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20쪽,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88억 4,393만 1,610원을 징수결정하여 87억 1,695만 6,62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14만 3,2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983만 1,7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0쪽에서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472억 6,988만 9,520원이며 439억 4,972만 6,375원을 지출하였고 9,043만 9,9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292만 7,5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3,679만 5,645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청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384만 1,000원으로 청소 장비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14억 4,488만 8,290원을 지출하였고 태양광 수거함 제작 일정 지연 및 원활한 종량제봉투 납품을 위해 6,443만 9,9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9만 6,6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71만 6,120원입니다.
  이어서 80쪽 청소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495만 6,900원으로 청소시설 및 차량 관리, 수소차 보급을 위해 25억 7,084만 9,72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55만 8,2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554만 8,878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398만 9,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3억 2,460만 9,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37만 9,230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재활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021만 62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76억 2,961만 926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57만 2,61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9,902만 7,077원입니다.
  다음으로 81쪽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8,712만 8,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비 등으로 234억 1,523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2,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4,589만 7,800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3,155만 7,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74억 7,778만 8,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376만 8,330원입니다.
  이어서 8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157만 6,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5,469만 5,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8만 80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05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7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2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1,711만 4,883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5억 6,551만 3,350원이며 위원회 심의수당 3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6,521만 3,350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355만 8,136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억 2,948만 3,621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금 929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018만 8,6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4,277만 7,54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0억 4,162만 667원이며 재활용 선별장 및 나눔 장터 운영 등으로 7,411만 6,12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6,750만 4,547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2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2억이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특별교부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반납할 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건 2022년 12월에 수해가 심하게 나서 12월에 환경공무관 격려 차원에서 간식비가 내려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2월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넘겨서 환경공무관 간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995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건 길거리에, 좁은 길에 음식물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 저녁에 쓰레기가 자꾸 나오니까 길거리가 지저분해져서 태양광 수거함을 도입하는 걸로 저희가 12월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사고이월해서 올 2월에 최종적으로 설치를 마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아니, 그걸 위해서 12월에 계약해서 저희가 1월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해서 올해 1월에 설치를 마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사용 마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것도 2023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2월에 많이 내려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실질적으로 74톤 감량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은 1년 치를 전부 합한 후 365분의 1로 나누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평균으로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왔고요.  실제로 RFID 종량기나 음식물 폐기물 감량할 수 있는 걸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올해도 지금 RFID 감량기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80%에서 거의 90%까지 설치되다 보니까 예전 RFID 설치하기 전보다 많은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줄여서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세이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전체 설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노량진2동에 설치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지방행정주무관 임창혁  9개 동이고요.

○지방행정주무관 임창혁  작년에 15개 소에 했습니다.  작년에 원래 6개인데 서울시에서 수해 예방으로 돈이 4,5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9개 더해서 15개 했고요.  9개 동에 15개 했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임창혁  예.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금 전부 마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산 전용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 1,335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했는데요.  특교금이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취득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서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설치하는 게 예산과목 상 맞아서 이걸 예산 변경해서 설치하게 됐고요.
  두 번째 건은 노면 진공청소기하고 송풍기를 구매하려고 이것도 예산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전용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 시간대 골목길 좁은 대로변 쪽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 금액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부득이하게 민원 해결도 하고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급하기도 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태양광 자동수거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 태양광 자동수거함 같은 경우 낮 시간에는 휴지통이 아니고 밤 시간에만 휴지통으로 열리기 때문에 길거리가 좁아지는 효과 없이 길거리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을 동작구에 도입하게 됐고요.  타 구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5개년도에 한 번씩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5개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 담당이 예산 편성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연구용역을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게 지난 연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새벽 시간에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이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용량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50개 정도, 꽤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수납은 6,5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보통 건당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1년에 1,000명 정도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것도 있고요.  길거리에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포함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7만㎞를 목표로 잡은 것은 환경공무관이 가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가로 청소를 몇㎞ 운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목표치로 잡고 실적을 잡은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가로 청소차가 그 외의 동선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구역만 도는 데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의 동선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열심히 청소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정정 좀 하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은 청소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칭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잠시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전거가 많아서 사실은 거기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장소를 줄여가면서, 노량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도가 좁으니까 일정한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지하는 면적을 평상시에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일단 그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 만양로에 워낙 그런 민원이 많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것만 정정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저는 누군가를 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일단 주위에 민원이 있었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만양로는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상가가 많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다 가봤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열려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쓰레기통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배출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휴게실 옆에 일반 무단투기나 쓰레기봉투가 다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있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는 것은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갔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많이 갔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음식물 쓰레기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감량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예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환경공무관 인원을 84명으로 산정했는데요.  실제로는 80명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4명 정도의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환경공무관님들이 적환장 경비도 서고 있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굳이 환경공무관이 안 해도 될 부분에도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요.  인력을 늘린다기보다 경비는 저렴하게 위탁을 주고요.  환경공무관님들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 대체를 올해 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금년도에는 환경공무관들이 굳이 안 해도 될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을 현장으로 3-4명 정도 전환 배치할 예정이어서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해소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가로 쪽으로 전환 배치를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가중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총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6억 3,76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2,054만 3,590원입니다.  수납액은 85억 8,536만 7,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72억 8,64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602만 7,39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2억 4,388만 510원과 보조금 반납금은 4,040만 7,083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610만 8,01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관내 공원 유지관리 및 공원 내 CCTVㆍ비상벨 설치,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등 공원 환경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억 7,498만 3,000원으로 지출액 38억 7,736만 8,645원이며 이월액 50억 2,662만 6,2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434만 9,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63만 8,185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공원 내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사업 등 3개 사업비 4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원 내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사업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3억 5,662만 6,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연간단가사업 집행잔액과 공원 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82쪽 중간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억 5,42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4,801만 790원이며 이월액은 2억 5,636만 9,8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12만 767원이며 집행잔액은 4,877만 3,643만 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사당동 산31-30일대 사면 정비사업 공사비 2억 5,636만 9,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및 약수터, 임야 내 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유아숲교육운영,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등을 통한 주민편익 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0억 98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570만 7,310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6,088만 4,51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30만 5,950원이고 집행잔액은 5,997만 8,23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훼손된 숲길 및 공원녹지시설 보수정비 사업 등 12억 5,69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산림 내 수해 우려지 지원사업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7억 394만 8,5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쪽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1,864만 5,000원이며 지출액 2억 100만 6,5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163만 396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 8,024원입니다.
  다음 84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899만 6,000원으로 지출액 4억 5,813만 8,24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5만 7,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8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50만 3,000원으로 지출액 1,76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1만 2,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84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81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10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 4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운동기구를 구매하잖아요.  구매하고 공사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남게 되고 또 설계하다 보면 금액에 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동시설 정비할 걸 예상해서 표준적으로 잡는데 고장이 안 나거나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아니고요. 고장 나거나 노후 돼서 못 쓰게 되면 교체하고 정비하게 되는데 매년 발생수요를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하지만 예상 외로 고장이 안 나거나 주민이 잘 사용하거나 노후도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거나 이렇게 되면 간단한 수리나 이런 걸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지만 간단하게 수리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했다고 보시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써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정비 건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합시설로 된 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단일시설로 되어 있으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정비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건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사에 따른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공사를 안 하고 설계만 해서 공사비가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사비가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특교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CCTV가 23억 7,000만 원이 특교금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늦게 내려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항목이 정해져서 쓰임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기나 여건이 안 맞거나 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 구역 내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사셔서 그분들에게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매년 부과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납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입찰할 때마다 낙찰차액은 13%씩 발생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원래 예산액이 예를 들어 공사비가 20억이라면 낙찰되면 17억 얼마에 낙찰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세우게 되면 발주를 못 띠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명시이월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라서 작년에 의회 때 다 승인해 주셨고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공사 기간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도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김효숙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대로 명시이월했는데도 사업이 지연돼서 공사하다 늦어져서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70억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59억이고 사고이월이 13억입니다.  그중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는 용봉정 자연마당 훼손 관련해서 재작년에 특교 나온 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된 사항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월된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뿐만 아니라 특교를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특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교를 총괄하는 부서 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까 설명드렸지만 특교세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전해에 나온 특교금은 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교금, 특교세가 1년씩 밀려서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특교세 사용 용도를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통일적인 기준을 의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하나하나 부서마다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특교세나,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달라서.  전용 문제도 사실상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 하는 건 충분히 의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행안부 쪽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 식으로 이번에 얼마가 됐으니까 서류로 교부세가 얼마가 내려와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걸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미리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전에는 위원님들이 거꾸로 먼저 아시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100명 남짓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8 대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여성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저희가 일부 공원 관리를 공단에 넘겼잖습니까?  거기서 차가 없다고 차량 지원을 요청해서 임대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임대 차량 기사분이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습니다.  그건 저희 노동자가 아니고 차량 지원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다 충원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명입니다.
  작년에 동물보호팀이 옮겨가면서 인원이 조정됐어야 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7명인데 행정 1명, 기술 22명, 임기제 4명으로 다 충원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데 일이라는 게 현장 일도 있으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말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보상 진행 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속사업이면 좋겠지만 이거는 단발성으로 하는 보상사업이어서 연속사업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보상은 협의가 잘 진행됐을 경우에는 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게 수용재결을 갖는다고 보상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성과지표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1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치수과 주요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억 4,18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4,33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미수납액 100만 원을 제외한 18억 4,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85쪽부터 86쪽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120억 8,572만 원으로 이 중 93억 6,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9만 3,000원을 제외한 총 6억 6,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와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62억 9,529만 원, 하천관리 및 치수시설물 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20억 9,933만 원,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4,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방 홍보ㆍ자재ㆍ지원관리 등 수방관리 사업에 2억 7,850만 원과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9,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총 3억 5,471만 원으로 하수관로 개량 지원 204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87만 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3억 5,180만 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총 6억 6,078만 원으로 주요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공사․용역 낙찰차액 4,040만 원, 비상급수시설 관리 보조금 정산잔액 176만 원, 풍수해 예방 사업비 등 지출잔액으로 6억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소구역 설계용역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었는데요.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 용역 추진 중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변경 사항이 있어 추가 과업 발생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용역 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계획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도림2-6 소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대방동 일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2.2㎞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심도터널이 발주가 됐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 도림천 대심도 사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발주되어 있었던 용역을 준공시키고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야 하고 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성과 달성을 못 한 겁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함께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심도가 들어가면서 하수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인데 25억이 명시이월돼서 올해 용역 준공이 그것에 맞춰서 끝나면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올해 끝나는 건 아니고 연차사업이어서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예,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치수팀장 김구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 김구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에서 1억 추가로 받아서 4,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그 정도 달성할 거라고 보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치수팀장 김구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준공시켰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치수팀장 김구  이월액 8,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림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치수팀장 김구  예, 맞습니다.

○치수팀장 김구  4월 말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팀장 김구  작년에 8,700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올해 4월에

○치수팀장 김구  맞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예.

○치수과장 임병관  금년도에도

○치수과장 임병관  같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843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수해 안전 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억 5,950만 7,47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4,844만 2,850원으로 미수납액은 1,106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577만 6,000원을 포함한 25억 8,575만 7,000원으로 이 중 13억 8,237만 5,441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338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99만 2,159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332만 원으로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사업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과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신문공고료 등 2억 8,207만 6,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용역 추진사업비 2억 4,2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74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수립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20만 원으로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업비, 흑석동 수변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업비 등으로 2억 6,673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업비 등 2억 3,680만 1,4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용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50만 원으로 2022년 이월사업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 등의 용역비, 수해안전디자인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 2억 5,582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현충원 일대 공공디자인 사업 및 수해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용역비 1억 84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22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70만 원으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적용사업 용역비와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적용사업 용역비 1억 6,493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801만 6,000원으로 도시틈새공간 셉테드 사업비,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등으로 5억 3,552만 2,181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도시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등으로 1억 5,07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459만 3,819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25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6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보전지출인 시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예산현액은 696만 4,000원으로 신대방지구 및 사당ㆍ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자 696만 2,6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셉테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셉테드사업은 해당 연도가 있게 되면 착수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1월에 주시는데 계약하고 픽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수가 5-6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씩 사업기간을 하게 돼서 조금 이월하는,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1월에 돈 주신 걸로 1월에 착수하면 되는데 각종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보통 5-6월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게 이월되고 또 올해 것도 아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각각 다른데 기간이 1년씩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것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발주가 돼서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건축과에서 저희 팀으로 조직이 넘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작년에 10건 했다고 해서 올해 10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계획은 작년에 10건의 실적이 있어도 올해 계획은 20건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 동작구 같은 경우 여러 분야에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 쉘터나 쉼터나 여러 공공분야에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작년 세출 때.  지금도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출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에 관한 디자인을 한다고 작년에 세출 잡아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문도 해야 하고요.  아직 세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성과지표는 수치로 보이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100%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렸던 사업 외에도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추가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장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00%라고 보고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주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구체적인 리스트는 저희가 위치도나 이런 건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지만 혹시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범진여객, 남성역 주변 북측과 남측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수역에도 하나 발굴되고 있어서 사업성 검토 중에 있고 장승배기역이라든가 그런 리스트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른 위치에서 추가로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권 분석도 해주고 그 기능도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발굴만이 아니고 사실 사업 진행까지 가야 하는데 사업 진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라든가 사전검토 단계를 저희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확대된 건 작년 세출 말고 추가적인 사업장이어서 별도 리스트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역세권활성화 고도화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작년 세출 예산으로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신규 발굴은 과업의 내용은 아니었고 기존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지요.  같은 역세권개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리스트에 장승배기까지 있었고요.  최근에 고려학원 뒤에 역세권 시프트 하는 건 신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도 고도화시켜서 사업성 분석까지 해주지만 신규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으면 고려학원 뒤에 있는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원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역세권활성화용역 안에서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장기전세로 갈지 역세권 활성화로 할지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빼서 쓴 게 아니고 그 과업에 일 쪽으로 저희가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거의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시설별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건수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현안이 굉장히 많아서 시설별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공시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주가 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혹은 보행통로 중 캐노피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종류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용산쪽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게 홍보과에서 한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것도 공공디자인 심의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회마다 구의원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하나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게 전기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은 됐는데 아직 업체선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업체 선정이, 전기업체는 전문업체라고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라고 서울시와 티격태격하느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일괄 발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따로 해야 한다고 시에서 의견이 별도로 와서요.  별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성과의 지표 선정기준은 저희가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예산의 집행보다는 어떤 사업에 아니면 추진하는 계획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이유는 전부 다 1월에 주신 돈을 1월에 딱 계약해서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들어간 걸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이월을 안 하고 다 집행하면 좋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성과로 잡기는 좀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어렵지 않나, 잡을 수는 있겠지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잘못됐다기보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성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개발가이드라인 설명회가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집안에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6월 말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준공기한을 조금 미뤄야 하는데 몇 가지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보라매역 쪽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 공사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계획하고 결정되면 이쪽 사업부서에서 도시정비1ㆍ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되면 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정비1ㆍ2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 성과는 사전 검토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면밀히 고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업지역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당 지역하고 노량진 지역하고 장승배기에도 일부 있고 보라매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은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그다음 단계인 근린 상업인데요.  이런 상업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상도로나 사당로, 동작대로 변, 노량진로 변에 상업지역들이 일부 있는데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느끼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전체 면적대비 작은 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때 만들어진 2.2%는 기정액이 결정된 상업지역이고요.  혹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가는데 4% 안에 준주거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전 자료에는 상업지역만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조금 변경된 용도지역, 플러스 준주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용도지역의 교권자는 시장이어서 많이 어려운 게, 아까 용역이 다 있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교권을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동작구가 역세권에 걸쳐 있는 면적이 70%에 달할 정도로, 서부선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습니다.  나중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서면 포함해서 역세권이 그렇게 되고요.  서부선까지 하면 못해도 최소 1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를 저희가 전부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제금 및 사당4동 도시재생 및 상도15구역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3억 8,1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2,716만 9,360원, 실제수납액은 63억 6,280만 8,59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2만 1,430원이며 미수납액은 6,393만 9,34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결산서 107쪽 세출 부문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7억 2,836만 8,96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078만 8,020원이며 이월액은 89억 7,860만 2,470원, 보조금 반납금은 8,300만 5,780원이며 집행잔액은 1,597만 2,6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591만 1,000원이며 사당4동, 상도15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7억 6,57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등으로 20억 4,926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56만 4,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5,120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42만 9,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MP자문수당 지급으로 2,6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180만 3,000원이며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사비 및 표지병 설치 등으로 7,068만 8,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만 4,97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5,051만 2,750원이며 마을신문 제작 및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등으로 44억 2,990만 4,360원을 집행하였으며 42억 2,033만 1,4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만 6,92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088만 5,910원이며 센터 이사비용 지급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비 등으로 9,45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0만 4,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7,504만 7,910원이고 집행잔액은 227만 2,000원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된 123만 4,000원이며 2022년에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부족 예산이 12월에 교부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후 2023년도에 123만 3,3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756만 1,300원이며 보수보강공사비 등으로 2억 3,960만 4,13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95만 7,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본동은 국비가 50억이고요.  시비 67억 5,000만 원, 구비가 7억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요.  당초 예산이 국비로 저희한테, 먼저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도시정비1과 정비지원팀장 이희성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선정됐고요.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50억, 시비는 67억 5,000만 원이고 구비는 7억 5,000만 원인데요.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국비, 시비, 구비 교부액을 총예산에 맞춰서 별도로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부받은 예산은,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7억 5,000만 원 중에 교부를 다 받지 못했고요.  하는 도중에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시비는 50%밖에 교부를 못 받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보조금 반납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 금액인데요.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본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합개발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일부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그렇습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반납을 하더라도 본동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마다 예산 소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지금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정도는 하다가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하듯이 사고이월을 계속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납하게 됩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일부는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최소 9개의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 통합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계속 예산을 소모하거나 집행하는 것 자체가 향후 매몰비용 등의 우려가 되어서 사업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분 호응도 많이 저하된 상태였고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집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일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계속 선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선정 때는 제외한다거나 이 정도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이 계속 가고 있지 않고 나머지 사업들은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본 예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저희 과로 사업이 오면서 저희가 맡아서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당4동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이었는데요.  이정영묘역 있는 데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2022년 7월에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2022년 8월에 실시설계 후 2023년 4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원래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했는데 저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완료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7억 5,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신통기획이나 수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몇 개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없어서 이월했고요.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 금액으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 개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러프하게 받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2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2023년도에는 신통기획 공모방식이 1년에 한 번 하던 방식에서 수시 공모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해서 많을 줄 알고 했던 건데 없었던 거고요.  계속 수시 공모가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당초 계획 수립 당시에는요.  3개 분야 9개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그런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본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통합개발에 의해서 본동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6개입니다.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본동은

○정비지원팀장 이희성  저희가 그때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일부 재생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직 마무리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계획 중인 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총세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소송비용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용역비인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8억 2,004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8억 4,878만 8,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9,330만 2,670원입니다.  약수아파트 재건축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미수납액은 5,548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10억 9,966만 3,000원으로 이 중 3억 7,417만 5,0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억 7,393만 1,000원으로 5,155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05만 6,000원으로 주택건설사업 아카데미 및 재건축 멘토단 운영으로 2,265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및 재건축 멘토단 미신청으로 인하여 4,640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93만 6,000원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등으로 1,878만 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대한 시비 지원으로 인해 외부전문가 활동비 집행잔액 등으로 514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7만 4,000원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선금,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3억 2,684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6억 7,393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집행잔액 4,640만 5,7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수료 자문위원수당 3,1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재건축 현지조사를 위한 기술자문료하고 컨설팅비를 최초에 6회, 12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기술자문료는 6회 중 3회를 신청해서 3회 비용이 남았고 컨설팅비 자문료는 월 1회씩 해서 12회 예산을 편성했는데 9회 신청해서 3회 정도 예산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자문 수당은 자문을 신청해야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문 신청이 생각보다 덜 신청이 돼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는 30년 도래된 아파트 단지 전체 수량만큼 곱해서 횟수로 해놨는데 작년에 신청된 게 우성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일단 30년 된 아파트는 다 신청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그만큼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데가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올해 신청 들어온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알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18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만 원이 변경된 건 주로 평가위원 참석 수당인데요.  저희 쪽에 예산이 없어서 재건축사업과 주택관리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참석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명시이월된 건 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와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인데요.  서울시에서 2차 추경 때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가 받은 시점이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올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 현액은 32억 4,250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2억 8,103만 원, 실제 수납액은 31억 7,733만 7,98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877만 5,080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7,491만 6,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81억 5,113만 1,5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7억 476만 3,6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7,287만 8,560원, 집행잔액은 11억 7,34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9,792만 2,000원 중 4,199만 6,890원을 집행하고 컵밥거리 가림막 벽면 보수공사 946만 7,7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컵밥거리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절감 및 쿨링포그 미운영 등으로 집행잔액은 4,645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0만 원으로 시설물 이전비용이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이 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99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억 4,308만 원이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5,1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2,671만 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1,883만 6,6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7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854만 5,420원 중 지출액은 18억 3,814만 90원입니다.
  은로초교 등 통학로사업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등 착공 불가로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로 인한 도로복구비 등으로 1억 5,526만 4,7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도로 1ㆍ2단계, 사당로, 은로초교 등 지중화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9억 8,514만 5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403만 3,000원 중 370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5만 1,000원 중 1억 3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361만 3,340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24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40억 9,371만 6,150원으로 21억 3,058만 6,470원 집행하였고 2023년 12월 시비 보조금 교부로 인해 1억 5,53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대금 지급기일 미도래로 17억 3,280만 7,090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사비, 물품 구매 등 집행잔액 7,498만 3,5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노점ㆍ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8,720만 8,000원 중 1억 8,433만 1,21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7만 6,79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6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 사업 이자 반납으로 예산현액 23만 4,000원 중 23만 3,5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9,241만 3,208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은 3억 4,283만 6,199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4억 9,448만 7,19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4,076만 2,217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분에 대한 사항이고요.  현재 불납결손액 5년 발생한 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압류 394건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무재산자가 있고 또 사망자가 있는 사항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소멸시효가 된 사항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노량진 컵밥거리가 있는데요.  도색을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동절기라 좀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올 4월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변색 등의 위험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올해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출발할 때는 32개였는데 현재 22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거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940만 원 정도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아니,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절기에 도색하면 변색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좀 따뜻한 날로 해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계고 및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거의 목표 달성치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노점상뿐만 아니라 상점가 앞에 물건 적치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 민원이 다 접수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관악구에서 16개소 정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철도변에서 30m에서 50m 이내에서는 화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공사해서 현재는 관악구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는 노점을 규격 가판대로 했을 경우에 화기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아마 관악구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격 가판대를 설치한 상태거든요.  저희는 교통공사에 질의해 보니까 화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는 불법이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노점 자체가 불법입니다.  노점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법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상태의 사용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도 현재 화기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가봤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불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4개 노점이 있는데요.  현재 100만 원씩 4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1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요.  거기가 전노련 같은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못 하겠다는 것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신발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세입 처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작년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집행은 이월해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각 동을 파악했을 때 동마다 10건 정도는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옮기려고 하면 옮길 장소를 물색해야 하잖아요.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옮겨야 할 대상지는 많다고 파악되는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물량을 많이 옮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올해는 3억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를 했고요.  어쨌든 목표는 10개인데 10개소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도 가봤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간판개선사업을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을 했고요.  그게 2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3,1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벽보하고 게시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전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1,4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 없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용역을 계약해서 96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수막 제작 비용은 아닙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 부서가 유한양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모 집회 신고를 구청으로 하지 않고 유한양행으로 하니까 유한양행에서 저희한테 나가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 부서가 유한양행에서 옮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1,173만 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32억 6,318만 3,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12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38억 9,118만 7,200원이며 21억 4,685만 5,882원을 지출하였고 13억 8,300만 5,7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8만 8,020원, 집행잔액은 3억 4,533만 7,55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711만 6,000원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등록관리 및 고령운전자 지원으로 3억 4,823만 1,140원을 지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88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769만 3,200원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및 온열의자 등 설치, 스마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약자 안전 확보 등에 15억 5,138만 8,062원을 지출하였고,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12월에 교부된 특교세 6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과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 등 사고이월 등 총 12억 8,300만 5,7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98만 8,0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831만 1,378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체계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630만 2,000원으로 신상도초 사거리 좌회전 신설 및 동작대로 우회차로 확보 등으로 1억 8,816만 2,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13만 9,830원입니다. 
  11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 방치 자전거 수거 등으로 5,133만 7,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작년도 실적이 1,120건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작년도에 자율주행 컨설팅 용역비를 진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고요.  이유는 자율주행 컨설팅 시범사업을 하려면 자율주행 업체와 우선은 연결이 됐었어야 하는데, 업체 발굴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롯데정보통신과 MOU를 맺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태료와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되면 차량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실적이 부실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놔두고 있다가 차량을 말소하는 시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려하고 안내문도 보내는 활동들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과년도 미수납액이다 보니 예전부터 넘어왔던 액수이고요.  넘어왔던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예 체납징수를 주로 하고 있는 부서로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래서 작년에 체납액 관리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소득세과로 이관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보겠다고 해서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용역은 마무리를 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도 했고,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흑석이 향후에 발전해나가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또 서울시의 정책인 리버버스 운행 같은 것도 저희가 흑석에 선착장을 유치한다면 흑석역의 이용률은 반드시 급상승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흑석역 급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서울시에 의견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물론 서울시는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하다가 서울시에서 중단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나눔카 활동은 하는데 시에서 공식적인 지원이 없어서 이 사업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작년도 예산을 잡을 당시인 2022년도 말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폐지가 돼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거와는 다르고요.  나눔카라는 것은 같이 합승해서 탄소중립이나 교통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같이, 출퇴근할 때 카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사고이월은 다 집행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승차대 설치하는 게 있었고요.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반기에 다 설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2022년도 사고이월분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성대시장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성대시장은 찬반이 있습니다.  성대시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대시장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일반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주민 이동이 있고 차량도 다니다 보니 교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요. 
  또 반대로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 일방통행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현재 상황, 양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제가 상도3동장을 했습니다.  상도3동장을 했기 때문에 성대시장에 대한 무수한 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일면에서 볼 때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듯하나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합의가 도출돼야 하고 그런 이견이 있다 보니 용역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용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이견이 많다 보니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6억 4,700만 원 달성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납액이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6억 8,9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3억 5,200만 원이 맞고요.  미수납액이 3억 3,600만 원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게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포상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4,821만 원, 수납액은 36억 3,094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 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359억 7,021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6억 7,50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57억 9,46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 확충 49억 1,445만 원, 도로 시설 관리 63억 7,536만 원, 도로 제설 관리 60억 1,988만 원, 도로조명 관리 20억 782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7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5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 관련 1,506만 원, 도로 시설 관리 1억 8,701만 원, 도로 제설 관리 1억 8,352만 원, 도로조명 관리 7,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제설대책 추진 6억 1,560만 원, 사고이월로 도로건설 종합 관리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137억 6,681만 원, 포장도로 관리 6,324만 원, 제설대책 추진 10억 3,604만 원, 인력운영비 2억 4,4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662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4억 1,895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4억 8,19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3,3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도로개선 확충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총 22개 소 중 11개 소를 추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 보상 등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보상실적에 따라서 보상 같은 경우 1차에 협의가 잘 돼서 바로 끝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출이 잘될 수 있고 소토위, 중토위라든가 끝까지 가면 보통 1-2년 기간을 끌어서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상이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상비를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보상 부분에 시간 차가 좀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철도 부지 점용료 같은 경우 평균 1년에 과거에 약 2,000만 원 정도 점용료를 납부했었는데 작년에 철도와 협의를 해서 점용료 감면을 받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올해부터는 감면된 대로 향후에도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주장해서 철도와 잘 협의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금년 예산 말씀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확실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금년 제설 관리는 34억 2,245만 5,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명시이월 같은 경우 대부분 연말에 잡힌 경우 사업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작년에 일부 집행이 안 된 건 열선 설치 같은 경우 민원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사고이월로 해서 넘긴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1월에 시작해서 3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말씀대로 유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작년에 추진한 사업은 다 완료가 잘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제설 용역을 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용역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단 차량을 유지 보유하고 기사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작년 용역업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설 용역이 장비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 용역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제설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 필요에 따라서 간선 도로로 밀어내기 작업을, 예를 들어서 눈이 10㎝ 이상 오게 되면 청소행정과 물차를 활용해서 밀어내는 부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한 걸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재해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측구 같은 데 치수과에서 낙엽이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고 교통 통제라든지 그런 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임시보수제로, 우기 때 사용하는 보수제를 이용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8,53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572만 5,1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억 4,514만 4,99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16쪽에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억 5,30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968만 8,290원입니다.  이월액은 2,1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59만 4,710원입니다. 
  116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최근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및 사용승인 건수가 다소 감소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 수당으로 예산현액 2,436만 원 대비 67%인 1,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6,938만 5,000원 대비 68%인 4,711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6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1억 6,510만 원 대비 71%인 1억 1,654만 110원을 집행하였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중 2,1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0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896만 원이며 이 중 494만 3,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1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181만 4,000원 대비 80%인 1억 2,09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91만 원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957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49만 7,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내부거래 지출 등 재무활동으로 6억 434만 4,000원 중 6억 434만 3,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승강기 자가발전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던 것을 작년에 구 차원에서 구비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공공시설 승강기하고 민간 부분 승강기에 대해서 설치 지원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됐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고요.  한전하고 협약해서 올해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는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한 건데요.  현실은

○건축과장 조한근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확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요를 만들어서 공공, 민간 별도로 잡아서 했는데, 공공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하니까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건축과장 조한근  21개소, 24대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지금까지 드러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전기 절약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건축과장 조한근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는데요.  서울시에서 기존 10층 이상에 대해서 계속해왔던 사업이니까 그쪽의 효과성을 보고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명시이월은 한 번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서울시에서는 지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새 신형 엘리베이터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지만 옛날 승강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는 해왔는데요.  저희 현실적으로 민간에서는 고장 우려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이 사업을 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을 채용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건축과장 조한근  잡혔는데 채용을 못 했습니다.  홍보를 해도 채용이 안 되고 사업도 지지부진한 와중에 인건비가 못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구비입니다.  100% 구비로 공공하고 민간 부분을 별개로 하겠다.  그리고 층수 제한 없이 더 확대하겠다고 만든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 업자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장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했던 것은

○건축과장 조한근  아닙니다.  계속 홍보를 해왔었고 이거는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검증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오작동이라는 게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멈추는 거죠.  그런데 옛날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해왔는데 설치하는 회사 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검증돼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전파시킨 것 같습니다.  오작동 등의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을 괜히

○건축과장 조한근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라는 것은요.  주기적인 점검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건축과장 조한근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한근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앞으로 사업할 때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징수 결정했던 게 9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납액은 5억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건수는 자료 정리를 안 했고 금액으로만 정리해 왔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9억 8,80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5억 228만 1,610원.

○건축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맞습니다.  4억 8,600만 원.

○건축과장 조한근  50-60% 사이로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올해 부과된 것과 작년에 미납

○건축과장 조한근  예.

○건축과장 조한근  그런 측면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놓고, 주요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공문인지 공문 번호도 넣어놓거든요.  매매 거래를 하실 때 건축물대장을 세부적으로 떼어보면 상단에 네모로 위반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 하고 매매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더러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장례식장이나 위락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위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건수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런 건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건수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어떤 용도이고 규모인지 들어오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런 용도로 규모 있게 들어왔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