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디지털 역량은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 되었고 이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이러한 각종 사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의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고령층 대상 디지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취약계층의 동작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 이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 등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정보 획득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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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게 근거 법령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 자체 내에 시행령 제46조에 보게 되면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해서 제4항제2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고령자가 55세여서 근거를 든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강남하고 동대문 두 군데서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현재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어르신들로 구체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걸 세분화해서 구분한 사항이고요.  그걸 하면서 지능정보화 조례가 상위법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령자의 기준을 55세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5세, 65세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 세분화를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디지털 교육으로 해서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게 한 5,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하신 3,400명 정도가 50대 이상인데요.  한 68% 정도가 50대 이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는 시에서 그 당시에는 받은 게 있고 해서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들어가서 거의 이번 조례에는 무료 교육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사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1,000만 원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 자체가 이걸 하게 되면 구비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는 거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재 어차피 예산 관계는 교육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편성해서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때 의원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교육인데 교육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경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1,000만 원, 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수립하는 거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은 우리가 어르신들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특별하게 현장 체험학습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한번 키오스크도 작동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키오스크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예산 파트에서는 예산 추계도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감안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법, 일반적인 것은 지능정보화 조례로 커버되는 거고 어르신들 5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또 현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정보화 교육이 기본적으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령 55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도 기기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숙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에 뒤떨어지지 않게 같이 가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대에 바뀌는 걸 수시로 습득 못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를 보게 되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해 놨는데 그래서 다른 조례가 현재 어르신에 관한 생활 디지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특별법 형태 비슷하게 이 사항은 여기에 적용을 받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차량 지원 등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로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장체험에 가서 우리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등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소요되는 경비라는 게 차량 지원과 기타 앤드가 다 포함된 소요경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용어상 보시면 차량 지원 등 이것이 소요되는 경비라는 뜻이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따라 예산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서 모든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의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 게 모든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쓰는 거고요.  소요되는 경비는 차량 지원 등에 차량이나 다른 키오스크 이용료 이런 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차량 지원 등 이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수식하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면 다 명기해야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정재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공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잘못하게 되면 쓸데없는 지원들을 포함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는 대상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요.  등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 현장체험할 때 필요한 경비들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로 해서 조진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법을 해석할 때 법에 제정 취지도 반영하는 해석이 돼야 합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그 취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해석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해 놓으면 움직이는 게 더 안 됩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좋은 교육을 넣지 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고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없으면 지원하고 싶어도 선거법상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법을 없애버리면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는 법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이렇게 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게 넣는 게 어떤가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 설치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자로 개정에 따라 민선 8기 3년차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 확보 및 경쟁력 있는 구정 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 중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여 업무 검토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이전 업무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변경하여 각 부서의 신규 및 현안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과 부서 간 조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우리 구의 재산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예산회계과의 신설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입니다.  
  교육미래과를 신설 국으로 이관하고 동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경제국의 주차관리과와 도시교통국의 건설행정과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입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신설 국으로서 유관부서인 행정자치국의 교육미래과와 복지국의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여성과를 신설 국에 편제하여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을 전담할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함께 편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국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4급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5급 정원을 67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322명에서 1,317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며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기간 중에 별도로 접수된 구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금지 및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 상장 및 감사장의 공적심사 생략가능 단서 조항 추가 및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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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676호부터 3678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총 4장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사업 미종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의 명칭을 기획조정과로, 재무과의 명칭을 예산회계과로 변경하고 예산 업무를 예산회계과로 이관하였으며 재산관리과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공공시설 등 구 재산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 행정과 밀접한 주차관리과와 건설행정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래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미래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편입하고 영유아보육과와 아동여성과를 편입하였으며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에 대비하여 교육․보육․돌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을 신설하여 과를 편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제정책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부칙에서는 제2조에 신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한 1년 연장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5개 현행 조례의 명칭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의 수요변화에 따라 미래교육국을 신설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교육국 및 청년정책과 신설, 기획재정국에 재산관리과 신설, 생활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을 상계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4급 2명과 5급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를 5명 감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4급 1명을 추가 증원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하여 실․국․본부의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추가 증원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령체계에 맞는 조문 정비와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재교부 요청 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표창 당사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동작구 표창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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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실 청년정책과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있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보게 되면 18세 미만으로 아동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해서 청년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위 자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9세에서 18세까지가 아동에 들어가게 되고, 청년이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되다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 19세부터 24세는 사실은 또 청년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청소년은 아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청년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연령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은 청년 쪽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왜 청소년과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사실 청년정책과 내에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청소년 자체가 청년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로 해서 저희는 넣은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청소년 명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여기서 상의하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문성 부분을 말씀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가 어느 쪽으로 가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어차피 과장님들이 다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건설행정과를 행정자치국으로 넣은 이유는 사실 이 건설행정과의 업무 자체 내에 전신주 이설, 불법 노동자 단속 또 전선 지중화,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에서 같이 연관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가 다른 국에 있는 것보다 행정자치국에 있으면, 행정자치국에서 동을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더 빠르게 추진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동장님들에게, 바로 또 행정과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에 있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 갔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도시교통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동에서 하는 업무 자체들은 사실 행정자치국장님하고 더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들이 도시교통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자치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더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교통국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일이 여러 가지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왕이면 동장님들 그리고 행정자치국이 함께 연결돼서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지요.  건설행정과가 만약에 행정자치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관 자체는 행정자치국장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요.  모든 업무를 거기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022년도 7월에 처음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한 번 장애인사회보장과가 나눠지는 거, 이렇게 된 걸로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실 조직 개편 자체가 민선 3년 차가 되면 대부분 기초 자치라든지 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각 자치구, 포천시, 수원시도 2개 국을 늘리게 되고 부산시에서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국을 한 개씩 늘리게 되고 울산 북구, 울산 남구, 순천시는 아예 국을 4개 국에다가 6개 과를 신설합니다.  창원시도 1개 늘리고 대구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 차 되면서 정부에서 자율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새롭게,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은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하고 과를 하게 되는데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 2명, 과 2명에서 5명 정도가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정원 늘어나는 거 하고 6급 이하에서 5명을 줄이게 되는데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1년간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 인건비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래 2023년도에 1,315억의 기준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중에 59억이 남았습니다.  59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문제가 없고, 올해는 또 1,328억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명칭 문제인데 어떤 전체적인 안을 잡고, 중앙 정부에서도 모든 것들을 정책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원도 하게 되고 사업 시행도 다 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집행부 속에서 견제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예산부터 해서 결산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게 되면 편성한 것보다 문제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걸 한 과장님이 한 사이클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낫다라는 취지 하에 저희가 합치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게 짬짬이가 아니라 과에서 이거를 견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그럼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계속 나눠져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한 국장님 아래 있지만 과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과에다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아시다시피 계약하고 지출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계약하고 지출하는데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거기에 해서 지출을 같이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막 보내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하게 되니까 혹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출을 하는 과정에 이게 서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과장님이 같이 사이클적으로 예산부터 총괄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집행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청년 관계를 보게 되면, 2019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게 되면 저희 구 인구가 39만 6,000명에서 37만 9,000명으로 해서 한 1만 7,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중에 청년 인구가 7,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악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관악구에는 청년 전담 부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준 거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청년 인구는 400명 정도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가 청년 인구가 많이 준 상황에서 청년 인구들을 유입도 하고 또 다른 데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청년정책과라는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중에 청소년을 왜 뺐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년청년과 그러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청년청소년과도 있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고 한데, 그거는 청소년청년과가 좋냐, 청년청소년과가 좋냐, 어감도 그렇고 오히려 청년청소년과의 어감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청년과의 어감은 사실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청년의 범위가, 아까는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체에는 15세 이상으로 청년의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체가 청년에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아동청소년과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자체가, 모든 구가 청소년과를 만든 게 아니고 한 8개 구 정도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과정에 사실 조직 같은 부분은 저희의 권한인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청년과 명칭 바꾸는 부분은 고려할 부분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청년정책과로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청소년을 안 넣는 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외부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고 표현해 주시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라고 했는데 아동 쪽에는 저희가 아동여성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 내에 청소년팀을 넣어놨거든요.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걸 또 아동청소년으로 해버리면 이게 또 다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법에 안 맞는, 저희가 하는 권한을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의 이름을 거기에 청소년을 넣어서 하는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비용은 국을 늘리게 되는 거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간 문제 부분만 되는 거지 다른 부분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현재 있는 인건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하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유한양행 자체가 전체 3층, 5층, 9층 중에, 사실 모든 층을 다 나가라고 거기서 그러는 상황인데 신청사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6월 말까지에서 준공이 늦어진 상황에서 9층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노량진 쪽으로 해서 그쪽에 다시 배치를 하는 상황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노량진 쪽에 스타벅스 건물 그쪽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 현재 유한양행에서 옮기는 9층을 그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거는 조직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거기서 어차피 그쪽에 있는 9층을 거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면서 과를 조정을 해야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쪽으로 옮기면서 조정이 될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조정해야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체육 관계의 체육 시설들이 있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명칭을 체육공원이라고 안 하고 체육 시설 관련 이런 쪽에 들어가는 쪽이지요.  그런 걸 같이 합쳐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 시설들이 있잖아요.  가게 되면 다 공원이라고 명칭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체육 시설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관계를 말씀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설치, 여기는 설치 관계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에서 하는 업무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노량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량진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축구장 쪽에, 노량진 축구장 해서 체육 시설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공원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 옆쪽은 노들나루공원이라고 하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체육에 관한 공원 쪽에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부서하고 업무분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공원에 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분된 사항이지요.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체육정책과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공원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들은 거기서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우리가 공원 내에, 여기 보면 체육공원의 취지는 공원 내 체육 시설 유지 관리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나 유지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물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체육관 배드민턴장을 해 놓고 거기 운영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보수가 되면 공원 내의 시설을 유지 변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공원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설치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설치돼 있으면 운영하는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그게 효율적이지만 사실 공원녹지과는 공원의 어떤 시설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인 거지, 체육 시설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어떤 이용료나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용하냐 이런 부분은 체육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체육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를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거기다가 명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기획업무 쪽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 관련 업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계약팀은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에는 빠져 있는 거고 거기는 예산회계과로 명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회계과에서 하게 되는데 국은 기획재정국이 되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 계약, 지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각 부서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업무들도 많고 부서마다 연관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우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한 조정 역할을 기획조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구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역할들을 기획조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짜게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 진행하라고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은 공적심사를 하고요.  상장하고 감사장의 경우에 생략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동작구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하고 같이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장과 감사장 부분은 생략하는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은 당연히 공적심사를 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장관 표창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이 문구 자체를 넣지 않은 구들은 상장, 감사장을 하지 않지만 넣은 구들은 12개 자치구가 상장, 감사장 자체를 생략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통반장 및 구민들에 대한 표창을 할 때 거기 안에 상장, 감사장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생략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통일성을 위해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한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대회에 따라서, 그림 그리기 대회면 상장이 나간다든지 그런 대회에 대한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시다시피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후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주는 사항이지 공적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의 표시로 주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명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상장,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안 하고요.  이번에 그거를 명시를 넣은 부분입니다.  규정에 있다 보니까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15조에 보면 표창 취소가 있는데 취소를 보면 표창장뿐만 아니라 상장, 감사장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다시 거두어드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표창 취소 규정에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환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추천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죠.  그 규정은 다 했는데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했는데 지침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지침으로 하던 거를 조례에 명시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전에는 제14조를 보면 표창금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는 표창을 준 다음에 취소하는 규정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각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표창을 받았을 때 가점이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반인들을 뽑을 때에 구청장 표창은 몇 점, 시장 표창은 몇 점, 대통령 표창은 몇 점 이런 가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 같은 경우에 올해 250명 정도 받았는데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감사장은 표창은 아니고 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을 잃어버려서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표창 재발급은 안 해 주고 사실확인서를 끊어주는 규정이 표창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규정에 전부 맞추어서 넣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중표창 금지가 표창금지로 바뀐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공적이 다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표창을 줄 때 몇 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합니다.  정했던 거를 이번에 세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라고 명시한 사항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넣기 그래서 지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넣게 되면 가능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 부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방침 받으면서 그 부분을 넣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표창받은 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3년 이내 정도의 받은 사람은 이중으로 다시 못 받는다는 것을 지침으로 정합니다.  자치과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자치과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받으면 공무원은 다 관리가 됩니다.  주민들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미래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팀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자는 취지에서 청년정책팀을 했는데 청소년을 넣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런 경우에는 안 한다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적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늘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거고요.  왜 이 사람이 받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침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주변에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도 걸러질 수 있고 사후에도 이야기되면 취소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위원회에서 최대한 거르고 상을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주변 면담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검토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후에 밝혀지면 취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왜 표창이 반복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이 잠정적으로 사회에서 공인되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표창을 사용할 때는 얼마 전의 표창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공고를 하더라도 다 그런 부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한 번 받으면 평생 간다고 하면 한 번 받으면 끝나죠.  그런데 왜 반복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하여 구의회의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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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구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대부분 한 분 추천하셔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추진하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님, 규정에 보면 제6조제4항에 보면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 숫자를 넣는 것은 사실 저희가 운영할 때 여기 규정에 의하면 2명 이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구성할 때 한 명으로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하니까 한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규정이 안 바뀌더라도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위원회가 계속 있을 건데 위원님이 두 분씩 무조건 추천, 한 명으로 딱 규정해버린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2명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2명을 의회에서 요청하면 2명으로 추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을 이걸 2명으로 딱 고정해 놓으면 다음에 또 3명이 되고자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두 당이 있겠지만 또 소수당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또 3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규정을 안 하더라도 2명 이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딱 고정해 놓으면 또 다음에 변동성이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례상 보면 여기에 인원수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전체 조례의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시에는 무조건 구의회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고 주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 규정상 그냥 시행의 문제인 거지 조례가 불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 없이 그냥 권고만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추천이 한 명 들어오면 위에서 두 명 추천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려면 조문 자체가 제2항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전체 위원으로 해서 6명 이상으로 하는데 단, 구의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2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제4항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 방안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자금을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예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매년 활동 내역을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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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 기금의 효율적 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권고를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치 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권고에서는 통합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금 예금 계좌 개설ㆍ운영,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 신설,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ㆍ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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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총 830억 정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여태는 기금이 적립되면 재무과에서 시행하는데 구 금고에 정기 적금 금리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예치를 했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 통해서 좀 더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내려와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고요.  또 필요시에는 또 변경 계획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심의 받아서 변경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고금리면 또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도 개선이 왔고 또 조례에 반영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관련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미취업자를 대부요율 1,000분의 10 이상 범위의 적용 항목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개정 사항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제5항제10호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에는 구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여 대부요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요율 완화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 신설해 달라는 요청으로 요율 완화 부분을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제9항제10호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반영하였으나 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관계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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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일반 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을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 조직과 취약계층의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현재는 재산 평정 가액의 1,000의 50 수준에서 대부료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비 요청을 수용하여 조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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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이등호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요율 완화는 우리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5개, 강남ㆍ서초ㆍ동작ㆍ강서 등 5개 구만 미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대부료를 완하하는 거고요.  거기에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허가 현황이 우리 구에 5건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 돼서 도시재생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네 군데가 있고요.  적용을 받지 않는 희망나눔장애인 협동조합 카페시모 총 5건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를 그대로 따른 사항인데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이미 그 내용이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적시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예.

○재무과장 이등호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다 조사한 결과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2쪽 및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의 우편 송달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유무에 따라 송달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를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2024년 1월 1일 시행, 상향 조정되었기에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 또한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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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이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기준금액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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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서 정한 범죄는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23년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이후 2023년 경찰이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44건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의식 확산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피해자 지원의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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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및 경찰서의 협조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교육도 들어가고 알다시피 자율방범대가 자유스럽게 야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 교육과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내용이 경찰서에 넘어가면서 신원조회 이런 부분에서 자율방범대가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먼저 정착시키고 차근차근 교육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예,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현재는 제도적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도 최근에 동작경찰서에 넘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때는 단순히 지원만 해 주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신원조회까지 경찰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율방범대에서도 당혹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는 교육과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보조금을 연간 4,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분이 직접 신청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자 지원 센터에 연결하고 심의를 거쳐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이 조례 제4에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 황미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1개의 조문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느린 학습자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혼용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체 느린 학습자는 지능 지수의 정규 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인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어린 시절 조기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 능력의 향상을 동반할 수 있지만 현재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와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2022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인구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실태조사를 통한 조기 진단 시스템과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느린 학습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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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조사한 건 없고 발의자이신 김영림 의원님께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3.6%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이 있을 거다, 느린 학습자가 있을 거라고 추계를 해 봤을 때 5월 31일 기준 저희 구 인구가 한 3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 5만 1,000명 정도가 대상이지 않을까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한 건 없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퍼센티지를 저희가 환산해 봤을 때 저희 구 인구 대비 13.5% 정도 되면 한 5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다.  거기에 어쨌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연령을 다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성인 문해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으로 추계해 봤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생 수가 2만 7,000명이 었을 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생 수를 대비했을 때는 정부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거는 한 학급당 3명 정도가 느린 학습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기존에 되어 있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조례를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에는 사실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평생학습센터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나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하고 협업해서 그런 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갑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늦게라도 저희가, 서울시의 17개는 이미 경계성 지능인라든지 느린 학습자의 지원 조례는 먼저 조례가 제정돼 있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도 현재 실제적으로 잘 되는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시의 평생학습센터도 방문해서 느린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꼭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조례는 “추진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거는 어쨌든 유관 기관에 연계하는 부분의 공동 사업 추진이고요.  실제적으로 제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의 제1항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일단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장 센터를 설치하려는 건 아니고 타 자치구 17개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나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아직 센터 설립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센터 설립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의 센터의 우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벤치마킹하고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향후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기반 마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을 의원님 발의로 해 주셔서 이 부분의 실행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제적으로 느린 학습자라고 이런 통계나 등록되어 있는 절차가 없어서 저희도 대상자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업 자체에 느린 학습자로 검사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발의자께서도 “거주하는”으로 해서 목적을 설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쨌든 자주 모임이나 말씀하시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마 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비용 수반된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이게 “동작구에 거주하는”이 적정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느린 학습자는 IQ가 71-84 이하를 느린 학습자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경계선 지능인이 느린 학습자가 맞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일단 대상은 84까지이긴 하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 외에 별도의 학습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그러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쨌든 교육의 범위에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일부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교육경비 보조보다는 평생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 외에 할 수 있는 거는 교육경비보조에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5년으로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검토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5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 부서에 있는 거는 5년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지만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은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먼저 저희가 진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 기반이 마련되면 내년에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나서 확산되고 전문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민간위탁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반이 마련되어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전 연령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제2조 정의에 제2호를 보시면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부터 개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양천구, 구로구, 시 교육청 등에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가 있고요.  문경시, 광명시, 나머지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조례하고 헷갈렸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보훈사업에 대한 거는 복지정책과에 보훈 관련 사업들의 일환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