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6시
장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2.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3.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4.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 6.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변종득 의원 대표의원)(변종득ㆍ노성철ㆍ신민희ㆍ이영주ㆍ이주현ㆍ장순욱ㆍ정세열ㆍ정재천 의원)(8명)
- 2.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김효숙 의원 대표의원)(김효숙ㆍ민경희ㆍ신민희ㆍ이미연ㆍ이영주ㆍ정유나ㆍ정재천 의원)(7명)
- 3.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노성철 의원 대표의원)(노성철ㆍ조진희ㆍ이지희ㆍ김효숙ㆍ신동철ㆍ김은하ㆍ김영림 의원)(7명)
- 4.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정유나 의원 대표의원)(정유나․이미연ㆍ김효숙ㆍ신동철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 의원)(8명)
-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 6.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0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대표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대표이신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민간위탁 연구모임 대표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민간위탁 연구모임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민간위탁은 2024년 5월 기준 14개 부서, 38개 사업, 총 2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전문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탁기관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지속된 재위탁 문제, 운영 부실 및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노성철 의원, 신민희 의원, 이영주 의원, 이주현 의원, 장순욱 의원, 정세열 의원, 정재천 의원으로 총 8명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동작구 민간위탁 주요 사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운영실태 분석,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타 자치구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구활동비 132만 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민간위탁 연구모임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민간위탁은 2024년 5월 기준 14개 부서, 38개 사업, 총 2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전문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일부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탁기관에서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지속된 재위탁 문제, 운영 부실 및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노성철 의원, 신민희 의원, 이영주 의원, 이주현 의원, 장순욱 의원, 정세열 의원, 정재천 의원으로 총 8명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동작구 민간위탁 주요 사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운영실태 분석,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타 자치구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구활동비 132만 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대표 김효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지녔으며 후대에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구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용양봉저정, 사육신묘, 양녕대군 이제 묘역 등 오랜 역사가 담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나 이를 활용한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동작구 문화유산을 심층 연구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민경희 의원, 신민희 의원, 이미연 의원, 이영주 의원, 정유나 의원, 정재천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동작구 내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며 타 지역 문화유적지 활용 우수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동작구 문화유적지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우수사례 현장 탐방 조사 활동과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연구활동비 160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지녔으며 후대에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구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용양봉저정, 사육신묘, 양녕대군 이제 묘역 등 오랜 역사가 담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하나 이를 활용한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동작구 문화유산을 심층 연구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민경희 의원, 신민희 의원, 이미연 의원, 이영주 의원, 정유나 의원, 정재천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동작구 내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며 타 지역 문화유적지 활용 우수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동작구 문화유적지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우수사례 현장 탐방 조사 활동과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연구활동비 160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있는데 책임연구원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선정하시는 겁니까?
○김효숙 의원 책임연구원은 739만 원, 362만 2,585원 1인 4개월 51%입니다.
○김은하 위원 선정된 건가요?
○김효숙 의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프로필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윤국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계약은 심의가 통과되면 기존에는 예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고 여기서 통과되면 그때 확정해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은 그쪽 업체에서 본인 소속 연구원 중에 선택해서 저희에게 프로필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아직 연구원 자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예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연구용역 계약은 심의가 통과되면 기존에는 예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고 여기서 통과되면 그때 확정해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은 그쪽 업체에서 본인 소속 연구원 중에 선택해서 저희에게 프로필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아직 연구원 자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예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정책지원팀장 윤국진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역사문화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대표이신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대표이신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대표 노성철 의원입니다.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방안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구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 지역 개편 사례를 조사하여 동작구 지역 내 인구 편차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림 의원, 김은하 의원, 김효숙 의원, 신동철 의원, 이지희 의원, 조진희 의원으로 총 7명이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최근 동작구의 동별 인구이동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인구증감 추이를 예측해 주민의 투표권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수와 생활권역, 지리적 인접성 등 합리적인 기준을 고려한 선거구 재편 방안을 제시하여 선거구 재획정 기준과 개편방안 법제화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간담회를 위한 연구활동비 60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구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방안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구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 지역 개편 사례를 조사하여 동작구 지역 내 인구 편차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림 의원, 김은하 의원, 김효숙 의원, 신동철 의원, 이지희 의원, 조진희 의원으로 총 7명이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최근 동작구의 동별 인구이동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인구증감 추이를 예측해 주민의 투표권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수와 생활권역, 지리적 인접성 등 합리적인 기준을 고려한 선거구 재편 방안을 제시하여 선거구 재획정 기준과 개편방안 법제화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간담회를 위한 연구활동비 60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구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17명 아닙니까?
○정재천 위원 17명인데,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의원정수 조정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선관위와는 얘기해 보셨나요?
○노성철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연구 자체가 없었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 선거구인데 바 선거구 대비 인구수가 2배예요.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을 연구하는 곳도 없고 선관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했고요.
제가 이 연구를 바로 한다고 해서 선거구가 바뀌고 의원정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틀을 마련하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연구 자체가 없었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 선거구인데 바 선거구 대비 인구수가 2배예요.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을 연구하는 곳도 없고 선관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했고요.
제가 이 연구를 바로 한다고 해서 선거구가 바뀌고 의원정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틀을 마련하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사 선거구를 예로 얘기한 거죠?
○노성철 의원 예.
○정재천 위원 사 선거구는 기존에 흑석1ㆍ2ㆍ3동이 흑석동으로 개편됐고 동작동, 사당2동이 사당2동으로 개편됐고 사당1동은 그대로고, 이렇게 3개 동인데 예전에 동작구가 소선거구여서 비례대표가 없을 때는 20명이 정원 총수로 잡혀 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가 획정되면서 17명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저도 선관위에 문의해 봤어요. 그때 노성철 의원님이 연구단체 가입 여부를 물어봐서 선관위에 확인해 봤는데 총수가 17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바뀌려면 입법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일이 없고 또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와 합병이라든지 어떤 변수가 생길 때, 17명 정수에서 인구증감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동작구와 관악구가 합병할 때 아니면 동작구가 너무 커서 분구가 될 때는 법에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증가한다고 해서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거든요. 연구가 끝나면 나중에 국회에 청원할 겁니까?
저도 선관위에 문의해 봤어요. 그때 노성철 의원님이 연구단체 가입 여부를 물어봐서 선관위에 확인해 봤는데 총수가 17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바뀌려면 입법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일이 없고 또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와 합병이라든지 어떤 변수가 생길 때, 17명 정수에서 인구증감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동작구와 관악구가 합병할 때 아니면 동작구가 너무 커서 분구가 될 때는 법에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증가한다고 해서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거든요. 연구가 끝나면 나중에 국회에 청원할 겁니까?
○노성철 의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나 뉴스 보도가 다 잡혀있고요.
○정재천 위원 아니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청원 제도를 통해야 하는 건데 국회 21대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을 못해서 끝까지 가서 유야무야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의원정수를 획정했기 때문에 쉬울지 입법부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연구로만 끝내지 말고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면 입법부에 로비를 많이 하시든가, 그래서 정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연구 목적 취지잖아요. 노성철 의원님 연구단체의 목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좋은 연구를 만들어서 입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연구로만 끝내지 말고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면 입법부에 로비를 많이 하시든가, 그래서 정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연구 목적 취지잖아요. 노성철 의원님 연구단체의 목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좋은 연구를 만들어서 입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의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정유나 의원 대표의원)(정유나․이미연ㆍ김효숙ㆍ신동철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 의원)(8명)
(16시27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대표 정유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원조 강남이라는 지리적 입지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환경 등으로 도시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는 지역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도시개발 수요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24곳의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개발 주체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사업 주체 간 분쟁 및 난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에 제시하는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및 지역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주민과의 소통 및 정비사업 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림 의원, 김은하 의원, 김효숙 의원, 신동철 의원, 이미연 의원, 이주현 의원, 정세열 의원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비사업의 유형과 적절한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동작구의 특수한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비사업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견학을 위한 연구활동비 152만 원,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원조 강남이라는 지리적 입지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환경 등으로 도시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는 지역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도시개발 수요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24곳의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개발 주체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사업 주체 간 분쟁 및 난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에 제시하는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및 지역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주민과의 소통 및 정비사업 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림 의원, 김은하 의원, 김효숙 의원, 신동철 의원, 이미연 의원, 이주현 의원, 정세열 의원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비사업의 유형과 적절한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동작구의 특수한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비사업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견학을 위한 연구활동비 152만 원,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을 보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동작형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연구모임을 보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유나 의원 이거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는 기관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작구,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받고 있는 민원 중 8-90% 이상이 이런 정비사업에 관한 민원이에요.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제가 이것을 활성화하자거나 혹은 축소하자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자치구 조례로는 힘들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의원님들도 같이 공부해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 100% 해결은 못해 드려도 근접한 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어떤 기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컨설팅이나 자문을 위해서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자문회사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컨설팅이나 자문을 위해서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자문회사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같나요?
○정유나 의원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사당1동 15구역 보셨잖아요. 저희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16구역, 사당5구역,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비사업이 있고요. 흑석동, 노량진동, 신대방, 대방, 사당,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게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거나 늦춰지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만 맞추는 거죠.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은 제시를 잘 못해주고,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정비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서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도 비용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게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거나 늦춰지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만 맞추는 거죠.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은 사실은 제시를 잘 못해주고,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정비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서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도 비용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도 이 연구모임에 참여하는데요. 거금 300만 원, 200만 원, 저도 참여하는데 연구활동비가 너무, 간담회 2회, 현장방문 1회, 벤치마킹 1회, 교육을 위주로 할 줄 알았는데 교육은 거의 없네요?
○정유나 의원 제가 볼 때 교육은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산출내역 보시면 세미나도 있고요. 자료집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려면 굉장히 방대한 분야예요.
○김은하 위원 열심히 하려고 거금을 투자했는데 모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원에게 연구만 하라고 준 건가요?
○정유나 의원 그거는 아니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모이는 시간이 너무 안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유나 의원 이거는 개략적인 계획서이고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수시로 모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족할 만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본 안건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조정한 조례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조정한 조례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2024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47억 930만 3,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0억 8,090만 4,525원이고 집행률은 86.6%이며 집행잔액은 6억 2,839만 8,47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인건비로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의 퇴직 및 채용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4억 3,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외비교시찰 시 일정상 일부 의원님의 미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411만 6,000원 중 의정비 지급 및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11억 9,713만 8,519원을 집행하고 7,697만 7,4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의원 상해부담금 등 부분에서 의원 상해부담 보상 건이 발생치 않아 1,8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연구단체 용역 4건을 실시하고 잔액 1,209만 4,000원이 남은 게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예산현액 225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11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350만 870원을 집행하였고 5,060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비교시찰 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치 못한 의원님이 계셨고 2회로 예정되었던 지방비교시찰이 1회로 변경된 것 등이 주요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82만 9,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4,895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1,687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68만 6,000원이며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5,138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130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1만 원 중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 등으로 2,699만 3,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1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635만 3,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23억 2,936만 9,130원을 집행하고 4억 3,698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2023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비서 등 총 8명의 퇴직과 신규채용에 소요된 공백 기간에 대한 미집행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6,414만 2,000원 중 행정차량 구입 및 직원 급량비 지급 등으로 3억 2,131만 2,906원을 집행하고 4,282만 9,0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표창장 제작 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47억 930만 3,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0억 8,090만 4,525원이고 집행률은 86.6%이며 집행잔액은 6억 2,839만 8,47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인건비로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의 퇴직 및 채용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4억 3,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외비교시찰 시 일정상 일부 의원님의 미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411만 6,000원 중 의정비 지급 및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11억 9,713만 8,519원을 집행하고 7,697만 7,4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몇 가지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의원 상해부담금 등 부분에서 의원 상해부담 보상 건이 발생치 않아 1,8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연구단체 용역 4건을 실시하고 잔액 1,209만 4,000원이 남은 게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예산현액 225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11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350만 870원을 집행하였고 5,060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비교시찰 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치 못한 의원님이 계셨고 2회로 예정되었던 지방비교시찰이 1회로 변경된 것 등이 주요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82만 9,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4,895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1,687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68만 6,000원이며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5,138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130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1만 원 중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 등으로 2,699만 3,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1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635만 3,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23억 2,936만 9,130원을 집행하고 4억 3,698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2023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비서 등 총 8명의 퇴직과 신규채용에 소요된 공백 기간에 대한 미집행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6,414만 2,000원 중 행정차량 구입 및 직원 급량비 지급 등으로 3억 2,131만 2,906원을 집행하고 4,282만 9,0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표창장 제작 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2024년 5월 3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7억 930만 3,000원 중 40억 8,090만 4,525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6억 2,839만 8,4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3.34%로 전년도 16.42%보다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불용률이 개선되었으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교류 활동을 자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2024년 5월 3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7억 930만 3,000원 중 40억 8,090만 4,525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6억 2,839만 8,4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3.34%로 전년도 16.42%보다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불용률이 개선되었으며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교류 활동을 자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6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 결산서 16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1억 1,6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389만 3,000원에서 8,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40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이 “보조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액이 월 5만 원씩 증액되어 예산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1억 1,6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389만 3,000원에서 8,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40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기준이 “보조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액이 월 5만 원씩 증액되어 예산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4년 5월 3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6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271억 8,520만 5,000원의 0.55%인 51억 1,6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비 8,160만 원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기본경비 부족분을 증 편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4년 5월 31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6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271억 8,520만 5,000원의 0.55%인 51억 1,6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비 8,160만 원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기본경비 부족분을 증 편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반기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미천한 저를 위원장으로 또 의원으로서 많이 보좌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반기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미천한 저를 위원장으로 또 의원으로서 많이 보좌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