 잡혔던 걸 왜 이리저리 돌리려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그건 추후에 본예산에 동작구 전체 흡연,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충실이 잡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부스 동작구 전체 우리 노량진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어린이들 손 잡고 가면서 거기 3번 출구도 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량진 3번 출구 쪽에 가보면 유모차 끌고 가는 분들은 거기서 뛰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보시고 단속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잡아서라도 하셔야지 원래 본예산에 잡혔던 걸 왜 이리저리 돌리려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그건 추후에 본예산에 동작구 전체 흡연,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동작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희 알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제가 너무 격앙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 문상희 알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문제가 있을 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구의 행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신대방 1ㆍ2동 지역구 장순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를 구청장님과 솔직담백하게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더위에 구정을 살피시느라 많이 힘드시시지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를 구청장님과 솔직담백하게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더위에 구정을 살피시느라 많이 힘드시시지요?
○구청장 박일하 예,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청장님에 대한 별명이 지역에서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주무관 같은 청장님이시다. 열심히 발로 뛰는 청장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일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낯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분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냐고 물어보았더니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저한테 인사를 와야 하는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 구정질문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청장님, 저희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바뀌게 된 연유가 있었는지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낯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분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냐고 물어보았더니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저한테 인사를 와야 하는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 구정질문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청장님, 저희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바뀌게 된 연유가 있었는지요?
○구청장 박일하 일신상의 사유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사실 인사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번에 이렇게 인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설립목적, 주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고 주 업무는, 이건 2023년 보완해서 나온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실적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청장님, 2023년 사업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구청 용역사업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미비한데 이 정도라면 별도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아니라 동작구청 산하시설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설립목적, 주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고 주 업무는, 이건 2023년 보완해서 나온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실적 띄워 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청장님, 2023년 사업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구청 용역사업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미비한데 이 정도라면 별도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아니라 동작구청 산하시설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동작구청에서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장순욱 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산하시설로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기타 공공기관이지요, 법적으로는.
○장순욱 의원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 있는 모든 일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몰아주시는 건가요?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어떤 역할이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청장님 오셨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청장님이 하시겠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본회의에도 통과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이익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내역을 보면 약 1억 8,000만 원의 순이익이 있고요. 여기에 외부수입금과 내부수입금을 보면 내부수입금은 불과 몇 천만 원에 불과하고 다 동작구청에서 용역 준 사업에 의해서 이뤄진 수입금이 대부분입니다.
청장님, 이 이익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어떤 역할이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청장님 오셨을 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청장님이 하시겠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본회의에도 통과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이익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내역을 보면 약 1억 8,000만 원의 순이익이 있고요. 여기에 외부수입금과 내부수입금을 보면 내부수입금은 불과 몇 천만 원에 불과하고 다 동작구청에서 용역 준 사업에 의해서 이뤄진 수입금이 대부분입니다.
청장님, 이 이익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익금 중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정당하게 동작구를 위해서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좋습니다.
이익금 사용한 것 좀 잠깐 띄워 주시지요. 이익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및 사회기반설치 재투. 저는 2번을 주시하고 싶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주택이 저 2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취약계층인지 새벽부터 나와서 놀이터 청소하면서 일당을 받고자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금 사용한 것 좀 잠깐 띄워 주시지요. 이익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및 사회기반설치 재투. 저는 2번을 주시하고 싶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주택이 저 2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취약계층인지 새벽부터 나와서 놀이터 청소하면서 일당을 받고자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청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지 저희가 언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장순욱 의원 아니, 이익의 용도를 보면 저런 식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방금 청년주택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 사항이 저소득 취약계층 2번에 해당한다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에 굳이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장순욱 의원 공익사업이요? 그러면 2번 공익사업 중에 청년주택
○구청장 박일하 굳이 저 제51조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장순욱 의원 그래요? 저는 공익사업도 좋고 취약계층도 좋습니다만, 취약계층이란 기준을 봤을 때 저는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보다는 새벽부터 일찍이 놀이터에 와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환수조치 하라고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
8시간 일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놓고 나이 먹은 어르신들을 4시간 만에 8시간 일할 것을 시키고 나머지 수입을 갖다가 이익으로 잡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맞지 않지요?
청장님,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환수조치 하라고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
8시간 일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놓고 나이 먹은 어르신들을 4시간 만에 8시간 일할 것을 시키고 나머지 수입을 갖다가 이익으로 잡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맞지 않지요?
○구청장 박일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뭔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8시간 일할 거를 4시간 일을 시키고 대신 구청 사업계획서는 8시간의 사업비, 인건비를 받아갔어요. 4시간밖에 안 주고, 4시간 일했으니까 나머지 4시간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의 강도가 높은 거지요.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도 갖고
어르신들이 하루 8시간 일할 거를 4시간 일을 시키고 대신 구청 사업계획서는 8시간의 사업비, 인건비를 받아갔어요. 4시간밖에 안 주고, 4시간 일했으니까 나머지 4시간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의 강도가 높은 거지요.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도 갖고
○구청장 박일하 일자리 맨먼스를 계산할 때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 겁니까?
○장순욱 의원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다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환수 조치는 안 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조치 한다고 했었지요, 해당 과에서.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겠다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환수 조치는 안 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환수조치 한다고 했었지요, 해당 과에서.
○구청장 박일하 제가 보고 받기로 4시간 일하고 다른 일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 계약조건이 맨먼스가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그걸 나중에 정산까지 하게 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아침에 보고 받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미 지난 간 일을 가지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쁜 말인 줄 알고 안 쓰려다가 쓰는데요.
“첫 끗발이 개끗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두고 보면 첫 끗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끗발도 없는 거지요. 처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정관을 바꾸고 해서 할 때는 정말 많은 지역에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대표이사님 이력를 보니까 어마 무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삼성생명 해외투자 팀장 및 이사, 뉴욕은행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 대표이사 어마 무시한 분이에요. 이분 오신 지 3개월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분에 대한 실적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딜 가든지 간에 처음에는 첫 끗발 가지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끗발도 없다.
제가 아까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쁜 말인 줄 알고 안 쓰려다가 쓰는데요.
“첫 끗발이 개끗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두고 보면 첫 끗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끗발도 없는 거지요. 처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정관을 바꾸고 해서 할 때는 정말 많은 지역에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대표이사님 이력를 보니까 어마 무시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삼성생명 해외투자 팀장 및 이사, 뉴욕은행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캐피탈 대표이사 어마 무시한 분이에요. 이분 오신 지 3개월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분에 대한 실적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딜 가든지 간에 처음에는 첫 끗발 가지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끗발도 없다.
○구청장 박일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성과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욱 의원 지금 성적을 보면 크게 없습니다, 실적을 보면.
○구청장 박일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요?
○장순욱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 각종 정비사업의 표준양식 서식도 다 해주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장순욱 의원 청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전부터 했던 것이고. 새롭게 진행된 사업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혹시 거기 실적 자료 있습니까?
저게 자료입니다. 신속통합 2023년 10건, 역세권 사업 6건, 모아타운 11건 저게 컨설팅한 거예요. 저게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직원은 아마 배로 늘었을 거예요, 처음보다.
혹시 거기 실적 자료 있습니까?
저게 자료입니다. 신속통합 2023년 10건, 역세권 사업 6건, 모아타운 11건 저게 컨설팅한 거예요. 저게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직원은 아마 배로 늘었을 거예요, 처음보다.
○구청장 박일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도시개발 쪽의 성과를, 어떤 성과를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평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장순욱 의원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구청장 박일하 그렇게 과소평가 될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런데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이 크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적을 봐도 크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동작구민들의 삶의 질에, 또 재개발ㆍ재건축에, 공공 분야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목마른 구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사업 설계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은 하루빨리 회수해서 그때 당시에 일하셨던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본 제안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이 크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적을 봐도 크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동작구민들의 삶의 질에, 또 재개발ㆍ재건축에, 공공 분야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목마른 구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사업 설계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은 하루빨리 회수해서 그때 당시에 일하셨던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본 제안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말씀하신 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참 많이 합니다. 5분발언 대부분이 지역 현안 문제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5분발언을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보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참 많이 합니다. 5분발언 대부분이 지역 현안 문제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5분발언을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보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특별하게 이슈가 생기는 것들은 보고를 해도 이행이 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했던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게 없으신가요?
○구청장 박일하 산후조리원에 대해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좀,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 우리는 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57년 된 청화병원, 대학병원의 분만실보다도 더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청화병원이 있는데 거기도 70%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는 청화병원에 대한 부분은 비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동작구 관내에도 사립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임산부들이 와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작구 관내에도 사립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임산부들이 와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구청장 박일하 취지는 좋으신데, 이상적으로는 맞으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딪히는 게 사실이고요.
○장순욱 의원 지금 타 구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송파구도 있고, 송파구도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놓고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구청장이 저한테 한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장순욱 의원 은평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큰 적자를 낸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 민간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출산이 많아서 수요가 넘칠 때 민간에서 너무 과도한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산후 대책으로 공공이 필요할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애가 부족한 상황이고 민간도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민간이 입실이 다 안 되면 거기에 따른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공공이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놓으면 민간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장순욱 의원 제 생각에는 청장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동작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5월 8일 동작구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선포식을 했어요, 청장님도 저기 계시고.
아이들이 있어야 아동 친화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동작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5월 8일 동작구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선포식을 했어요, 청장님도 저기 계시고.
아이들이 있어야 아동 친화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 박일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져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지요.
○장순욱 의원 그건 모르는 것이지요. 일단 안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있는 산후조리원도 경영이 어려워서, 청화병원도 이러다 못 버틴다고, 없어진다고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민간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시장을 이끌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상도1동에 목욕탕을 짓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목욕탕을 공공에서 짓는 건 적절치가 않지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사우나 업이라는 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해져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우나를 공공에서 만들고 있듯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산후조리원이, 우리 동작구는 청화병원 같은 훌륭한 병원이 이미 있는데, 일단 그쪽을 사기진작해서 하는 게 맞지, 그 앞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더 싸게 만들어서 거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상도1동에 목욕탕을 짓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목욕탕을 공공에서 짓는 건 적절치가 않지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사우나 업이라는 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해져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우나를 공공에서 만들고 있듯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산후조리원이, 우리 동작구는 청화병원 같은 훌륭한 병원이 이미 있는데, 일단 그쪽을 사기진작해서 하는 게 맞지, 그 앞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더 싸게 만들어서 거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장순욱 의원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마 청화병원에 가시고 조리원에 가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거기가 가격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공공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민간에서 남는 부분을 우리가 공공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청화병원 쪽이랑 협의해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혼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의원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라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동작이 아동 친화 도시, 아동이 없어서 친화 도시는 말을 못 듣지 않도록 여러 가지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요즘 참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시설장이 올린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청장님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한테 예산을 배분해서 힐링을 시간을 갖고 떠난다, 일본에 간다라는, 그러면서 고맙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만든 건 저인데 청장님이 칭찬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작구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요즘 참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시설장이 올린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청장님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한테 예산을 배분해서 힐링을 시간을 갖고 떠난다, 일본에 간다라는, 그러면서 고맙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만든 건 저인데 청장님이 칭찬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구청장 박일하 저한테 칭찬한 적 없는데요.
○장순욱 의원 거기에 칭찬이 올라왔다니까요.
○구청장 박일하 저한테요?
○장순욱 의원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의원님한테 칭찬하라고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런 소리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청장님이 복지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행복콜센터라든지 또 그동안 수십 년간 소원이었던 장애인쉼터 3종, 청장님 오셔서 만드시고
○구청장 박일하 4종입니다.
○장순욱 의원 맞습니다. 발달 장애는 아직 미흡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혹시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혹시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아니요. 제가 카운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장순욱 의원 WHO에서는 전 인구의 10%를 장애인 인구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3만 8,000명 정도를 장애인으로 봐야 하는데 동작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1만 4,000명 조금 넘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청장님 장애인의 문화 생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청장님 장애인의 문화 생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구청장 박일하 예, 말씀들으셨겠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 심의해 주셔가지고 2024년도 예산만 해도 꽤 많이 태워져 있고요.
○장순욱 의원 감사합니다. 이에 현재 동작구는 동작문화재단, 체육센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박일하 5분발언 하실 때도 몇 번 말씀하시고 장애인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이 헬스장을 같이 썼을 경우에 비장인애인들의 컴플레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비장애인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량진 민자 역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민자 역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부채납 시설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체육, 수영 그다음에 주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계획을, 장애인 종합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문화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보고받으셨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문화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보고받으셨지요?
○구청장 박일하 예.
○장순욱 의원 장애인체육회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작구까지 해서 3개 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탈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전혀 신경 안 썼던 장애인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그만큼 우리 청장님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회장님들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만드시더라고요.
어디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구청장 박일하 아니요. 최근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장순욱 의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구청장 박일하 창립 총회를 다음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직원 1명 간사,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장애인 선수 3명 해서 5명으로 진행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고 했는데, 일단은 하고 나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무늬만 갖고서, 장애인체육회 있다는 무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작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의 유형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갖춰보자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있어서 문화ㆍ체육 활동은 그들의 삶의 활력이고 또 그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작문화재단에 장애인 관련 부서를 둬서 문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예술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인적 구성이라든지 예산을 잘 확보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있어서 문화ㆍ체육 활동은 그들의 삶의 활력이고 또 그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작문화재단에 장애인 관련 부서를 둬서 문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예술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인적 구성이라든지 예산을 잘 확보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박일하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끝으로 신대방 역세권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이 의원님께서 하신 건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PPT 자료제시)
청장님, 저 사진 많이 보셨지요?
이 부분은 어저께 이 의원님께서 하신 건데, 사진 좀 올려주세요.
(PPT 자료제시)
청장님, 저 사진 많이 보셨지요?
○구청장 박일하 예.
○장순욱 의원 저 사진 때문에 사실은 여기 구청도 찾아와서 저보고도 오라고 해서 저한테도 뭐라고 하고, 아마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시고 팀장님은 계셨을 때인데 팀장님이 곤욕도 치렀고, 신대방1동 동사무소 설 때도 곤욕 좀 치르고 했습니다. 청장님은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셨을 텐데,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청장 박일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장순욱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모양대로 되면 나름대로 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신대방1동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보더라도 신대방역에서 새로 생긴 대림삼거리역까지 직선 도로가 있고 우성아파트 뒤쪽, 무슨 도로지요?
○구청장 박일하 봉천로.
○장순욱 의원 그쪽으로 빠지는 길을 보면 저기는 크게 도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나중에는 저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 도로가 좁고 굉장히, 많이 돌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대방1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많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신대방1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시끄럽고 힘드시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신대방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신대방2동 가이드라인을 저희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공공 주도 하에 도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집만 짓는 것보다는 저렇게 공원이라든지 도로, 특히 신안산선하고 2호선, 막강한 2개의 역을 가로축으로 놓는, 도시 기능을 재건할 수 있는 망도를 갖는다면 정말 더없이 훌륭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했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수용 못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저분들을 모셔가지고, 저기에 사업성 분석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 사업성하고 신규 사업성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성, 저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성, 거기에 대한 비례율 이런 것들을, 최종 분담금이겠지요. 거기에 따른 분양 가격 등등해서 설명드려서 할 생각이고요. 저렇게 만들었는데 기존 계획보다 분담금이 더 늘어나거나 비율이 더 커지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구청에서 그럴 일은 없고요. 2015년에 민간이 꼬불탕하게 만들어놨던, 인위로 만들어놨던 도시 개발 구역이 지금까지 진전을 못 보고 있고 조합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통에 애꿎은 주민들만 2015년 이후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여기를 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중재하려고 나섰고요. 중재안을 잘 설득시켜서 이 지역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이주현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서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본 의원은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님이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또 그런 청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한자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일가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가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루는 견해라고 사전적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복지 쪽에 37년, 36년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복지에 일가견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토목이나 이쪽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가견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가 없을 때는 일가견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또 소통이 잘되시는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해서 살기 좋은 동작구, 동작구민들이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동작구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참조)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본 의원은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님이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또 그런 청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한자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일가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가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루는 견해라고 사전적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복지 쪽에 37년, 36년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복지에 일가견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특히 토목이나 이쪽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가견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가 없을 때는 일가견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또 소통이 잘되시는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해서 살기 좋은 동작구, 동작구민들이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동작구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 질문을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 질문을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